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19 중국포럼] 김용래 통상차관보 축사 전문

기사입력 : 2019년09월19일 11:17

최종수정 : 2019년09월19일 13:54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 7회 뉴스핌 중국포럼'에서 미중 무역분쟁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소개했다.

김 차관보는 "미중 무역분쟁은 무역의 흐름을 바꾸게 될 것이고 필연적으로 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에 대응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을 두 가지 언급했다.

먼저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산업에 대한 기초체력을 키우고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최근 정부는 작년 12월에 제조활력대책을 발표했고 올해 6월에 제조업 르네상스 대책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두 번째 축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G2로부터의 의존도 벗어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제7회 2019 뉴스핌 중국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전략 한국의 영향과 활로는..‘이라는 주제로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예측과 중국의 전략,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한국경제 및 기업들의 대응과 활로를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2019.09.19 pangbin@newspim.com

다음은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의 축사 전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입니다. 오늘 일곱번째 맞이하는 중국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행사를 마련해주신 민병복 대표이사, 뉴스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조금전에 축사를 해주신 미중관계에 대해 심오한 지식과 특별한 관심 갖고계신 송영길 의원께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변화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보호무역이고 두 번째는 4차산업혁명 물결, 세 번째는 제조업 정책에 대한 르네상스라고 할 정도의 각국 산업정책입니다.

보호무역주의는 트럼프 대통령 이후 나왔다고 일반적으로 인식하지만 실제 보호무역 본격화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때 이후로 전세계 평균 관세율이 높아졌고 반덤핑 상계관세 같은 조치들이 빈번했습니다. 심지어는 반덤핑 관세가 500%를 넘는, 이전에는 듣도 보도 못했던 조치들도 사실 나왔습니다.

두번째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클라우드 혹은 3D 프린팅같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스마트 공장 등 새로운 생산방식의 변화가 생기고 '디지털 트레이드'라고 하는 무역방식에의 큰 변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번째가 각국의 산업정책입니다. 트럼프 통상정책은 산업정책과 다름이 없습니다. 선진국 뿐 아니라 신흥국 심지어 산유국도 산업정책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도의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라든지 인도네시아의 '인도네시아 메이킹(Indonesia making)'입니다. 산유국도 더이상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기조하에 산업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vision) 2030'과 쿠웨이트의 '뉴 쿠웨이트(New Kuwait) 2035'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저희에게 가져올 영향은 크게 보면 하나의 글로벌 벨류체인(GVC·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입니다. 과거 30년간 전세계에서 물건을 자유롭게 사고 만들고 팔고 했던 부분들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러한 전세계 글로벌 벨류체인을 바탕으로 성장했던 국가입니다. 그런 변화들이 한국의 경제에는 그렇게 좋지 않게 다가오리라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중미권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출범이 있습니다. 또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홍콩사태와 한일간 최근 일어나고 있는 분쟁 등도 있습니다.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벨류체인에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오늘 포럼의 주제인 미중 무역분쟁은 이 부분에서 더더욱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중 무역분쟁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역의 흐름 바꾸게 될 것이고 두번째로 필연적으로 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두 국가, 세계경제 1~2위 국가(미국·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큽니다. 36%정도 됩니다.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이에 대한 대책을 크게 두 가지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업계와 만나면 미중 분쟁 영향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한 무역 흐름에 대한 영향에 대한 부분은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큰 영향은 없지만 우리 업계가 걱정하는 부분은 장기화됐을 때, 그리고 양 경제가 침체됐을 때, 또 그것이 파급돼서 전세계에 미쳤을 때의 영향을 훨씬 두려워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정부가 하는 분야는 크게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있는 산업에 대한 기초체력을 키우고 체질을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했는데 작년 12월에 제조활력대책을 발표했고, 올해 6월에 제조 르네상스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한일 문제 터지면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대책을 8월에 준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산업에 대한 체질 강화, 기초 체력을 통해 흔들려가는 GVC에도 견딜 수 있는 체력을 갖추는 것이 하나의 축입니다.

두 번째 축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G2로부터의 의존도를 벗어나고 또 여러 산업정책을 해 나가는 국가들과의 산업협력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신남방 정책, 하나는 신북방 정책입니다.

신남방 정책은 대표적으로 지금 하고있는 것이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새롭게 체결하는데 금년 연말에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는 한국인 기업들이 전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단을 설립하고 있고 또 한류하고 연계된 할랄(halal)산업에 대한 협력도 아시아 국가들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북방 정책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와 서비스 투자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중앙아시아 국가와는 현재 300억 달러 규모의 80개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사업을 진행중입니다. 그것이 1차적인 것이고 2차적으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오늘 중요한 자리가 마련됐고, 미중 분쟁 속에서 활로를 어떻게 찾아나가고 어떻게 경제적인 번영을 해 나갈지에 대해 좋은 의견 제시되면 좋겠습니다. 의견이 도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정책 반영하겠습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