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의 책임은 '미국'…단기적 해결 어려울 것"
"대외개방 확대·소비시장 성장 등으로 中 승리할 것"
[서울=뉴스핌] 김진호·김형락 기자 = "미중 무역전쟁은 결코 단시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소비 촉진과 대외개방 확대 등을 통해 제3의 길을 모색할 것이다."
판강 중국 국민경제연구소 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뉴스핌 주최 중국 포럼에서 '미국에 기대는 성장 전략 개선'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판 소장은 중국 경제학계에서 대표적인 '서방 경제학파'로 꼽힌다. 인민은행 화폐위원회 위원, 중국종합개발연구원(국가최첨단고문단) 등을 역임하며 중국 내 경제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거시경제 전문가다.
판 소장은 "미중 무역전쟁은 양국의 무역 불균형이 해소된다고 해서 단기에 종식될 성질의 갈등이 아니다"며 "중국은 장기적인 전략 하에 미국의 공격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판 소장은 우선 날로 격화되는 미중 무역전쟁의 책임이 '미국'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도전에 위협을 느끼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 무역 전쟁을 도발했다"며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은 '기술전쟁', '경제전쟁'에 있는 만큼 단기적 해결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판 소장은 미중 전쟁이 발발한 주요 원인으로 △미국의 저축률 문제 △미국 달러의 특성 △미국의 수출 규제 등 3가지를 꼽았다.
그는 달러화가 국제무역의 기준 통화로 매년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달러를 국제시장에 공급하기 위해선 미국이 외국으로부터 물건을 사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의 무역적자와 기타 국가의 무역흑자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판 소장은 "미국은 달러화의 구조적 원인을 빼놓고 자신들의 '손해'만 강조하고 있다"며 "기축 통화가 가지고 있는 편리성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중국의 통신장비제조업체 화웨이와 중신통신에 대한 제재를 예로 들며 미국의 수출 규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무역전쟁의 본질은 단순히 양국의 무역적자 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기술과 경제발전을 억누르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며 "수출규제, 기술봉쇄, 부품 공급 중단이 무역전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판 소장은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중국 경제에 큰 심리적인 위축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이 중국을 '표적'을 삼았다는 압박감으로 중국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투자가 감소되는 한편 일부 제조기업들이 생산거점을 중국에서 해외로 옮기고 있단 것이다.
판 소장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투자, 특히 민간 투자 부문에 큰 타격을 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판 소장은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을 계기로 '제3의 길을' 모색, 더 높은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대미수출 감소분을 유럽 및 기타지역에 대한 수출 확대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7년 기준 중국의 대외 수출 가운데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7%로 유럽(14%)보다 조금 많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50%)보다 크게 낮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수출구조를 보다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단 것이다.
또한 '대외 개방 확대'와 '중국 소비시장 성장'도 미중 무역전쟁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로 꼽았다.
중국은 최근 전기, 통신, 철로 등 인프라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안을 발표했다. 또 2020년까지 외국계 기관의 중국계 증권사 지분 취득 제한을 철폐하겠다고도 선언했다. 중국은 향후 금융·유통·산업 등으로 개방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판 소장은 "중국은 무역전쟁을 계기로 세계 각국 기업에 중국 시장의 문호를 개방 중"이라며 "1인당 국민총소득(GNI) 역시 1만 달러 근접해 내수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40년간 미국이 위혐을 느껴 무역전쟁을 일으킬 정도의 국가로 성장했다"며 "중국의 풍부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감안하면 미중 무역전쟁을 이겨내고 끊임없이 도약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판 소장은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도 중국이 6~7%대의 높은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중국은 많은 인구를 보유했고 경제 구조적으로 많은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며 "무역전쟁의 악영향을 받겠지만 중국이 역할을 잘하면 누구도 중국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 소장은 중국이 미국의 첨단기술 없이 지속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란 질문엔 "미국의 최첨단 기술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것이 큰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미국 것보다는 못하지만 완전 대체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와의 협업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미중 무역전쟁이 오히려 중국 기업에게 자체 혁신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중국 내 많은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낙관한다"고 덧붙였다.
rpl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