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조재완 기자 =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2일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열악한 근무 환경 조성 마련과 허위 보고서 제출 기관에 대한 과감한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1인당 6㎡이지만 지난 8월 19일 사망한 서울대 청소노동자 휴게실은 3.3㎡(1평)밖에 안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02 leehs@newspim.com

임 의원은 당시 서울대 청소노동자의 휴게실 사진을 제시하며 “저렇게 지저분하고 협소한 공간에서 3명의 노동자가 쉰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임 의원은 이어 “사건 이후 서울대가 청소노동자 휴게실을 전수조사했더니 146개 중 창문 없는 곳이 145개, 환기장치 없는 곳 17개, 정수기 없는 곳 87개, 에어컨 없는 곳 19개로 조사됐다”며 “비단 서울대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전수조사 해보면 국립대, 사립대 가릴 것 없이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대학 인적 구성에는 교수도 있고 학생, 교직원도 있다. 그리고 청소노동자 등 일반 직원도 있다. 인권이 존중되고 근무환경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아울러 청소노동자 근무환경 실태 조사 보고서를 허위로 보고한 기관에 대한 강한 행정조치도 요구했다.

임 의원은 “과거 인천 초‧중등학교 청소노동자 실태 조사 당시 가짜 허위 보고서를 낸 곳이 있었다. 교육 당국에서 정밀하게 조사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위반 학교가 있다면 과감한 행정조치를 취해달라”라고 했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도 “청소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적어도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임금 단가를 적용하고 있는지, 휴게시설 기준이 지켜지는지 등을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 때 지표로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실태조사 후 휴게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청소노동용역자들의 처우개선 등이 대학 지표나 교육부 관리감독 강화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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