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낙연 "돼지열병 방역 지자체 예산…예비비를 통해서라도 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9월30일 17:05

최종수정 : 2019년09월30일 17:36

이낙연 총리, 경제분야 대질문

[세종=뉴스핌] 이규하·최온정 기자 = “(지방자치단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예산 부족)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돈이 부족해서 방역 못하는 일 없도록 하겠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지자체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예산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총리가 진두지휘해 충분한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해야한다는 질문에 “저희가 모르는 빈틈이 있을 수도 있어 긴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확인된 곳은 접경지역 5개시군, 김포 파주 연천 강화 4개 시군이다. 그래서 9건”이라며 “그러나 경기, 강원, 인천 전역 중점관리지역으로 넓혔다”고 언급했다.

이어 “굉장히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고 민간 용역회사까지 투입해 교대근무하고 있다”며 “2명씩 24시간 하고 있다. 피로가 쌓일 가능성 있다”며 “지자체장은 방역 빈틈 주지 않고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경우에도 확실한 매뉴얼 없다. 매뉴얼 뛰어넘는 새로운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경제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9.09.30 leehs@newspim.com

지자체 예산 부족과 관련해서는 “행안부가 많이 풀고 있다.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돈이 부족해서 방역 못하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돼지열병 감염경로와 관련해 “여러 가능성 두고 다방면으로 파악 중”이라며 “발생 됐을 때 매뉴얼은 500m 이내 살처분이지만 3km까지 하고 있고 발생됐던 전체 경기, 강원 이 지역은 중점관리지구로 해서 통제초소 설치 집중 소독활동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축분 소진에 따른 가격 폭등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강화도의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해 9만4000두, 지금 돼지 사육이 1100만 정도이기 때문에 0.8% 수준”이라며 “돼지는 비축하지 않고 거의 바로바로 도축한다. 가지고 있는 물량은 평균보다 7% 많은 물량 사육하고 있다. 사육 두수도 많고 수입도 30% 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형식적 방역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살처분 참여 인력에 대해서는 사전 교육, 방역 후에는 가축방역관 관리하에 철저한 소독을 하고 있다. 참여한 분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작성해서 관할시군에서 최소 10일 이상 다른 축산농장 출입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