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신산업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핀테크와 바이오·의료 분야의 규제 개선과제를 중점 논의했다.
중기부는 지난 5월부터 인공지능(AI)·핀테크·바이오 등 11개 산업분야를 선정하고, 민간 협·단체 및 지방청과의 협력채널을 구축해 기업의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있다.
이 중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연관도가 높은 규제에 대해 소관부처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개선 요구가 큰 4개 과제를 최종 토론과제로 선정했다.
선정된 과제는 △과도한 보안규제(망분리) 요건 완화 (핀테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투자일임·자문 허용 (핀테크) △바이오-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상업용 생산시설 설치 확대 (바이오) △바이오-인체 폐기물의 바이오 소재 재활용 허용 (바이오) 등이다.
이날 간담회는 김학도 중기부 차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핀테크·바이오업계 관계자가 규제로 인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부처 담당자·전문가 등과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형식으로 진행됐다.
중기부는 간담회에서 도출된 내용이 규제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며,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규제해결의 창구 역할을 할 계획이다.
김학도 차관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규제를 상시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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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제2차 규제자유특구 전문가회의’에서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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