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벨류체인 변화, 한국에 좋지 않아"
"연말까지 말레이·필리핀·인니와 FTA 추진"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9일 미중 무역분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 완화를 위해 신남방·신북방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7회 뉴스핌 중국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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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제7회 2019 뉴스핌 중국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전략 한국의 영향과 활로는..‘이라는 주제로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예측과 중국의 전략,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한국경제 및 기업들의 대응과 활로를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2019.09.19 pangbin@newspim.com |
김 차관보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있다"며 3가지 큰 변화로 △보호무역 △4차산업혁명 △제조업에 대한 각국의 산업정책 등을 언급했다.
김 차관보는 "보호무역주의는 트럼프 대통령 이후 나왔다고 인식하지만 실제 보호무역 본격화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다"라며 "그때 이후로 전세계 평균 관세율이 높아졌고 반덤핑 상계관세 같은 조치들이 빈번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클라우드 혹은 3D 프린팅 같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생산방식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산업정책을 언급하며 "선진국 뿐 아니라 신흥국, 심지어 산유국도 산업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제조업 정책에 대한 르네상스라고 할 정도"라고 언급했다.
김 차관보는 "이러한 변화가 저희에게 가져올 영향은 크게 보면 하나의 글로벌 벨류체인(GVC)의 변화"라며 "한국은 전세계 글로벌 벨류체인을 바탕으로 성장했던 국가다. 그러한 변화들이 한국의 경제에는 그렇게 좋지 않게 다가오리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이번 포럼의 주제인 미중 무역분쟁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보는 "미중 무역분쟁은 무역의 흐름을 바꾸게 될 것이고 두번째로 필연적으로 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저희가 이에 대한 대책을 크게 2가지로 마련하고 있다"며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산업에 대한 기초체력을 키우고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는 "최근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했는데 작년 12월에 제조활력대책을 발표했고 올해 6월에 제조업 르네상스 대책을 발표했다"며 "한일 문제 터지면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대책도 8월에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번째 축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G2로부터의 의존도 벗어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신남방은 대표적으로 말레이시아·필리핀·인도네시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새롭게 체결하는데 올해 연말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미얀마에는 한국인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단을 설립하고 있고, 또 한류와 연계된 할랄산업에 대한 협력도 아시아 국가들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북방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와 서비스 투자에 대한 협상 진행하고 있다"며 "중앙아시아 분야 현재 한 80개 프로젝트 300억불에 대한 협력사업도 진행중이다. 그것이 1차적인것이고 2차적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뉴스핌은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전략, 한국의 영향과 활로'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onjunge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