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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는? ①북미 실무협상 ②지소미아 ③방위비 협상

기사입력 : 2019년09월21일 09:07

최종수정 : 2019년09월23일 16:55

靑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이 목표", 한미 정상회담서 논의
지소미아 종료로 균열 '한미동맹 공고화'도 중요한 목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4일(한국시간) 새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열 예정인 가운데 핵심 쟁점은 북미 실무협상에 나서는 한미의 입장 조율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열리는 상황이고, 한일 경제 갈등 격화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예고돼 미국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멈춰있는 한반도 비핵화의 물꼬를 다시 트기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소미아 종료 등으로 균열 우려가 발생한 한미 동맹을 다시 공고히 다지는 것도 중요한 목표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르면 9월 내 북미실무협상 재개, 비핵화 조건 논의할 듯
    北 요구 체제보장·제재 완화에 대한 한미 입장 정리

북한과 미국은 이르면 9월 안에 북미 실무협상을 재개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과 미국이 논의했던 비핵화 관련 조건들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상황은 기대할 만하다. 북한이 협상을 앞두고 외무성 담화를 통해 체제 보장과 제재 완화 관련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한 가운데 미국이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과 제재 완화에 대응하는 상응조치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도 지속가능한 협상 체계와 협상안을 만들기 위해 동맹정신을 발휘해 많은 아이디어를 공유했다"고 말해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미국이 FFVD(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며 북한이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제재 완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더 나올 수 있도록 경제적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할 가능성이 크다.

제재 완화와 체제 보장을 위해 북한의 선 행동이 필요하다는 트럼프 대통과 북한의 유인을 위해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이 적정한 선에서 입장을 조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미 무역갈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전망이다.[사진=뉴스핌 DB]

美, 지소미아 종료에 강한 불만…트럼프 언급할 수도
    문대통령, 日 무역 보복 부당성 언급하며 필요성 설득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집중하고 싶어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과 관련된 것이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선언 이후 미국은 연이어 이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그동안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실망"이라는 표현을 통해 한국을 압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한일 무역 갈등에 대해 설명하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불가피한 것이었음을 설득할 전망이다.

이번 유엔총회 일정에서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만남을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정상을 모두 만난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경제 갈등에 대한 중재를 통해 지소미아 종료를 막을지 여부도 주목된다.

3대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美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최대 50억 달러 요구
    트럼프, 방위비 인상 압박 가능…문 대통령 우리 기여도 설명

한미 양국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들어갈 전망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비용 인상을 몰아붙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

미국 측은 일찌감치 최대 50억 달러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상당한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의원 만찬 연설에서 "우리는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들을 방어하는데 그들을 우리를 돕지 않는다"며 "그 나라들을 우리의 동맹국이지만, 가끔은 우리의 동맹국이 우리를 다른 그 누구보다도 더 나쁘게 대한다"고 노골적인 발언을 한 바도 있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노골적인 압박도 서슴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아직 방위비 분담 협상 테이블이 열리지도 않았다는 점과 우리 정부의 주한미군 주둔 관련 기여도 등을 설명할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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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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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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