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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중국포럼] (종합) "中, 제3의 길 모색"…"韓, 산업체질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19년09월19일 14:40

최종수정 : 2019년09월19일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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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강 "中, 무역전쟁 장기화로 제3의 길 모색"
송영길 "한중 '동병상련'…상호협력 해야"

[서울=뉴스핌] 정탁윤 김진호 김형락 민경하 노해철 나은경 최온정 권민지 기자 = "미중 무역전쟁은 결코 단시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소비 촉진과 대외개방 확대 등을 통해 제3의 길을 모색할 것이다."

판 강 중국 국민경제연구소 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뉴스핌 주최 제 7회 중국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판 소장은 중국 경제학계에서 대표적인 '서방 경제학파'로 꼽힌다. 인민은행 화폐위원회 위원, 중국종합개발연구원(국가최첨단고문단) 등을 역임하며 중국 내 경제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거시경제 전문가다.

이날 뉴스핌 중국포럼에서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 장기화로 제 3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한국은 산업체질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극복해야 할 것이란 논의가 나왔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은 '동병상련'입장인 만큼 상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 판강 "中, 무역전쟁 장기화로 제3의 길 모색"

판 소장은 "미중 무역전쟁은 양국의 무역 불균형이 해소된다고 해서 단기에 종식될 성질의 갈등이 아니다"라며 "중국은 장기적인 전략 하에 미국의 공격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판 강 중국경제개혁기금회 국민경제연구소 소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7회 뉴스핌 중국포럼에서 'G2충돌 중국 대전략 : 중국경제 영향 및 대응'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전략 한국의 영향과 활로는..'이라는 주제로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예측과 중국의 전략,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한국경제 및 기업들의 대응과 활로를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2019.09.19 mironj19@newspim.com

판 소장은 미중 전쟁이 발발한 주요 원인으로 △미국의 저축률 문제 △미국 달러의 특성 △미국의 수출 규제 등 3가지를 꼽았다.

그는 달러화가 국제무역의 기준 통화로 매년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달러를 국제시장에 공급하기 위해선 미국이 외국으로부터 물건을 사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의 무역적자와 기타 국가의 무역흑자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판 소장은 "무역전쟁의 본질은 단순히 양국의 무역적자 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기술과 경제발전을 억누르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며 "수출규제, 기술봉쇄, 부품 공급 중단이 무역전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판 소장은 "중국은 무역전쟁을 계기로 세계 각국 기업에 중국 시장의 문호를 개방 중"이라며 "1인당 국민총소득(GNI) 역시 1만 달러 근접해 내수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판 소장은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도 중국이 6~7%대의 높은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중국은 많은 인구를 보유했고 경제 구조적으로 많은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며 "무역전쟁의 악영향을 받겠지만 중국이 역할을 잘하면 누구도 중국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용준 한국경영학회장 "韓 기업, 미중 무역전쟁 역이용해야”

김용준 한국경영학회 회장은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우리 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미중 무역전쟁이 이어지는 현 상황이 장기적으로 유지됐을 경우 말레이시아, 일본, 파키스탄,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물론 한국도 ‘피해국가’가 아닌 ‘수혜국가’로 여겨진다”며 위기를 기회로 포착하려고 노력하는 한국 기업들의 최근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김 회장은 “한한령으로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많이 철수한다는 내용이 국내 언론에 많이 보도됐는데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영세기업이거나 자영업, 식품에 관련된 기업에 국한됐다”며 “제조업, 생산기업, 석유화학 기업은 지금도 아주 괜찮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용준 한국경영학회 회장(성균관대학교 학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7회 뉴스핌 중국포럼에서 '미국 무역전쟁과 한국 기업 대응 사례'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전략 한국의 영향과 활로는..'이라는 주제로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예측과 중국의 전략,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한국경제 및 기업들의 대응과 활로를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2019.09.19 mironj19@newspim.com

이어 “한한령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이 롯데라고 하는데 롯데 그룹에서 유통, 식음료 부문의 철수 결정의 주요 원인이 사드 배치인지 핵심역량의 부족인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제가 파악하기로 롯데그룹에서 식음료, 제과, 백화점 부문은 그 전에 이미 철수해야 하는 위기상황에 있었다”며 중국에서 롯데케미칼 호남석유의 흑자경영을 반례로 제시했다.

김 회장은 “한국은 광복과 6.25 전쟁을 거치며 미국, 서양의 기술을 지속적으로 잘 받아들여왔고 1992년 이후로는 중국의 소비시장과 부품소재 시장을 잘 활용했는데 이제는 한국의 아이덴티티가 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송영길 "한중 '동병상련'…상호협력 해야"

이날 뉴스핌은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전략, 한국의 영향과 활로는' 이란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송영길 의원은 "한국과 중국은 일본과 미국의 경제보복 조치로 각각 고통을 겪고 있는 동변상련의 입장"이라며 "한국과 중국의 상호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제7회 2019 뉴스핌 중국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전략 한국의 영향과 활로는..‘이라는 주제로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예측과 중국의 전략,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한국경제 및 기업들의 대응과 활로를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2019.09.19 pangbin@newspim.com

그는 "비록 지난 1992년에 국교를 수립하고, 27년이 됐지만 한국과 중국은 그 이전 5000년의 역사를 함께 해온 이웃국가"라며 "공동의 철학과 문자, 문화를 함께 공유한 국가로서 중국은 한국의 소중함을 알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미중 무역분쟁은 무역의 흐름을 바꾸게 될 것이고 두번째로 필연적으로 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며 "한국은 산업 체질강화로 이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직접적인 대응으로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거래선을 다변화해야 한다"며 "향후 양국 기업이 부품과 소재, 장비 등의 국산화 추진뿐만 아니라 생산된 제품을 상호 구매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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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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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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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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