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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Top 17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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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조명’ 등 3건 뽑혀…행안부 경진대회 출품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1차 심사결과 대전시가 제출한 규제혁신 3건이 우수사례로 뽑혔다.

대전시는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 총 83건을 접수받아 창의성과 난이도·효과성·확산 가능성 등에 대해 서면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17건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중 대전시 ‘어둠 속 빛을 밝히는 그림자조명, 기업의 빛이 되다!’· ‘비행금지구역 규제를 걷어내고 드론기업 애로해소’· ‘도시가스 요금산정기준 개정 및 적극행정을 통한 도시가스 소외지역 보급 확대방안 마련’ 등 사례 3건이 포함됐다.

대전시 전경 [사진=뉴스핌DB]

행안부는 오는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대회에서 대전시는 동구의 ‘어둠 속 빛을 밝히는 그림자조명, 기업의 빛이 되다!’ 우수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우수사례는 광고 성격의 그림자조명 도입과 관련된 표준조례안 마련으로 지역기업의 애로를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행안부 경진대회 발표사례는 행안부장관상과 함께 재정인센티브(최우수 1억원, 우수 6000만원)가 주어지며 미발표 사례 2건(장려)은 행정안전부장관상과 각 4000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을 예정이다.

이군주 시 법무담당관은 “우리 시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신산업 육성 및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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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김부겸 지지 선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기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전 총리를 언급한 것과 관련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은 스윙보터 지역이라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도 해주고 해수부 이전도 해주지만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이어 "대구 국회의원들은 당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이 없다"며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니라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에서 김 전 총리에 대해 "TK 현안을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 "유연성 있고 여야 대립 속에서 항상 화합을 위해 노력했던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도 출마 선언 다음날인 지난 31일 MBC '뉴스외전'과 인터뷰에서 홍 전 시장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총리는 "적절한 시기에 전임 시장으로서 그분(홍 전 시장)이 하려고 했던 것, 또 부족했던 것, 그리고 막힌 것, 이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들어야 되니까 조만간 한번 찾아뵈려고 요청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4-0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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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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