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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4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9월24일 08:34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48

트럼프 "작년 북미회담 엄청난 성공…김정은과 곧 만날 수 있어"
한미, 오늘부터 서울서 방위비 협상…美 50억달러 요구안 절충 관건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국시간으로 오늘 새벽 6시 넘어 뉴욕 인터콘티넨탈 바클레이 호텔에서 한미 정상이 만났습니다. 미국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숙소인데요.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 대통령의 숙소를 찾기는 사상 처음입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이번이 9번째이구요.

흥미로운 것은 두 정상의 모두발언입니다. 통상 정상회담 본회담에 들어가기 앞서 취재진 앞에서 간단하게 서로에 대한 덕담을 하는 것이 관례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으로 "한국이 미국의 최대 무기 구매국 중 하나다. 이번에도 잘 부탁한다"고 말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미국의 엘엔지(LNG) 가스 수입을 늘리고 한국 자동차업계와 미국 자율주행 업계와의 합작투자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등 외교안보 현안이 뒤로 밀린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은 비지니스 외교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난 뒤 양국에서 어떤 합의가 이뤄졌는지도 주목됩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립니다. 한미는 지난 3월 주한미군 방위비 가운데 한국 분담금을 전년 대비 8.2% 인상된 1조389억원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구요. 따라서 내년도 방위비 협상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의 5~6배에 달하는 5조6000억원을 한국에 제시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오늘 새벽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방위비 협상에 대한 양국 간 치열한 신경전이 불가피했을 겁니다. 서울서 열리는 양국 간 실무협상에서도 상당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쯤되면 최소 1조 5000억원 이상, 최대 2조원 정도는 늘려야 할 것 같은 분위기마저 감지됩니다. 트럼프식 압박전술이 북한 뿐 아니라 한국까지 깊숙히 파고 드는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한강 이남까지 내려온 것도 긴장감을 불러옵니다. 어제 김포에서 확진 판정이 나면서 이제 1차 저지선인 경기 남부 양돈가, 2차 저지선인 충남권 양돈가를 지켜내는 것이 최대 관건입니다.

당국은 일시이동중지 명령과 함께 확진 농가를 대상으로 즉각 살처분에 나서는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부 조간에선 며칠전 너무 빨리 이동중지 명령을 해제했다는 비판 기사도 실었습니다.

오늘 국회 농림축산식품위 전체회의에서 현안 보고가 이뤄지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새벽(한국시간)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24일 새벽 9번째 한미정상회담...북미 실무협상 타협안 주목/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시간 24일 새벽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핵심은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과 관련된 한미 간 사전조율, 한미 동맹 강화로 모아진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목표는 명확하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중단됐던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이르면 이달말 다시 열리기 때문이다.

文대통령 "조만간 3차 북미정상회담 준비 실무협상 기대"/ 연합뉴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후(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조만간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간 실무협상 열리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뉴욕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말해며 "3차 회담이 열리면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세계사적인 대전환, 업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작년 북미회담 엄청난 성공…김정은과 곧 만날 수 있어"/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엄청난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23일(현지시각) 유엔총회에서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성공적인 회담을 했고, 그것은 싱가포르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한국은 미국의 최대 군사장비 구매국"/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오후(현지시간) "(한미 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에 대해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군사장비 구입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할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최대 군사장비 구매국이다. 우리는 굉장히 그동안 잘 논의해 왔다"고 말했다.

[일문일답]트럼프 "3차 북미회담, 열리지 못해도 상관없어"/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 직후 질의응답에서 제3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한다고 해도 상관없다"고 밝혔다. 오랫동안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이 이미 자신이 달성한 업적임을 강조했다. 북측에 "서두르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비핵화 조치에 대한 결단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미 실무협상은 이달말 열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미, 오늘부터 서울서 방위비 협상…美 50억달러 요구안 절충 관건/ 뉴스핌
내년 주한미군 주둔비 중 한국이 분담할 몫을 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첫 회의가 24~25일 서울에서 열린다. 미국 측은 그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봉에 서서 대폭 증액을 요구해온 만큼 이번에도 인상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진단]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국 문대통령에 달려있다"/ 뉴스핌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커다란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보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와는 다른, 아주 어려운 협상이 될 것(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이라는 의견까지 나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단순히 금액 면에서 접근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즉, 금액보다는 미국과의 안보 협력 문제, 즉 한미동맹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눈에 보는 이슈] 인니·말레이·필리핀과 FTA 체결, 어떤 내용 담기나/ 뉴스핌
정부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등 신남방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들 3개국과 FTA가 타결되면 우리 정부는 아세안 내 상위 5개 교역국과 모두 양자 FTA를 맺게 된다. 통상교섭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동남아 국가들과의 FTA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연내 협상을 완료하자는 데는 우리 정부뿐 아니라 상대국과도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文대통령 "비핵화 진전 따라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3차 북미정상회담 눈 앞"/ 뉴스핌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후(현지시간) 유엔사무국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 및 대북 지원 문제와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대북 인도지원과 관련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에 800만 불을 공여했고, WFP를 통해 쌀 5만 톤 지원을 추진 중"이라면서 "향후 비핵화 진전에 따라 더욱 확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종합]한·폴란드 정상회담 "경제 협력 확대‥한반도 평화 노력 지지"/ 뉴스핌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전(현지시간)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문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교역 규모가 50억 불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 양국 관계는 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다각화되고 인적교류도 연간 7만 명 이상으로 늘었다"면서 "최근 전기차배터리 등 첨단산업으로 양국 협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양국 경제협력이 과학기술·에너지로 다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독]靑 내년 특활비 유지… 국정원은 1600억 증액 요구/ 동아일보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와대는 특수활동비를 한 푼도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정보원은 예산을 1600억 원 증액한 것으로 확인돼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특활비 감액'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9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청와대는 특활비를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2018년도 예산)에만 20% 삭감했고, 국회 등 다른 기관의 특활비 삭감 움직임에도 2년 연속 같은 수준을 고수한 것.

