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장기 미집행 상태인 공원 조성 매듭짓겠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01일 11:34

최종수정 : 2019년10월01일 11:34

장기미집행 12곳 모두 공원화 조성 결정...우선 3427억 투입
일부 공원 민간특례 조성...24~30년 실효 앞둔 공원 타당성 조사

[용인=뉴스핌] 정은아 기자 = 백군기 용인시장은 내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전국의 수많은 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지만, 용인시는 친환경생태도시를 위해 12곳의 장기 미집행 공원 모두를 실효시키지 않고 순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공원화를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백 시장은 오전 용인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기 미집행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용인=뉴스핌] 정은아 기자 = 백군기 용인시장은 1일 오전 경기 용인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취임 이후 친환경생태도시라는 정책 목표 실현 과정에서 도시공원 보존의 중요성은 익히 인지하였지만 막대한 재정부담이 문제였다"라며 "그러나 도시공원 보존을 통한 환경권의 가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임을 잘 알고 있기에 이번 임기 내 도시공원 실효에 대한 문제를 매듭짓겠다"라고 강조했다. 2019. 10. 01

백 시장은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 지 십수 년 동안 충분한 시간적, 재원적 여력이 있었음에도 내년 7월 일몰제가 임박한 현시점에서 도시공원 대책 마련을 내놓은 것에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년간 우리 용인시는 용인경전철, 시민체육공원 등에 수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했지만, 정작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 기여를 하는 도시공원에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총 553억 원으로 매년 50억 원 수준의 예산을 투자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백 시장은 "취임 이후 친환경생태도시라는 정책 목표 실현 과정에서 도시공원 보존의 중요성은 익히 인지했지만 막대한 재정부담이 문제였다"며 "그러나 도시공원 보존을 통한 환경권의 가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임을 잘 알고 있기에 이번 임기 내 도시공원 실효에 대한 문제를 매듭짓겠다"라고 강조했다.

용인시가 시급히 조성해야 할 장기 미집행 공원은 내년 7월 실효 예정인 고기・중앙・통삼・양지・영덕1・제39호(포곡읍) 등 6곳과 2023년 1월 실효되는 성복1・역북2・신봉3・풍덕천5・제56호(포곡읍)・제87호(이동읍) 등 12곳이다.

시는 이 중 시민들의 이용 수요가 많거나 실효되면 난개발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는 6곳을 중점관리공원으로 정해 오는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3427억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 대상은 통삼(기흥구 상갈동), 고기(수지구 고기동), 중앙(처인구 김량장동), 성복1(수지구 성복동), 신봉3(수지구 신봉동), 역북 2(처인구 역북동)등이다. 이와 관련해 올 하반기 추경 예산 1001억 원 중 720억을 공원 조성에 우선 투입할 방침이다.

백 시장은 "용인시는 정부의 소극적인 지원 대책에 안주하지 않고, 공원일몰제가 야기할 문제를 직시해 실효 임박한 공원을 포함해 중점관리 공원을 선정해 재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주민 이용이 많고 실효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6개소에 대해 중점관리공원으로 선정해 재정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혔다.

토지주들에 대해서는 "조건이 좋지 않은 땅을 가진 분들은 재산권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토지주들은 의견이 다를 수 있어 평가가 양분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토지주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 용인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계획('20-'23년 실효 대상)[사진=용인시]

이와 함께 민간 자본 유치와 특례사업과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백 시장은 "모든 공원을 시 재원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정부의 직접 재원 지원이 전무한 현시점에서 일부 지역의 개발허용 등을 통한 민간 자본유치는 필요하다"며 "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국토교통부 정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영덕1 근린공원・제75호 체육공원과 오는 2029년 실효 예정인 죽전 70호 근린공원은 민간특례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한다. 5만㎡ 이상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이 부지 일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용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해 영덕 1 근린공원은 ㈜동연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정해 협약을 체결했다. 실효 시기가 임박한 곳은 아니나 죽전 70호 근린공원은 ㈜씨티건설을 사업시행자로 정했고, 제75호 체육공원은 우선 협상대상자로 한솔공영, 신동아건설을 선정했다.

이밖에 수지구 풍덕천 5 근린공원은 대상 부지가 플랫폼시티 사업지에 포함돼 추후 사업시행자가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포곡읍 전대리 제39호 어린이 공원은 토지 보상 진행 중이며 포곡읍 둔전리 제56호, 이동면 천리 제87호 어린이 공원은 토지 보상을 완료했다. 양지근린공원은 오는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백군기 시장은 "도시공원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공간이며,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자산이자, 미래 세대로부터 빌려온 채무"라며 "이러한 도시공원이 정책 시행 과정의 무관심 또는 개발 논리 등에 밀려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도시공원을 현재와 미래의 용인시민에게 돌려드릴 것을 선언한다"라며 "시가 가진 모든 정책과 재정역량을 집중해 용인시의 소중한 자산인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jea06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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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