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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지명부터 유례없는 대국민 기자간담회·임명까지…논란의 한달

기사입력 : 2019년09월09일 12:27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12:35

문대통령, 지난달 9일 지명…각종 의혹에 검찰 수사·부인 기소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4) 신임 법무부장관은 지명 직후부터 숱한 논란에 휩싸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장관 후보자가 아니라 대선 후보 같았다’는 평을 할 정도다. 조 장관의 지명부터 임명까지 논란의 한 달을 되짚어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장관을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법무부는 지명 직후 서울 종로구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차리고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검찰개혁·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명 이후부터 조 장관이 과거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확정받았던 사실과 장녀 조모(28)씨의 입시특혜 의혹, 사모펀드·웅동학원 등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됐다. 특히 그가 SNS에서 했던 발언 등이 회자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조롱 섞인 비판이 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절차적 불법은 없었다”, “가짜뉴스에 단호히 대응하겠다”, “국회 청문회에서 모두 설명 드리겠다” 등의 입장만 고수했다. 일가가 보유한 웅동학원의 운영을 포기하고 이를 국가와 공익재단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검찰은 사상 초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조 장관의 여러 의혹과 관련해 부산의료원·부산대 의전원·서울대 의전원을 포함해 처남 주거지까지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조 장관은 이날 아침 압수수색 소식을 듣고 크게 당황했다고 전해진다. 이날 오후 청문회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낸 조 장관은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면서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검찰 개혁의 큰 길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끝까지 청문회 준비를 성실히 하도록 하겠다”고 사퇴설을 일축했다.

그런가 하면 일정과 증인 채택을 두고 잇따른 파행이 벌어졌던 국회 청문회에 앞서 지난 2일 유례없이 13시간의 기자 간담회를 개최해 의혹을 해명했다. 그는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6일 열린 청문회 직후에는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조 장관은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지명 이후 결국 한달 만에 조 장관을 신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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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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