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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서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SMA 취지 넘어”
[서울=뉴스핌] 허고운 이서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4~25일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에서 “우리 예상을 넘는 얘기가 있었다”고 27일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1차 회의에 대해 보고 받은 내용이 있느냐’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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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9.09.27 kilroy023@newspim.com |
이번 11차 SMA 1차 회의에서 미국 측의 구체적인 요구액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미국은 주한미군 운용 직간접 비용으로 50억달러(약 6조원)가 소요된다고 주장, 이에 근접한 금액이 제시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현행 방위비 분담금인 1조 389억원의 5배가 넘는 규모다.
미국은 또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들여오는 비용을 포함하는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요구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 협정에서 우리 측이 부담하는 비용은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3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있다.
박 의원은 “SMA 목적은 주한미군 주둔경비 부담인 만큼 작전지원 항목 신설 등은 SMA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이에 이 총리는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SMA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앞으로도 그런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heog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