[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후미지급금이 16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후지급제도로 최근 5년간 11만5793명이 1614억원을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1년부터 도입된 육아휴직 사후지급제는 육아휴직 종류 후 직장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직장 복귀 후 6개월간 근무할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육아휴직 종료자의 평균 고용유지율은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4~2018년 육아휴직 종료자의 평균 고용유지율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동안 85.3%인 반면,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간 평균 고용유지율은 77.5%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사후미지급금이 '계속 근로의 유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은 "제도 도입으로 애꿎은 피해자만 양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후지급제도로 인해 육아휴직 전체를 받지 못한 사람은 11만5793명, 그 액수가 1614억원에 달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정리해고, 폐업·도산,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다.  

이에 이용득 의원은 "육아휴직급여도 결국 노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이 된다"며 "육아휴직 역시 갑자기 닥칠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일종인데 사업장 폐업, 도산, 임금체불 등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위험까지 개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육아휴직 사후지급제도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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