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9월 24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트럼프 "작년 북미회담 엄청난 성공…김정은과 곧 만날 수 있어"
한미, 오늘부터 서울서 방위비 협상…美 50억달러 요구안 절충 관건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국시간으로 오늘 새벽 6시 넘어 뉴욕 인터콘티넨탈 바클레이 호텔에서 한미 정상이 만났습니다. 미국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숙소인데요.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 대통령의 숙소를 찾기는 사상 처음입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이번이 9번째이구요.

흥미로운 것은 두 정상의 모두발언입니다. 통상 정상회담 본회담에 들어가기 앞서 취재진 앞에서 간단하게 서로에 대한 덕담을 하는 것이 관례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으로 "한국이 미국의 최대 무기 구매국 중 하나다. 이번에도 잘 부탁한다"고 말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미국의 엘엔지(LNG) 가스 수입을 늘리고 한국 자동차업계와 미국 자율주행 업계와의 합작투자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등 외교안보 현안이 뒤로 밀린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은 비지니스 외교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난 뒤 양국에서 어떤 합의가 이뤄졌는지도 주목됩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립니다. 한미는 지난 3월 주한미군 방위비 가운데 한국 분담금을 전년 대비 8.2% 인상된 1조389억원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구요. 따라서 내년도 방위비 협상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의 5~6배에 달하는 5조6000억원을 한국에 제시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오늘 새벽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방위비 협상에 대한 양국 간 치열한 신경전이 불가피했을 겁니다. 서울서 열리는 양국 간 실무협상에서도 상당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쯤되면 최소 1조 5000억원 이상, 최대 2조원 정도는 늘려야 할 것 같은 분위기마저 감지됩니다. 트럼프식 압박전술이 북한 뿐 아니라 한국까지 깊숙히 파고 드는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한강 이남까지 내려온 것도 긴장감을 불러옵니다. 어제 김포에서 확진 판정이 나면서 이제 1차 저지선인 경기 남부 양돈가, 2차 저지선인 충남권 양돈가를 지켜내는 것이 최대 관건입니다.

당국은 일시이동중지 명령과 함께 확진 농가를 대상으로 즉각 살처분에 나서는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부 조간에선 며칠전 너무 빨리 이동중지 명령을 해제했다는 비판 기사도 실었습니다.

오늘 국회 농림축산식품위 전체회의에서 현안 보고가 이뤄지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새벽(한국시간)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24일 새벽 9번째 한미정상회담...북미 실무협상 타협안 주목/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시간 24일 새벽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핵심은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과 관련된 한미 간 사전조율, 한미 동맹 강화로 모아진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목표는 명확하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중단됐던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이르면 이달말 다시 열리기 때문이다.

文대통령 "조만간 3차 북미정상회담 준비 실무협상 기대"/ 연합뉴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후(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조만간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간 실무협상 열리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뉴욕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말해며 "3차 회담이 열리면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세계사적인 대전환, 업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작년 북미회담 엄청난 성공…김정은과 곧 만날 수 있어"/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엄청난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23일(현지시각) 유엔총회에서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성공적인 회담을 했고, 그것은 싱가포르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한국은 미국의 최대 군사장비 구매국"/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오후(현지시간) "(한미 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에 대해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군사장비 구입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할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최대 군사장비 구매국이다. 우리는 굉장히 그동안 잘 논의해 왔다"고 말했다.

[일문일답]트럼프 "3차 북미회담, 열리지 못해도 상관없어"/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 직후 질의응답에서 제3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한다고 해도 상관없다"고 밝혔다. 오랫동안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이 이미 자신이 달성한 업적임을 강조했다. 북측에 "서두르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비핵화 조치에 대한 결단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미 실무협상은 이달말 열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미, 오늘부터 서울서 방위비 협상…美 50억달러 요구안 절충 관건/ 뉴스핌
내년 주한미군 주둔비 중 한국이 분담할 몫을 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첫 회의가 24~25일 서울에서 열린다. 미국 측은 그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봉에 서서 대폭 증액을 요구해온 만큼 이번에도 인상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진단]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국 문대통령에 달려있다"/ 뉴스핌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커다란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보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와는 다른, 아주 어려운 협상이 될 것(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이라는 의견까지 나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단순히 금액 면에서 접근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즉, 금액보다는 미국과의 안보 협력 문제, 즉 한미동맹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눈에 보는 이슈] 인니·말레이·필리핀과 FTA 체결, 어떤 내용 담기나/ 뉴스핌
정부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등 신남방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들 3개국과 FTA가 타결되면 우리 정부는 아세안 내 상위 5개 교역국과 모두 양자 FTA를 맺게 된다. 통상교섭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동남아 국가들과의 FTA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연내 협상을 완료하자는 데는 우리 정부뿐 아니라 상대국과도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文대통령 "비핵화 진전 따라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3차 북미정상회담 눈 앞"/ 뉴스핌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후(현지시간) 유엔사무국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 및 대북 지원 문제와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대북 인도지원과 관련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에 800만 불을 공여했고, WFP를 통해 쌀 5만 톤 지원을 추진 중"이라면서 "향후 비핵화 진전에 따라 더욱 확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종합]한·폴란드 정상회담 "경제 협력 확대‥한반도 평화 노력 지지"/ 뉴스핌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전(현지시간)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문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교역 규모가 50억 불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 양국 관계는 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다각화되고 인적교류도 연간 7만 명 이상으로 늘었다"면서 "최근 전기차배터리 등 첨단산업으로 양국 협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양국 경제협력이 과학기술·에너지로 다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독]靑 내년 특활비 유지… 국정원은 1600억 증액 요구/ 동아일보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와대는 특수활동비를 한 푼도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정보원은 예산을 1600억 원 증액한 것으로 확인돼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특활비 감액'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9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청와대는 특활비를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2018년도 예산)에만 20% 삭감했고, 국회 등 다른 기관의 특활비 삭감 움직임에도 2년 연속 같은 수준을 고수한 것.

