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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중국포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축사 전문

기사입력 : 2019년09월19일 11:04

최종수정 : 2019년09월19일 11:04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 7회 뉴스핌 중국포럼'에서 "한국과 중국은 일본과 미국의 경제보복 조치로 각각 고통을 겪고 있는 동변상련의 입장"이라며 "한국과 중국의 상호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중간의 무역전쟁은 단순한 양국간의 갈등을 넘어 한국과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사실상 무역 제 1파트너인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송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한·중간의 새로운 해법이 모색되고, 미·중 관계의 절충적인 타협이 이뤄질 수 있는 지혜가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송영길 의원의 제7회 뉴스핌 중국포럼 축사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제7회 2019 뉴스핌 중국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전략 한국의 영향과 활로는..‘이라는 주제로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예측과 중국의 전략,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한국경제 및 기업들의 대응과 활로를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2019.09.19 pangbin@newspim.com

민병복 뉴스핌 대표님께서 좋은 세미나를 준비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미·중간의 무역전쟁은 단순히 미국과 중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세계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뿐 아니라 정치·군사적으로도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그런 상황에 내몰릴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유로운 인도-태평양 항해 전략으로 표현되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베트남, 필리핀 호주 또 미국으로 연결되는 연합과 중국이 남중국해의 해양 자원 확보를 위한 해군력 증강으로 서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도 연결되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화웨이 제품을 쓰지말라는 트럼프 정부의 압력도 들어오면서 사실 무역 제1파트너인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토론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중간의 무역전쟁은 두 개의 패권국가가 양립할 수 없다는 역사적 경험 때문에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장기전으로 갈 텐데 이것이 마치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일본·이탈리아의 추축국과 연합군과의 부딪힘과 같은 전쟁으로 발전할 정도의 상황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중국은 세계경제의 중요한 플레이어가 돼있고, 이것은 미국경제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조정 타협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 과정에서 치열한 샅바싸움이 진행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생각할 것은 무엇일까요. 중국 측이 이번 기회를 극복한다면 정말 중국은 미국이 하지 못한 새로운 공감대적 가치를 지향하는 나라가 돼야합니다. 중국은 그동안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고, 시진핑 주석 역시 대외정책의 철학으로 '기소불욕 물시어인(자기가 하기 싫은 것은 남한테도 시키면 안 된다)'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중국이 일대일로의 연성국가나 대한민국과 같은 주변국가의 관계 속에서 그런 패권적인 형태가 아닌 진정한 이웃과 형제국가로서의 자세와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사드배치 당시, 롯데기업에 대한 가혹한 보복조치는 아주 편협한 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스크바에 가보고 블라디보스토크와 상트페테르부르크도 가봤는데 세 군데 전부 롯데 호텔이 있습니다. 도시 중심부에 아주 성황리에 롯데호텔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롯데호텔 모스크바 지배인한테 물어봤더니 2년 전에 그곳에서 러시아가 주최한 중-러간의 학술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 측 참석자들이 왜 장소를 롯데에서 하느냐 항의했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롯데가 사드배치 관련된 기업인데, 왜 이 행사를 이곳에서 여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 예를 보더라도 함께 사드배치를 반대했던 러시아와 중국의 우리 기업 롯데에 대한 태도는 정반대였습니다. 러시아에서 롯데기업은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에서는 보복조치로 인해 롯데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2조원이 넘게 투자한 시설도 제대로 오픈하지 못하고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측의 실수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6년 6월 28일 날 쯤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주석이 우려를 표했을 때 배치 계획이 없다고 말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돌아가자마자 7월 8일에 전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배치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한 시진핑 주석의 배신감과 분노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INF 중거리 핵미사일 금지 조약을 일방적으로 탈퇴해 조약을 파기했고, 500km부터 5500km까지 나가는 중거리 핵미사일 아시아 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후보지로 일본과 한국, 필리핀 등이 제시되고 있고, 이에 중국정부는 사드배치와는 비교가 안 되는 국가 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미·중간의 대승적 화해를 모색할 수 있는 촉진자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미국 정부가 아메리칸 퍼스트를, 중국 정부가 위대한 중화민족의 봄을 외치면서 싸울 상황이 아닙니다. 두 나라가 절충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중국이 미국의 트럼프 생각대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은 덩샤오핑 지도자의 그런 지침에 따른 '화평굴기 도광양회'(和平崛起 韜光養晦 : 실력을 배양해 때를 기다리고, 평화적 관계로 우뚝 선다)의 전략을 좀 더 지속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빨리 자신들의 힘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중국이 좀 더 양보해서 미국과의 타협을 이루는 것이 양국에 상호간의 도움이 되고 세계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중 간의 관계 속에 위치해있고, 동시에 한·일 간의 갈등도 겪고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은 사실 아주 훌륭한 생산의 가치사슬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아베 총리의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같은 보복조치에 대해 아주 역사적으로도 옳지 않고, 사회·정의 관점에서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1923년 관동대지진때 지진에 대한 핑계를 돌리기 위해 조선인 7000여명을 학살했던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일본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와 같은 반도체 소재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부품·소재·장비 분야의 자립화를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도 뒷받침할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저는 중국과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미국의 화웨이 조치로 인한 경제보복 조치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일본에 보복을 당한 동병상련의 입장입니다. 서로 간의 협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기업 관계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미·중간의 무역전쟁에 대해 이해하고 기업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CJ, 현대자동차, 삼성 등 8개 기업의 중국 본부 책임자들을 모시고 인민일보를 방문해서 이보선 사장을 면담 했습니다. 면담을 통해 지금 현대차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지만 사드배치 이후의 상황이 완전히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인민일보가 중국 공산당 공식 기관지로서 한국기업들의 중국내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잘 보도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국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으로 중국 소비자들이 애국주의 국가로 한국 상품을 기피하는 것을 해소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중국인 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과는 1882년도에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이후로 1905년도에 러시아가 패배하니까 카쓰라-태프트 밀약으로 미국이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정신을 사실상 배신했습니다. 그 이후 6.25때 한·미동맹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는 부진했습니다. 비록 1992년도에 국교를 수립하고 27년이 됐지만, 그 이전의 5000년의 역사를 함께 해온 이웃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의 철학과 문자, 문화를 공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저는 한·중 간의 협력은 정말 동아시아에서 핵심적인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중국 대륙을 둘러싸고 있는 변경 국가가 14개 국가가 있습니다. 인도부터 시작해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러시아, 몽골, 북한까지 이 14개의 국가 중에 같이 맹자·공자의 철학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중국의 문화유산을 진정으로 가치있게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중국이 대한민국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군사동맹 국가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정말 중국에 대해 단순한 경제뿐 아니라 문화, 정치,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사드배치 이후의 태도는 중국이 우리의 가치를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국과 전면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오늘 좋은 기회를 통해 한·중 관계의 새로운 해법이 모색되고 미·중 관계의 어떤 상호간의 절충적인 타협이 이뤄질 수 있는 지혜가 도출되는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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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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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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