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감사원 교통공사 채용문제 지적, 시 노동정책 지적한 것"

기사입력 : 2019년09월30일 16:17

최종수정 : 2019년10월01일 07:39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감사원의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 감사결과에 대해 "서울시의 노동정책을 감사원이 무시했다"며 강도높게 반발했다.

서울시는 30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강태웅 행정1부시장이 주재하고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서울시의 노동존중 철학과 노동정책에 대한 지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태웅 행정1부시장

강태웅 행정1부시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서울시가 누락했던 정규직화 직원들의 친인척 수를 더 확인했을 뿐 채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위법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특히 위탁업체에 있던 정규직 15명 가운데 2명이 청탁을 해 입직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지만 이 역시 비리라고 보긴 모호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서울시의 노동정책에 감사원이 참견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감사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에 대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무기계약직 가운데 정규직으로 전환한 총 1285명 가운데 192명이 현 교통공사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라는 사실을 밝혔다. 이는 애초 서울시가 보고한 친인척자 수인 112명보다 80명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이들 192명의 친인척자 가운데 명백히 채용 비리가 발견된 것은 없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강태웅 부시장은 "단지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채용비리로 간주한다면 이는 헌법상 평등권을 위배한 중대한 문제"라며 "친인척이라도 공정한 경쟁을 거쳐 채용됐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이 지적한 위탁업체 입사 후 입직한 15명에 대해서도 채용비리는 없었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감사원은 이들 위탁업체 입사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예상하고 입사했다고 간주했지만 그런 근거는 없으며 이 위탁업체 사원 21명 가운데 입직자는 15명이며 6명은 탈락했다"며 "특히 이들이 입사를 청탁했다는 대상자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아니라 사기업인 위탁업체의 간부, 노조위원장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정규직전환자 가운데 임직원 친인척 채용이 지적된 기관 5곳 가운데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비율은 14.9%로 인천공항공사(33%)보다 현저히 낮고 한전KPS(16.3%)와 비슷한 수준으로 월등히 높은 비율은 아니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부 지침을 위배했다는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감사원이 위배했다는 정부지침의 상세내역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또 서울시는 화우를 비롯한 법무법인 4곳에 대해 정규직 전환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 지를 자문 받은 결과 4곳 모두 직원 처우개선을 해준 것으로 법상 문제는 없다는 자문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징계 처분자까지 일반직으로 전환한 것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은 비위 정도가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제외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는 서울시의 노동정책을 감사원이 문제 삼은 것으로 규정하며 감사원이 권고한 해임 등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즉각적인 재심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황보연 도시교통실은 "박원순 시장의 '노동존중 특별시' 철학에 기반한 서울시의 노동정책에 대해 감사원이 아무런 위법 사항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문제를 삼고 있다"며 "결국 이번 감사결과는 서울시의 노동정책을 감사원이 문제 삼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날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5명이 민간위탁업체의 이사나 그 노조위원장에게 청탁해 민간위탁사에 불공정한 경로를 통해 입직한 것 △일반직 전환자 중 징계 처분자 등까지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 △7급보의 7급 승진 기간동안 결원 발생 시 기간제를 퇴직자 우선으로 채용한 것 등을 지적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서울교통공사 사장 해임을 권고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