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 7회 뉴스핌 중국포럼'에서 "한국과 중국은 일본과 미국의 경제보복 조치로 각각 고통을 겪고 있는 동변상련의 입장"이라며 "한국과 중국의 상호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중간의 무역전쟁은 단순한 양국간의 갈등을 넘어 한국과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사실상 무역 제 1파트너인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송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한·중간의 새로운 해법이 모색되고, 미·중 관계의 절충적인 타협이 이뤄질 수 있는 지혜가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송영길 의원의 제7회 뉴스핌 중국포럼 축사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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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제7회 2019 뉴스핌 중국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전략 한국의 영향과 활로는..‘이라는 주제로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예측과 중국의 전략,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한국경제 및 기업들의 대응과 활로를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2019.09.19 pangbin@newspim.com |
민병복 뉴스핌 대표님께서 좋은 세미나를 준비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미·중간의 무역전쟁은 단순히 미국과 중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세계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뿐 아니라 정치·군사적으로도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그런 상황에 내몰릴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유로운 인도-태평양 항해 전략으로 표현되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베트남, 필리핀 호주 또 미국으로 연결되는 연합과 중국이 남중국해의 해양 자원 확보를 위한 해군력 증강으로 서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도 연결되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화웨이 제품을 쓰지말라는 트럼프 정부의 압력도 들어오면서 사실 무역 제1파트너인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토론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중간의 무역전쟁은 두 개의 패권국가가 양립할 수 없다는 역사적 경험 때문에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장기전으로 갈 텐데 이것이 마치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일본·이탈리아의 추축국과 연합군과의 부딪힘과 같은 전쟁으로 발전할 정도의 상황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중국은 세계경제의 중요한 플레이어가 돼있고, 이것은 미국경제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조정 타협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 과정에서 치열한 샅바싸움이 진행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생각할 것은 무엇일까요. 중국 측이 이번 기회를 극복한다면 정말 중국은 미국이 하지 못한 새로운 공감대적 가치를 지향하는 나라가 돼야합니다. 중국은 그동안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고, 시진핑 주석 역시 대외정책의 철학으로 '기소불욕 물시어인(자기가 하기 싫은 것은 남한테도 시키면 안 된다)'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중국이 일대일로의 연성국가나 대한민국과 같은 주변국가의 관계 속에서 그런 패권적인 형태가 아닌 진정한 이웃과 형제국가로서의 자세와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사드배치 당시, 롯데기업에 대한 가혹한 보복조치는 아주 편협한 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스크바에 가보고 블라디보스토크와 상트페테르부르크도 가봤는데 세 군데 전부 롯데 호텔이 있습니다. 도시 중심부에 아주 성황리에 롯데호텔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롯데호텔 모스크바 지배인한테 물어봤더니 2년 전에 그곳에서 러시아가 주최한 중-러간의 학술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 측 참석자들이 왜 장소를 롯데에서 하느냐 항의했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롯데가 사드배치 관련된 기업인데, 왜 이 행사를 이곳에서 여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 예를 보더라도 함께 사드배치를 반대했던 러시아와 중국의 우리 기업 롯데에 대한 태도는 정반대였습니다. 러시아에서 롯데기업은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에서는 보복조치로 인해 롯데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2조원이 넘게 투자한 시설도 제대로 오픈하지 못하고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측의 실수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6년 6월 28일 날 쯤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주석이 우려를 표했을 때 배치 계획이 없다고 말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돌아가자마자 7월 8일에 전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배치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한 시진핑 주석의 배신감과 분노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INF 중거리 핵미사일 금지 조약을 일방적으로 탈퇴해 조약을 파기했고, 500km부터 5500km까지 나가는 중거리 핵미사일 아시아 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후보지로 일본과 한국, 필리핀 등이 제시되고 있고, 이에 중국정부는 사드배치와는 비교가 안 되는 국가 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미·중간의 대승적 화해를 모색할 수 있는 촉진자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미국 정부가 아메리칸 퍼스트를, 중국 정부가 위대한 중화민족의 봄을 외치면서 싸울 상황이 아닙니다. 두 나라가 절충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중국이 미국의 트럼프 생각대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은 덩샤오핑 지도자의 그런 지침에 따른 '화평굴기 도광양회'(和平崛起 韜光養晦 : 실력을 배양해 때를 기다리고, 평화적 관계로 우뚝 선다)의 전략을 좀 더 지속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빨리 자신들의 힘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중국이 좀 더 양보해서 미국과의 타협을 이루는 것이 양국에 상호간의 도움이 되고 세계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중 간의 관계 속에 위치해있고, 동시에 한·일 간의 갈등도 겪고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은 사실 아주 훌륭한 생산의 가치사슬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아베 총리의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같은 보복조치에 대해 아주 역사적으로도 옳지 않고, 사회·정의 관점에서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1923년 관동대지진때 지진에 대한 핑계를 돌리기 위해 조선인 7000여명을 학살했던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일본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와 같은 반도체 소재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부품·소재·장비 분야의 자립화를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도 뒷받침할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저는 중국과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미국의 화웨이 조치로 인한 경제보복 조치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일본에 보복을 당한 동병상련의 입장입니다. 서로 간의 협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기업 관계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미·중간의 무역전쟁에 대해 이해하고 기업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CJ, 현대자동차, 삼성 등 8개 기업의 중국 본부 책임자들을 모시고 인민일보를 방문해서 이보선 사장을 면담 했습니다. 면담을 통해 지금 현대차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지만 사드배치 이후의 상황이 완전히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인민일보가 중국 공산당 공식 기관지로서 한국기업들의 중국내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잘 보도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국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으로 중국 소비자들이 애국주의 국가로 한국 상품을 기피하는 것을 해소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중국인 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과는 1882년도에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이후로 1905년도에 러시아가 패배하니까 카쓰라-태프트 밀약으로 미국이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정신을 사실상 배신했습니다. 그 이후 6.25때 한·미동맹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는 부진했습니다. 비록 1992년도에 국교를 수립하고 27년이 됐지만, 그 이전의 5000년의 역사를 함께 해온 이웃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의 철학과 문자, 문화를 공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저는 한·중 간의 협력은 정말 동아시아에서 핵심적인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중국 대륙을 둘러싸고 있는 변경 국가가 14개 국가가 있습니다. 인도부터 시작해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러시아, 몽골, 북한까지 이 14개의 국가 중에 같이 맹자·공자의 철학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중국의 문화유산을 진정으로 가치있게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중국이 대한민국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군사동맹 국가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정말 중국에 대해 단순한 경제뿐 아니라 문화, 정치,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사드배치 이후의 태도는 중국이 우리의 가치를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국과 전면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오늘 좋은 기회를 통해 한·중 관계의 새로운 해법이 모색되고 미·중 관계의 어떤 상호간의 절충적인 타협이 이뤄질 수 있는 지혜가 도출되는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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