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로 균열 '한미동맹 공고화'도 중요한 목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4일(한국시간) 새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열 예정인 가운데 핵심 쟁점은 북미 실무협상에 나서는 한미의 입장 조율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열리는 상황이고, 한일 경제 갈등 격화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예고돼 미국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멈춰있는 한반도 비핵화의 물꼬를 다시 트기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소미아 종료 등으로 균열 우려가 발생한 한미 동맹을 다시 공고히 다지는 것도 중요한 목표가 될 전망이다.
◆ 이르면 9월 내 북미실무협상 재개, 비핵화 조건 논의할 듯
北 요구 체제보장·제재 완화에 대한 한미 입장 정리
북한과 미국은 이르면 9월 안에 북미 실무협상을 재개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과 미국이 논의했던 비핵화 관련 조건들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상황은 기대할 만하다. 북한이 협상을 앞두고 외무성 담화를 통해 체제 보장과 제재 완화 관련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한 가운데 미국이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과 제재 완화에 대응하는 상응조치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도 지속가능한 협상 체계와 협상안을 만들기 위해 동맹정신을 발휘해 많은 아이디어를 공유했다"고 말해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미국이 FFVD(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며 북한이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제재 완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더 나올 수 있도록 경제적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할 가능성이 크다.
제재 완화와 체제 보장을 위해 북한의 선 행동이 필요하다는 트럼프 대통과 북한의 유인을 위해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이 적정한 선에서 입장을 조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美, 지소미아 종료에 강한 불만…트럼프 언급할 수도
문대통령, 日 무역 보복 부당성 언급하며 필요성 설득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집중하고 싶어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과 관련된 것이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선언 이후 미국은 연이어 이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그동안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실망"이라는 표현을 통해 한국을 압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한일 무역 갈등에 대해 설명하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불가피한 것이었음을 설득할 전망이다.
이번 유엔총회 일정에서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만남을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정상을 모두 만난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경제 갈등에 대한 중재를 통해 지소미아 종료를 막을지 여부도 주목된다.
◆ 美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최대 50억 달러 요구
트럼프, 방위비 인상 압박 가능…문 대통령 우리 기여도 설명
한미 양국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들어갈 전망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비용 인상을 몰아붙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
미국 측은 일찌감치 최대 50억 달러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상당한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의원 만찬 연설에서 "우리는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들을 방어하는데 그들을 우리를 돕지 않는다"며 "그 나라들을 우리의 동맹국이지만, 가끔은 우리의 동맹국이 우리를 다른 그 누구보다도 더 나쁘게 대한다"고 노골적인 발언을 한 바도 있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노골적인 압박도 서슴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아직 방위비 분담 협상 테이블이 열리지도 않았다는 점과 우리 정부의 주한미군 주둔 관련 기여도 등을 설명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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