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중국포럼] (종합) "中, 제3의 길 모색"…"韓, 산업체질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19년09월19일 14:40

최종수정 : 2019년09월19일 15:26

판강 "中, 무역전쟁 장기화로 제3의 길 모색"
송영길 "한중 '동병상련'…상호협력 해야"

[서울=뉴스핌] 정탁윤 김진호 김형락 민경하 노해철 나은경 최온정 권민지 기자 = "미중 무역전쟁은 결코 단시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소비 촉진과 대외개방 확대 등을 통해 제3의 길을 모색할 것이다."

판 강 중국 국민경제연구소 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뉴스핌 주최 제 7회 중국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판 소장은 중국 경제학계에서 대표적인 '서방 경제학파'로 꼽힌다. 인민은행 화폐위원회 위원, 중국종합개발연구원(국가최첨단고문단) 등을 역임하며 중국 내 경제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거시경제 전문가다.

이날 뉴스핌 중국포럼에서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 장기화로 제 3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한국은 산업체질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극복해야 할 것이란 논의가 나왔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은 '동병상련'입장인 만큼 상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 판강 "中, 무역전쟁 장기화로 제3의 길 모색"

판 소장은 "미중 무역전쟁은 양국의 무역 불균형이 해소된다고 해서 단기에 종식될 성질의 갈등이 아니다"라며 "중국은 장기적인 전략 하에 미국의 공격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판 강 중국경제개혁기금회 국민경제연구소 소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7회 뉴스핌 중국포럼에서 'G2충돌 중국 대전략 : 중국경제 영향 및 대응'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전략 한국의 영향과 활로는..'이라는 주제로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예측과 중국의 전략,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한국경제 및 기업들의 대응과 활로를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2019.09.19 mironj19@newspim.com

판 소장은 미중 전쟁이 발발한 주요 원인으로 △미국의 저축률 문제 △미국 달러의 특성 △미국의 수출 규제 등 3가지를 꼽았다.

그는 달러화가 국제무역의 기준 통화로 매년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달러를 국제시장에 공급하기 위해선 미국이 외국으로부터 물건을 사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의 무역적자와 기타 국가의 무역흑자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판 소장은 "무역전쟁의 본질은 단순히 양국의 무역적자 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기술과 경제발전을 억누르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며 "수출규제, 기술봉쇄, 부품 공급 중단이 무역전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판 소장은 "중국은 무역전쟁을 계기로 세계 각국 기업에 중국 시장의 문호를 개방 중"이라며 "1인당 국민총소득(GNI) 역시 1만 달러 근접해 내수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판 소장은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도 중국이 6~7%대의 높은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중국은 많은 인구를 보유했고 경제 구조적으로 많은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며 "무역전쟁의 악영향을 받겠지만 중국이 역할을 잘하면 누구도 중국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용준 한국경영학회장 "韓 기업, 미중 무역전쟁 역이용해야”

김용준 한국경영학회 회장은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우리 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미중 무역전쟁이 이어지는 현 상황이 장기적으로 유지됐을 경우 말레이시아, 일본, 파키스탄,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물론 한국도 ‘피해국가’가 아닌 ‘수혜국가’로 여겨진다”며 위기를 기회로 포착하려고 노력하는 한국 기업들의 최근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김 회장은 “한한령으로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많이 철수한다는 내용이 국내 언론에 많이 보도됐는데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영세기업이거나 자영업, 식품에 관련된 기업에 국한됐다”며 “제조업, 생산기업, 석유화학 기업은 지금도 아주 괜찮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용준 한국경영학회 회장(성균관대학교 학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7회 뉴스핌 중국포럼에서 '미국 무역전쟁과 한국 기업 대응 사례'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전략 한국의 영향과 활로는..'이라는 주제로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예측과 중국의 전략,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한국경제 및 기업들의 대응과 활로를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2019.09.19 mironj19@newspim.com

이어 “한한령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이 롯데라고 하는데 롯데 그룹에서 유통, 식음료 부문의 철수 결정의 주요 원인이 사드 배치인지 핵심역량의 부족인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제가 파악하기로 롯데그룹에서 식음료, 제과, 백화점 부문은 그 전에 이미 철수해야 하는 위기상황에 있었다”며 중국에서 롯데케미칼 호남석유의 흑자경영을 반례로 제시했다.

김 회장은 “한국은 광복과 6.25 전쟁을 거치며 미국, 서양의 기술을 지속적으로 잘 받아들여왔고 1992년 이후로는 중국의 소비시장과 부품소재 시장을 잘 활용했는데 이제는 한국의 아이덴티티가 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송영길 "한중 '동병상련'…상호협력 해야"

이날 뉴스핌은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전략, 한국의 영향과 활로는' 이란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송영길 의원은 "한국과 중국은 일본과 미국의 경제보복 조치로 각각 고통을 겪고 있는 동변상련의 입장"이라며 "한국과 중국의 상호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제7회 2019 뉴스핌 중국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전략 한국의 영향과 활로는..‘이라는 주제로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예측과 중국의 전략,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한국경제 및 기업들의 대응과 활로를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2019.09.19 pangbin@newspim.com

그는 "비록 지난 1992년에 국교를 수립하고, 27년이 됐지만 한국과 중국은 그 이전 5000년의 역사를 함께 해온 이웃국가"라며 "공동의 철학과 문자, 문화를 함께 공유한 국가로서 중국은 한국의 소중함을 알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미중 무역분쟁은 무역의 흐름을 바꾸게 될 것이고 두번째로 필연적으로 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며 "한국은 산업 체질강화로 이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직접적인 대응으로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거래선을 다변화해야 한다"며 "향후 양국 기업이 부품과 소재, 장비 등의 국산화 추진뿐만 아니라 생산된 제품을 상호 구매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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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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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