[단독]대동강 맥주로 재미 본 북한, 이번엔 '삼일포 위스키'/ 중앙일보
북한이 대동강 맥주에 이어 '삼일포 위스키'를 출시 준비 중이다. 북한 여행 전문사인 영 파이어니어 투어스(Young Pioneer Tours)의 로완 비어드는 23일 중앙일보에 "아직 숙성이 필요하긴 했지만 맛은 괜찮다"고 평가했다. 세계맥주 애호가들 사이에서 '레어템(희귀 아이템)'으로 간주된다는 대동강 맥주에 이어 삼일포 위스키를 차기 관광상품으로 밀고 있는 셈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북한은 관광 수입 증대에 힘써왔다.

北 SLBM 탑재 신형 잠수함 운용기지 마양도에 대규모 지하 요새 만드는 중/ 조선일보
북한이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3~4기 탑재가 가능한 3000t급 잠수함을 실전에 운용하기 위해 신포 앞바다의 마양도에 대규모 지하 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마양도 잠수함 기지에서 최근 요새 현대화·지하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포착됐다"며 "섬 전체의 잠수함 수용 능력과 방어 능력을 향상하려는 움직임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포가 잠수함을 개발·건조하는 곳이라면, 마양도는 이를 실제 운용하는 북한군 최대의 잠수함 기지다. 최근 신포에 신형 잠수함 진수용으로 보이는 가림막을 설치한 데 이어 마양도까지 요새화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SLBM 탑재 잠수함을 대미(對美) 협상 카드로 삼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정가 인사이드] 삭발의 정치학...한국당 벌써 16명, 단일정당 최다 기록/뉴스핌
한국 정치사에서 '삭발·단식 투쟁'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성공보다는 실패한 경우가 더 많았다. 자유한국당은 그런 극렬한 투쟁방식을 다시금 국회로 불러들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자마자 한국당은 삭발과 단식 등 가열찬 투쟁을 펼쳐왔다. 단일 정당에서 단기간에 11명에 이르는 의원들이 삭발을 감행했다. 

"조국, 내주 변곡점 온다...지도부가 판단할 것" 또 불거진 조기교체설/뉴스핌
23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함에 따라 당청이 뒤숭숭한 분위기다. 겉으로는 "예상했던 수순", "당 내 의견은 달라진 것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 장관의 자택이 압수수색 당하는 초유의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진중권, 정의당 탈당계 "조국 관련 당 대응에 실망"/중앙일보
대표적인 진보 논객으로 꼽히는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자신이 소속된 정의당에 최근 탈당계를 냈다. 진 교수는 23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 부적격 리스트인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은 것 등을 포함해 정의당이 조국 사태 대응 과정에서 보인 태도에 실망해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국 부부, 결국 구속될 것" 한국당의 전방위 파상공세/경향신문
자유한국당은 23일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당장 조국 파면을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조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민부론' 저작권 논란…김두관 "내가 원조" vs 한국당 "감자탕이냐"/뉴스핌
자유한국당이 야심차게 내놓은 경제대전환 비전 '민부론'을 두고 때아닌 저작권 논란이 불거졌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6년 자신이 발표한 이론이라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이름이 비슷하다고 같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與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종식에 총력"…이재명 "방역 예산 전액지원"/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3일 경기 양평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책상황실을 찾아 ASF 확산 방지 및 조기종식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태풍 '타파'로 방역 작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단독] 중복 자료·없는 자료 요구에 고역…'국감 갑질' 해소책 찾는다/서울신문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자료 제출 등을 놓고 대립해 온 입법부와 행정부의 고질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노조(국공노), 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조연맹(광공련) 등과 국회 보좌진협의회가 올해 국정감사(10월 2~21일)를 앞두고 정식으로 만나 해결책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가 국감을 앞두고 국회 보좌진협의회와 만나 간담회를 갖는 것은 처음이다.

성폭력 강의 女변호사에 '이X' 욕설한 한국당 서대문구의원/중앙일보
자유한국당 소속 서울 서대문구의원이 4대폭력 예방강의에서 강연자로 온 여성 변호사에게 욕설을 해 논란이 벌어졌다. 해당 구의원은 자신에게 항의하러 온 민중당 관계자들에게도 삿대질과 반말로 응대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