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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청문위원 18명 중 7명 서울대 법대...여상규 “학교 선배로 충고하는데”

기사입력 : 2019년09월06일 22:03

최종수정 : 2019년09월06일 22:15

여상규 송기헌 금태섭 박주민 정상호 김진태 정점식
조국·나경원도 '똥파리' 82학번 법대 동문 화제 모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서울대 법대 출신 선후배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여서 이목을 끌었다.

이를 증명하듯 청문회를 주관하는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조 후보자에게 “학교 선배로 충고한다”는 비판도 했다.

인사청문회의 주인공인 조 후보자를 비롯해 18명의 인사청문 위원 중 7명이 서울대 법대을 졸업했다. 여기에 청문 정국의 한 축으로 나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조 후보자와 나 원내대표는 이른바 ‘똥파리’ 학번으로 불린 82학번 동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서울대 법대 선배 여상규 법사위원장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다. 장관이 무슨 의미냐"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서 열린 조 후보자 청문회에서 서울대 법대 출신은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총 7명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기헌(간사), 금태섭, 박주민, 정상호 의원이, 한국당에서는 김진태, 정점식 의원이 동문이다.

여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야 의원들의 추가 질의가 한 차례 끝난 후 스스로 발언 기회에서 질의에 나섰다.

여 위원장은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거론하며 “지명 받으신 분(조 후보자)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데 짐을 지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무엇보다도 처와 자녀까지 모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으로 구속될지도 모른다.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런데 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가 “저도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답하자, 여 위원장은 “제가 (학교) 선배라고 한마디 조언하면서 사태 불거지기 전에 사퇴 권고한 적 있는데 그 것을 보셨나”라며 서울 법대 선후배 인연을 거론했다.

다른 동문 의원들은 직접 학교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공세를 이어갔고, 민주당 의원들은 충고하면서 방어에 나섰다.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특히 후보자님의 자녀 또래의 젊은이들, 그리고 그 또래의 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 수험생들 모두 분노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냐”면서 “이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불법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후보자의 위선, 편법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딸이 부정입학을 한 것이 아닌가를 의심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가족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9.09.06 leehs@newspim.com

인연 아닌 악연으로 만난 조국·나경원...등 돌린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대 이슈로 떠오른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이슈를 꺼내며 실제 봉사활동을 했고 담당 교수가 확인해주고 있다고 엄호에 나섰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언론 보도 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방어했다.

정 의원은 “이번처럼 특이한 청문회는 처음 본다.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그 것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인데 바로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국민적 관심을 초래한 많은 대형 사건들이 있었다. 그런 사건에 과연 과거 검찰들이 어떻게 대했는지를 돌이켜보면 참으로 이례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더구나 그 내용들이 시시각각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검찰에서 포렌식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사실들, 후보자 딸의 단국대 논문 초고 파일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나왔는지가 압수수색 한 검찰에서 나가지 않았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사실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포렌식은 범죄수사에 쓰이는 과학적 수단이나 방법, 기술 등을 포괄하는 법률용어다. 흔히 '범죄과학'이라는 용어로 많이 쓰인다. 공청회를 뜻하는 라틴어 'forensis'에서 유래했으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 담보가 목적이다.

청문위원은 아니지만 한국당 전략을 총괄하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조 후보자는 정치권에서 오랜 기간 회자됐던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82학번으로 동기지만 나 원내대표는 1963년, 조 후보자는 1965년생으로 나이는 다르다. 특히 조 후보자가 초등학교를 또래보다 일찍 들어가며 대학 동기들 사이에서 ‘귀여운 동생’으로 불렸다.

학창 시절에는 나 원내대표와 조 후보자의 관계가 좋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10년 저서에서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나 원내대표에게 “대학 시절 사회문제에 관심이 없는 모범생” “노트 필기를 잘해서 가끔 빌려쓰기도 했다”고 기억했다.

이들 외에도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로는 원희룡 제주지사,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찾아 야당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09.06 leehs@newspim.com

서울시장·동작을 재보궐·청와대 특감반 진상 규명...9년 간 부딪친 조국·나경원

나경원과 조국, 두 사람의 인연은 나 원내대표가 정치권에 입문하며 악연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지난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후보로 나섰다. 이 때 조 후보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멘토단에 이름을 올렸고 이후 박 시장은 내리 3선 서울시장이 됐다.

또한 나 원내대표가 2014년 7월 서울 동작을 재보궐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조 후보자는 고(故) 노회찬 정의당 후보자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했다. 당시 선거는 나 원내대표가 이겼다.

이들의 관계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며 더욱 나빠졌다. 지난해 12월 국회 운영위에서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조 후보자의 출석을 강하게 요구했고, 결국 조 후보자는 출석했다.

제1야당 원내대표로 조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펼치던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사실상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자 대한민국을 위해 권력에서 떠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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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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