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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20대의 분노'에도 조국 장관 밀어붙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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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 지지자 놓친 트라우마…'집토까 놓칠라'
'조국' 두고 찬반 여론, 극한 대치…총선까지 이어질 듯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여당 내에서는 “사법·검찰 개혁이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이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란 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총선을 7개월여 앞둔 현재, 청년층과 중도층의 이탈 가능성을 고려하면 상당한 부담을 스스로 짊어진 여권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이 조 장관 카드를 밀어붙인 것은 '철회 혹은 자진사퇴'보다는 '임명 강행'이 정치적으로 잃을 게 더 적다는 판단에서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9일 뉴스핌과 만나 “사법 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음에도 조 장관 임명을 철회한다면 문 대통령의 공약 수행 의지가 이도저도 아닌 걸로 읽힐 수 있다”며 “핵심 지지자는 물론 사법개혁을 원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의지를 반영한 인사”라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9.09.06 leehs@newspim.com

◆ 참여정부 트라우마…"조 장관 포기하면 오히려 핵심 지지층 이탈"

정부·여당 속내에는 참여정부 시절 트라우마가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의 암흑기’가 핵심 지지층 이탈에서 시작됐다는 경험칙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말 당시 한나라당에 대연정과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다. 이는 정체성 논란으로 불거졌고 핵심 지지층의 대거 이탈 요인이 됐다. 또 이라크 전쟁 파병 등을 강행한 것도 핵심 지지층이던 진보층의 이탈로 연결됐다.

당시 집권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을 타고 과반의석인 152석을 획득했다. 하지만 지치층 이탈이 지속되고 ‘108번뇌’로 불리는 계파갈등까지 벌어지며 당 세가 크게 줄었다.

결국 열린우리당은 의석수가 2007년 59석까지 줄어들고 결국 탈당파들이 창당한 대통합민주신당으로 흡수된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은 2007년 대선에서 참패했다. 통합민주당을 새로이 꾸렸지만 2008년 18대 총선에서도 83석에 그쳤다. 급격히 세가 기운 민주당이 원내1당이 되기까지 8년이 걸렸다. 민주당 관계자는 "참여정부 기억을 떠올려 본다면 조 장관을 임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라는 것도 임명 강행의 이유로 꼽힌다. 특히 조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각종 인사검증을 맡아왔다. 조 장관을 낙마시킨다면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에 균열이 생기고 그 동안 추진한 정책도 흔들릴 수 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외연 확장을 노렸지만 오히려 핵심 지지층이 떨어져 나갔다”라며 “문재인 정부 핵심이자 사법 개혁의 상징인 조국 장관 임명을 철회하거나 자진사퇴를 한다는 건 오히려 정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19.08.14 photo@newspim.com

◆총선 구도 선 그었지만…‘조국 국면’ 장기화에 총선 모드 돌입

조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 8월 9일 이래로 여론은 임명 찬반을 놓고 사실상 둘로 쪼개졌다. 여야는 물론이거니와 국민들까지 절반으로 나뉘며 조 후보자 임명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포털사이트에서는 ‘조국힘내세요’, ‘조국사퇴하세요’ 실시간 검색어 대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조기 총선 국면으로 이어지는데 선을 그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를 기점으로 지지세력 결집이 명확히 일어나는 등 내년 총선까지 여론이 ‘조국 찬성’과 ‘조국 반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조국 장관 임명을 두고 정치공세가 이어지면서 국무위원 청문회가 사실상 선거 국면이 됐다”며 “장관 임명에 찬성 반대를 표하는 것이 어디에 투표할 것인가를 묻는 것처럼 됐다”고 바라봤다.

그동안 민주당은 2020년에서의 총선에서 무난히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해 왔다. 집권 여당이자 원내1당 지위를 유지한 가운데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50%에 육박하고 정당 지지도도 야당과 큰 폭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반면 조 장관 임명을 놓고서는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여론이 반대한다. 아울러 조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생겼다. 중도층 이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집권 중반기 지지도 하락은 어쩔 수 없다”라면서도 “조 장관이 문 대통령의 사법 개혁 공약을 잘 수행한다면 다시 여론은 반등할 수 있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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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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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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