[단독]대동강 맥주로 재미 본 북한, 이번엔 '삼일포 위스키'/ 중앙일보
북한이 대동강 맥주에 이어 '삼일포 위스키'를 출시 준비 중이다. 북한 여행 전문사인 영 파이어니어 투어스(Young Pioneer Tours)의 로완 비어드는 23일 중앙일보에 "아직 숙성이 필요하긴 했지만 맛은 괜찮다"고 평가했다. 세계맥주 애호가들 사이에서 '레어템(희귀 아이템)'으로 간주된다는 대동강 맥주에 이어 삼일포 위스키를 차기 관광상품으로 밀고 있는 셈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북한은 관광 수입 증대에 힘써왔다.

北 SLBM 탑재 신형 잠수함 운용기지 마양도에 대규모 지하 요새 만드는 중/ 조선일보
북한이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3~4기 탑재가 가능한 3000t급 잠수함을 실전에 운용하기 위해 신포 앞바다의 마양도에 대규모 지하 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마양도 잠수함 기지에서 최근 요새 현대화·지하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포착됐다"며 "섬 전체의 잠수함 수용 능력과 방어 능력을 향상하려는 움직임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포가 잠수함을 개발·건조하는 곳이라면, 마양도는 이를 실제 운용하는 북한군 최대의 잠수함 기지다. 최근 신포에 신형 잠수함 진수용으로 보이는 가림막을 설치한 데 이어 마양도까지 요새화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SLBM 탑재 잠수함을 대미(對美) 협상 카드로 삼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정가 인사이드] 삭발의 정치학...한국당 벌써 16명, 단일정당 최다 기록/뉴스핌
한국 정치사에서 '삭발·단식 투쟁'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성공보다는 실패한 경우가 더 많았다. 자유한국당은 그런 극렬한 투쟁방식을 다시금 국회로 불러들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자마자 한국당은 삭발과 단식 등 가열찬 투쟁을 펼쳐왔다. 단일 정당에서 단기간에 11명에 이르는 의원들이 삭발을 감행했다. 

"조국, 내주 변곡점 온다...지도부가 판단할 것" 또 불거진 조기교체설/뉴스핌
23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함에 따라 당청이 뒤숭숭한 분위기다. 겉으로는 "예상했던 수순", "당 내 의견은 달라진 것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 장관의 자택이 압수수색 당하는 초유의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진중권, 정의당 탈당계 "조국 관련 당 대응에 실망"/중앙일보
대표적인 진보 논객으로 꼽히는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자신이 소속된 정의당에 최근 탈당계를 냈다. 진 교수는 23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 부적격 리스트인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은 것 등을 포함해 정의당이 조국 사태 대응 과정에서 보인 태도에 실망해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국 부부, 결국 구속될 것" 한국당의 전방위 파상공세/경향신문
자유한국당은 23일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당장 조국 파면을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조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민부론' 저작권 논란…김두관 "내가 원조" vs 한국당 "감자탕이냐"/뉴스핌
자유한국당이 야심차게 내놓은 경제대전환 비전 '민부론'을 두고 때아닌 저작권 논란이 불거졌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6년 자신이 발표한 이론이라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이름이 비슷하다고 같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與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종식에 총력"…이재명 "방역 예산 전액지원"/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3일 경기 양평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책상황실을 찾아 ASF 확산 방지 및 조기종식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태풍 '타파'로 방역 작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단독] 중복 자료·없는 자료 요구에 고역…'국감 갑질' 해소책 찾는다/서울신문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자료 제출 등을 놓고 대립해 온 입법부와 행정부의 고질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노조(국공노), 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조연맹(광공련) 등과 국회 보좌진협의회가 올해 국정감사(10월 2~21일)를 앞두고 정식으로 만나 해결책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가 국감을 앞두고 국회 보좌진협의회와 만나 간담회를 갖는 것은 처음이다.

성폭력 강의 女변호사에 '이X' 욕설한 한국당 서대문구의원/중앙일보
자유한국당 소속 서울 서대문구의원이 4대폭력 예방강의에서 강연자로 온 여성 변호사에게 욕설을 해 논란이 벌어졌다. 해당 구의원은 자신에게 항의하러 온 민중당 관계자들에게도 삿대질과 반말로 응대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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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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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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