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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국 거취 놓고 당내 갈등 프레임 유발 보도, 강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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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고강도 수사가 계속되면서 여당 내 균열이 발생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가짜 뉴스'라며 진화에 나섰다.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될 경우 조 장관의 거취, 예컨대 사퇴하거나 조기교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반박한 것이다.

민주당은 "당내 갈등 프레임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한겨레의 24일자 '“부인 구속되면...” 여당 지도부 ‘조국 수호’ 미묘한 변화' 라는 기사를 지목하고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왜곡보도"라고 말했다.

전날 한겨레는 "지도부 내에선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될 경우 조 장관의 거취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또 "이해찬 대표가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당의 유연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홍 대변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해찬 대표가 의총에서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한 것은 맞지만 유연한 대처를 주문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겨레는 또 "이 대표는 최근 권역별로 의원 5~7명과 릴레이 오찬을 하면서도 조국 장관과 관련해 조만간 거취를 고민해야 할 시기가 올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홍 대변인은 "(이 대표가) 권역별 의원들과 릴레이 오찬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 (조 장관의)부인이 구속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홍 대변인은 또 "공정해야할 언론이 정확한 취재로 사실을 전달하지 않고, 사실과 허위를 섞어서 전체가 사실인 양 악의적으로 왜곡보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더불어 당내 갈등 프레임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조 장관 자택을 검찰이 압수수색한 이후 민주당 내에서 조 장관의 거취가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전날 민주당 의총에서도 이 같은 성토가 일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을) 진작 정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조 장관의 거취를 두고 당 내에서 일부 의원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자 지도부가 언론 보도를 문제 삼으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내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경심 교수가 구속될 경우 조 장관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는 보도가 나간 것과 관련해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대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또 '당이 대처 기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총 성토가 있었는가'라는 질의에는 "일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전체적으로 검찰의 수사 관행, 이런 것에 대한 성토가 훨씬 더 많았다"고 못 박았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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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대학 해킹 지속…보호법은 '국회 계류 중'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금융권과 대학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회의 입법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기업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야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와 증거 보전 등에서 유사한 법안을 내놓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금융사 CEO 보안책임·침해사고 증거보전 강화 추진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킹 등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모두 16곳으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130곳에서 보안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대학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연세대 포털서비스가 해킹 당해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1만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8월에는 서강대에서도 약 1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당수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동수 의원이 지난해 11월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대표이사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조치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침해사고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 유출에는 총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민규 의원도 지난달 14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때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접속기록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위조·변조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사 방해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손명수 의원도 지난달 21일 해외 기업이 지정한 국내 대리인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피해구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대리인에게 시정명령과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증거은폐 제재·유출정보 불법유통 차단 입법 속도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 방지와 사후 대응을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달 17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이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사 개시 이전과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폐기·위조·변조하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명구 의원도 지난 7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를 처벌하고 다크웹 등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탐지·삭제·차단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형수 의원도 지난달 7일 퇴직자나 부서 이동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변경·말소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기록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주요 법안 6건 모두 정무위 계류…향후 입법 성과 주목 여야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실제 국회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법안 6건은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유동수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만 지난해 12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뒤 올해 3월 31일 상정됐으며 이후 의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나머지 5건은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은 일부 시행되고 있다. 지난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최종책임을 명문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도 강화했다. 다만 이미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개로 금융권에 특화된 보안관리 체계와 침해사고 조사 과정의 증거 확보, 유출정보의 불법유통 방지를 포함한 추가 입법 과제는 여전히 국회에 남아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금융권을 넘어 대학 등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가 유사 법안을 중심으로 협의에 나서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이다. oneway@newspim.com 2026-10-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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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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