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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원 교통공사 채용문제 지적, 시 노동정책 지적한 것"

기사입력 : 2019년09월30일 16:17

최종수정 : 2019년10월01일 07:39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감사원의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 감사결과에 대해 "서울시의 노동정책을 감사원이 무시했다"며 강도높게 반발했다.

서울시는 30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강태웅 행정1부시장이 주재하고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서울시의 노동존중 철학과 노동정책에 대한 지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태웅 행정1부시장

강태웅 행정1부시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서울시가 누락했던 정규직화 직원들의 친인척 수를 더 확인했을 뿐 채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위법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특히 위탁업체에 있던 정규직 15명 가운데 2명이 청탁을 해 입직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지만 이 역시 비리라고 보긴 모호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서울시의 노동정책에 감사원이 참견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감사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에 대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무기계약직 가운데 정규직으로 전환한 총 1285명 가운데 192명이 현 교통공사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라는 사실을 밝혔다. 이는 애초 서울시가 보고한 친인척자 수인 112명보다 80명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이들 192명의 친인척자 가운데 명백히 채용 비리가 발견된 것은 없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강태웅 부시장은 "단지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채용비리로 간주한다면 이는 헌법상 평등권을 위배한 중대한 문제"라며 "친인척이라도 공정한 경쟁을 거쳐 채용됐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이 지적한 위탁업체 입사 후 입직한 15명에 대해서도 채용비리는 없었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감사원은 이들 위탁업체 입사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예상하고 입사했다고 간주했지만 그런 근거는 없으며 이 위탁업체 사원 21명 가운데 입직자는 15명이며 6명은 탈락했다"며 "특히 이들이 입사를 청탁했다는 대상자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아니라 사기업인 위탁업체의 간부, 노조위원장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정규직전환자 가운데 임직원 친인척 채용이 지적된 기관 5곳 가운데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비율은 14.9%로 인천공항공사(33%)보다 현저히 낮고 한전KPS(16.3%)와 비슷한 수준으로 월등히 높은 비율은 아니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부 지침을 위배했다는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감사원이 위배했다는 정부지침의 상세내역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또 서울시는 화우를 비롯한 법무법인 4곳에 대해 정규직 전환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 지를 자문 받은 결과 4곳 모두 직원 처우개선을 해준 것으로 법상 문제는 없다는 자문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징계 처분자까지 일반직으로 전환한 것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은 비위 정도가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제외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는 서울시의 노동정책을 감사원이 문제 삼은 것으로 규정하며 감사원이 권고한 해임 등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즉각적인 재심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황보연 도시교통실은 "박원순 시장의 '노동존중 특별시' 철학에 기반한 서울시의 노동정책에 대해 감사원이 아무런 위법 사항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문제를 삼고 있다"며 "결국 이번 감사결과는 서울시의 노동정책을 감사원이 문제 삼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날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5명이 민간위탁업체의 이사나 그 노조위원장에게 청탁해 민간위탁사에 불공정한 경로를 통해 입직한 것 △일반직 전환자 중 징계 처분자 등까지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 △7급보의 7급 승진 기간동안 결원 발생 시 기간제를 퇴직자 우선으로 채용한 것 등을 지적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서울교통공사 사장 해임을 권고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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