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조국 임명’ 강행에... 정치권 “고뇌에 찬 결단” vs "법치주의 사망"

기사입력 : 2019년09월09일 13:04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13:38

한국당·바른미래당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동원해 투쟁할 것"

[서울=뉴스핌] 김준희 이지현 김규희 조재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에 여권에서는 ‘사법개혁 완수 기대’, ‘대통령 결정 존중’ 입장을 밝힌 반면 야권에서는 ‘법치주의 사망’, ‘나라꼴이 우습다’며 강력 비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고뇌에 찬 결단을 했다”며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검찰 개혁·사법 개혁을 하라는 국민 명령에 충직하게 임하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반겼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9.09 kilroy023@newspim.com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또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법무·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환영한다”며 “새 법무부 장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어 “조국 장관 인사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깊이 성찰하여, 공직에 몸담고 있는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회에 헌신하고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조 후보자를 ‘데스노트’에서 제외했던 정의당은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발표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국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야당의 비판, 국민의 우려를 딛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 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에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며 “편법, 비리세트 조국 후보자의 임명으로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는 실종됐다”고 강력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을 지켜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강력 투쟁할 것”이라며 “잘못된 결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철회시키기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나라꼴이 진짜 우습게 됐다”며 냉소했다. 김 대변인은 “고소·고발로 점철된 조국과 ‘법치 분쇄기’ 가족 등 일가가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열과 갈등의 화신인 문 대통령, 낯부끄러운 줄 알라”고 일갈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희상 의장 주재로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앞두고 자료를 점검하고 있다. 2019.09.02 leehs@newspim.com

이날 오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20대 정기국회 일정 등을 조율하다 조 후보자 임명 소식에 논의를 중단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대화 중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조국 후보자를 포함한 6명 장관 임명 결정을 유선으로 전달받았다"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원내대표는 "결국 대통령은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결심을 한 듯 하다"면서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 뜻을 같이 하는 범야권 의원들과 힘을 모아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나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참담하다. 기어이 민심을 거스르고 개혁에 반대하며 공정과 정의를 내팽개치는 결정을 했다"며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또 헌정 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시 대여 투쟁을 위한 공조체제 구축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와 특검을 비롯해 조국 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나 원내대표는 "다른 야권과 같이 논의를 해보겠다"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당초 합의됐던 9월 정기국회마저 파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