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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방위비 분담금, 美 6조 요구에 2조 밑으로 협상액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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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인건비·전략자산 비용만 제외해도 3조 깎을 수 있어
기존 협정 1년 연장해 상황 보거나 일본모델 참고하는 방법도

[서울=뉴스핌] 허고운 하수영 기자 = 내년 우리나라가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미국이 6조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미가 최종적으로는 1조 5000억원에서 2조원 정도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우리가 부담하는 1조 389억원과 비교하면 50% 이상의 역대급 인상폭이 기정사실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금 협상 의지를 보이고 있다.

30일 외교가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진행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차회의에서 미국 측은 50억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원을 제시했다. 미국 측은 그동안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직간접 비용으로 48억달러를 산정, 한국이 부담할 것을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9.09.23. [사진=로이터 뉴스핌]

◆ 예상된 美 증액요구, 깎아나가는 협상해야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는 예상된 결과이며 향후 협상을 위해 높은 금액을 부른 것일 가능성이 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지난해 유효기간 1년의 10차 합의를 할 때부터 미국이 올해 대폭 인상을 요구할거라고 예상됐고 정부도 내부적으로 충분한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이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내년 이후 있을 일본·독일과의 협상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미국 측의 증액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의 협상 목표 금액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2조원 밑으로 추정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상을 연내 타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 입장이 강경하다는 설명인 동시에 우리도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취지로 읽을 수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국 측 요구액의 절반이 되지 않는 2조원 대 협상 타결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50억달러 중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 기존의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이 요구한 금액 중 주한미군 인건비가 들어갔다면 22억달러는 협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며 “남은 비용 중에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부분을 협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정부가 지불할 수 있는 범위는 1조 5000억원을 넘기 어렵다”고 말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대폭 증액 위해 SOFA 개정 필요…현실적으로 어려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는 한국이 주한미군에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고 그 외 한국 내 미군의 유지에 따른 모든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OFA의 예외 조항이라 할 수 있는 SMA도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수지원, 군사건설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주한미군 인건비를 지불하기 위해선 SOFA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10차 협상에서 미측이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으로 주장했다 철회한 ‘작전지원’ 항목도 현재 규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SOFA 규정도 주한미군의 ‘주둔’을 위한 비용이지 ‘작전’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SOFA 협정이 변경되지 않으면 내년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은 쉽지 않다.

현행 SOFA는 지난 1995년부터 5년간의 논의를 거친 후에야 개정된 만큼 이번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해 SOFA를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미국도 나중에 양보할 것을 각오하고 많이 부른 것 이고 현재 방위비 분담금의 10~20% 정도 인상 수준에서 합의될 수 있다”며 “증원비용과 미군 인건비를 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우리는 합리적인 논리를 대며 인상폭을 깎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이 요구하는 6조원 중 주한미군 인건비가 3조원 가까이 들어있어 일단 절반을 걷어낼 수 있다”며 “전략자산 전개비용은 지난해 5월 이후 전략자산 전개도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방위비 분담금에 넣어 미리 줄 필요가 없고 ‘사후정산’ 원칙을 적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이어 “미국의 주장 중 거품을 걷어내면 2조원 정도가 될 수 있고 협상을 잘 한다면 1조 5000억원선에서 설득할 수 있다고 본다”며 “우리 정부 입장도 비슷할 것 같고 1조 5000억원 규모면 반미운동이나 국론분열도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6월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에서 유엔사·주한미군사령부 본청을 개관하고 취재진에게 공개하고 있다.

◆ 경제통 협상대표 임명해 美 논리 방어

조진구 경남대 교수는 “한꺼번에 방위비 분담금을 5~6배 올리는 것은 무리이며 미국도 무리한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진 않을 것 같다”며 “적정액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양측이 정치적으로 한미동맹을 어떻게 생각하고 분담금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액수도 액수지만 유효기간도 중요하다”며 “미국 측 액수를 전면 수용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어느 정도 양보가 불가피하다면 1년짜리 협상이 아닌 예전처럼 다년도 적용을 제시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에서 열린 한미 1차 회의가 탐색전 개념의 회동이었다면 10월 미국에서 진행되는 2차 회의에선 본격적인 숫자 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춰 정부는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협상 대표로 임명했다. 미국의 ‘청구서’를 따져보는 것은 물론 한국이 미군 주둔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상세하게 알릴 것으로 보인다.

박인휘 교수는 “외교전문가들이 놓칠 수 있는 경제적 부분들을 꼼꼼히 챙길 수 있어 과거와는 다른 입장으로 임하겠다는 정부의 메시지”라며 “결국 11차 협상은 15억달러에서 20억달러 사이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원곤 교수는 “이번 협상이 잘 되지 않는다면 현행 협정이 1년 연장 가능한 점이 카드가 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지 못하는 변수도 있고 일본이 먼저 협상을 하면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박휘락 교수는 “가격을 바로 정하지 말고 가격을 정하는 원칙을 검토하는 원칙협상에 합의한 후 그에 따른 계산을 한다면 충분히 중간점을 찾을 것”이라며 “그래도 협상이 안 된다면 일본과 같이 미국이 지원을 요구하는 항목별로 타당성을 검토해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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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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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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