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물렁한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제재…81.7% 경고 처리

기사입력 : 2019년10월02일 10:34

최종수정 : 2019년10월02일 10: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제재 솜방망이
국토부·공정위 협력해야…강력 처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난 4년여간 ‘경고’ 처분에 그친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가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처분은 전무했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부동산 광고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처분 현황’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업자에게 부과한 제재 총 153건 중 125건(81.7%)이 ‘경고’ 처분에 그쳤다.

사업자에 대한 ‘검찰 고발’은 2건(1.3%)에 불과했다.

고발 2건도 동일 사건으로 사업자 등을 고발하고 검찰 요청으로 다른 사업자를 추가 고발한 경우로 파악됐다.

과징금 건은 없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부동산 유형별로는 주거용 건물이 97%(149건)를 차지했다. 상가와 오피스텔은 각각 3건, 1건이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국토부 소관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 광고의 중요사항인 사업자·대행사·시공업체 명칭·분양가격·준공예정일 등을 포함해야한다.

공정위도 표시·광고법에 의거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부당·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해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공정위의 부동산 표시·광고법 위반 처분 현황의 절반 72건이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돼 있는데 내린 조치사항은 역시 경고 또는 시정명령에 그쳤다”며 “허위 광고를 통해 얻는 수익이 훨씬 큰데 적발 시 대부분 경고에 그쳐 사업자는 유혹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주택조합이나 기획부동산 등 근거 없는 허위·과장 문구로 투기 욕구를 자극하는 무분별한 광고 행위가 소비자들에게 큰 재산적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심사 지침을 세분화 하고 동일 행위가 반복될 경우 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공정위와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수익형부동산 광고 실태조사’를 보면, 조사대상 수익형부동산 광고 2747건 중 286건(10.41%)은 중요정보항목 광고 기준을 미준수했다. 최근 공정위는 강남3구 부동산중개업소를 상대로 허위·미끼 매물에 대한 조사에 나선 상태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