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기업인 국감증인 줄소환 자제‥신동빈만 호출

기사입력 : 2019년09월25일 06:13

최종수정 : 2019년09월25일 06:13

산자위 등 7개 상임위, 24일 국정감사 증인 의결
"기업체 무더기 소환에 여야 모두 자성…가능한 채택 줄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내달 2일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자 증인 소환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는 중이다. 다만 여야 대립이 극심한 가운데서도 기업인들을 '무더기 소환'하는 관행에는 제동이 걸린 분위기다. 재계 총수 중에서는 현재까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만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는 24일 교육위원회·국방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보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국감 증인·참고인 의결을 시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주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9.24 kilroy023@newspim.com

여당은 앞서 열린 상임위 간사단·원내대표단 연석회의에서 기업인 증인 요구를 자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잡았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불필요하게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기업 경영의 발목 잡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여야에 모두 당부하기도 했다.

국감이 매년 재계 총수들을 면박주고 호통치는 '기업감사'로 변질되는 데 대한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올해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기업인 출석 관행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마구잡이식 기업인 소환을 자제해야 한다는 데는 야권 역시 다르지 않은 입장이다. 

산자위는 이날 김창범 한화케미칼 대표, 문동준 금호석유화학 사장, 신학철 LG화학 대표, 허세홍 GS칼텍스 대표 등 증인 13명과 참고인 5명을 부르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홍의락 산자위 간사는 기자와 한 통화에서 "여야 간사협의에서 기업인 소환을 자제하기로 했다"며 "산자부와 중기부 소환 기업이 중복될 경우 양쪽 모두 부르지 않고 한쪽만 부르자는 등의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기업인 '줄소환' 관행에 대해 "기업을 증인으로 소환하더라도 실무담당자를 불러야지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 대표를 불러 망신 주는 것은 안된다"며 "자성하고 여야 모두 동의하고 (증인·참고인 채택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여야가 협의중인 정무위원회와 보건복지위도 분위기 변화가 감지됐다.

정무위는 조 장관 관련자 소환을 놓고 여야가 찬반 양론으로 갈린 가운데 일반증인 채택은 사실상 무산될 조짐이다. 국감 7일 전 증인 채택이 끝나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25일이 데드라인이나 아직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관증인 채택도 여의치 않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증인 신청했다. 다만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기관증인 소환을 두고 아직 협의 중이나 가능한 불필요한 증인은 부르지말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보건복지위 관계자 역시 "출석이 불가피한 기업체 실무담당자만 소환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은 정해져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23 kilroy023@newspim.com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구체적 증인 명단을 확정짓지 못했으나 기업보다 정치권에 책임을 묻겠다는 분위기다. 한국당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농해수위는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갑수 이마트 사장, 장인화 포스코 사장, 최선목 한화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사장, 홍순기 GS 사장 등을 증인으로 이날 전체회의에서 채택했다.

행안위에선 이진규 네이버 CPO(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와 전중선 포스코 부사장 등이 증인 출석 명단에 올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오성목 KT사장, 강종렬 SK텔레콤 부사장, 최택진 LG유플러스 부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 5G관련 불법보조금 지급 문제와 한·일 경제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5G장비 육성 정책과 관련한 질의를 할 예정이다. 낸시메이블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이사와 정기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도 부른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승권 GS칼텍스 전무, 김형준 한화케미칼 여수공장장, 박현철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장 등을 불러 수산업 단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치 조작 문제를 따질 계획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문제를 질의하기 위해 홀가 게어만 포르쉐코리아 대표 등도 부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황창규 KT회장을 증인 채택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