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20대의 분노'에도 조국 장관 밀어붙인 이유

기사입력 : 2019년09월09일 15:05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15:13

“참여정부 시절 지지자 놓친 트라우마…'집토까 놓칠라'
'조국' 두고 찬반 여론, 극한 대치…총선까지 이어질 듯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여당 내에서는 “사법·검찰 개혁이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이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란 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총선을 7개월여 앞둔 현재, 청년층과 중도층의 이탈 가능성을 고려하면 상당한 부담을 스스로 짊어진 여권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이 조 장관 카드를 밀어붙인 것은 '철회 혹은 자진사퇴'보다는 '임명 강행'이 정치적으로 잃을 게 더 적다는 판단에서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9일 뉴스핌과 만나 “사법 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음에도 조 장관 임명을 철회한다면 문 대통령의 공약 수행 의지가 이도저도 아닌 걸로 읽힐 수 있다”며 “핵심 지지자는 물론 사법개혁을 원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의지를 반영한 인사”라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9.09.06 leehs@newspim.com

◆ 참여정부 트라우마…"조 장관 포기하면 오히려 핵심 지지층 이탈"

정부·여당 속내에는 참여정부 시절 트라우마가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의 암흑기’가 핵심 지지층 이탈에서 시작됐다는 경험칙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말 당시 한나라당에 대연정과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다. 이는 정체성 논란으로 불거졌고 핵심 지지층의 대거 이탈 요인이 됐다. 또 이라크 전쟁 파병 등을 강행한 것도 핵심 지지층이던 진보층의 이탈로 연결됐다.

당시 집권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을 타고 과반의석인 152석을 획득했다. 하지만 지치층 이탈이 지속되고 ‘108번뇌’로 불리는 계파갈등까지 벌어지며 당 세가 크게 줄었다.

결국 열린우리당은 의석수가 2007년 59석까지 줄어들고 결국 탈당파들이 창당한 대통합민주신당으로 흡수된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은 2007년 대선에서 참패했다. 통합민주당을 새로이 꾸렸지만 2008년 18대 총선에서도 83석에 그쳤다. 급격히 세가 기운 민주당이 원내1당이 되기까지 8년이 걸렸다. 민주당 관계자는 "참여정부 기억을 떠올려 본다면 조 장관을 임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라는 것도 임명 강행의 이유로 꼽힌다. 특히 조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각종 인사검증을 맡아왔다. 조 장관을 낙마시킨다면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에 균열이 생기고 그 동안 추진한 정책도 흔들릴 수 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외연 확장을 노렸지만 오히려 핵심 지지층이 떨어져 나갔다”라며 “문재인 정부 핵심이자 사법 개혁의 상징인 조국 장관 임명을 철회하거나 자진사퇴를 한다는 건 오히려 정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19.08.14 photo@newspim.com

◆총선 구도 선 그었지만…‘조국 국면’ 장기화에 총선 모드 돌입

조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 8월 9일 이래로 여론은 임명 찬반을 놓고 사실상 둘로 쪼개졌다. 여야는 물론이거니와 국민들까지 절반으로 나뉘며 조 후보자 임명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포털사이트에서는 ‘조국힘내세요’, ‘조국사퇴하세요’ 실시간 검색어 대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조기 총선 국면으로 이어지는데 선을 그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를 기점으로 지지세력 결집이 명확히 일어나는 등 내년 총선까지 여론이 ‘조국 찬성’과 ‘조국 반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조국 장관 임명을 두고 정치공세가 이어지면서 국무위원 청문회가 사실상 선거 국면이 됐다”며 “장관 임명에 찬성 반대를 표하는 것이 어디에 투표할 것인가를 묻는 것처럼 됐다”고 바라봤다.

그동안 민주당은 2020년에서의 총선에서 무난히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해 왔다. 집권 여당이자 원내1당 지위를 유지한 가운데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50%에 육박하고 정당 지지도도 야당과 큰 폭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반면 조 장관 임명을 놓고서는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여론이 반대한다. 아울러 조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생겼다. 중도층 이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집권 중반기 지지도 하락은 어쩔 수 없다”라면서도 “조 장관이 문 대통령의 사법 개혁 공약을 잘 수행한다면 다시 여론은 반등할 수 있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