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상습 임금체불' 2800여개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기사입력 : 2019년09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9월16일 12:00

고용부, 10월 31일까지 전국 48개 지청서 일제 진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반복·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올해 초에 수립한 정기 근로감독 계획에 따라 반복·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등 노동자의 권익 침해가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감독 대상은 최근 1년간 지방노동관서에 임금 체불로 3회 이상 신고돼 노동 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2800여개 사업장이다.

반복·상습 체불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25.4%)이 가장 많고, 도소매·음식 숙박업(18.7%), 제조업(11.4%), 사업 서비스업 (5.8%), 병원업 (2.8%), 기타 (35.9%) 순이다.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85.9%)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감독은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7주간에 걸쳐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임금,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임금 체불에 대해 중점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감독 결과 임금 체불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시정 지시를 하고,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과 강제 수사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수시 근로감독의 하나로 신고형 감독을 새롭게 도입,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 등과 같이 중대한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근로감독을 실시해 법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 사건 처리 및 근로감독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사업장을 부도 처리 또는 위장 폐업하는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등 강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2019년 8월 말 현재 상습적인 임금 체불로 구속된 사업주는 총 10명이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은 산업 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범죄 행위로 상습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