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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5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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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조기반환 추진, 靑 발표에 놀랐다"
中왕이, 北리수용 만나 "중국은 조선의 동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아세안 3국 순방의 마지막 방문국인 라오스를 방문해 아세안에서 떠오르는 메콩국가와의 우의를 다집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양곤 국제공항을 떠나 미얀마로 향합니다. 미얀마에서는 라오스 독립 및 인도차이나 전쟁 등에서 전사한 무명용사를 기리기 위한 무명용사탑에 헌화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해 분냥 보라칫 라오스 대통령과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협정 및 양해각서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국방차관급 다자안보 협의체인 2019 서울안보대화가 열립니다. 전날에 이어 이날은 본회의(1, 2)와 특별세션(1, 2), 리셉션과 장관 주재 환영 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본회의 제1세션에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국제공조’를 주제로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발제를 시작으로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미중일러 등 주요국 정부 관계자와 민간 안보전문가가 토론에 참여합니다.

국회 법사위가 이날 오전 간사간 회동을 갖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협의합니다.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간 막판 힘겨루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조 후보자의 딸이 어머니 정모 교수가 재직하는 동양대에서 허위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여권 관계자들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와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이날 국회에서 의원연찬회를 개최합니다. 당권·비당권파를 막론한 대부분의 의원이 연찬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손학규 대표의 거취문제를 비롯한 당의 명운을 놓고 거센 토론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유승민 의워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관한 회동을 갖고 있다. 2019.09.0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아세안 순방 마지막 라오스로 이동…한·메콩 협력 증진 나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아세안 3국 순방의 마지막 방문국인 라오스를 방문해 아세안에서 떠오르는 메콩국가와의 우의를 다진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메콩 협력 구상을 발표하는 등 아세안의 핵심으로 등장한 메콩 국가들과의 교류 협력 관계를 강조한다.

[전문가 진단] 中 왕이 방북 마무리…김정은 방중·북미협상 이어지나 /뉴스핌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4일 평양 방문 일정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갔다. 왕 국무위원의 이번 방북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5차 방중을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는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라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미군기지 조기반환 추진, 靑 발표에 놀랐다" /조선일보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최근 청와대의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 추진 발표에 대해 "놀랐다(놀람)"고 했다. 기지 이전 일정을 양측이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반환'을 공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군 전문가들은 "비공식적으로 논의해도 될 조기 반환 문제를 공개 발표한 데는 대미(對美) 압박 의도가 깔려 있다"고 했다.

中왕이, 김정은 안 만난듯…北리수용 만나 "중국은 조선의 동지" /아시아경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지 못하고 귀국한 것으로 보인다. 5일 북한 매체들은 왕 국무위원의 방북 귀국을 보도하면서도 김 위원장과의 만남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보훈처, 주한美사령관 연설문 손댔다 망신살 /조선일보
국가보훈처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의 공식 행사 인사말을 자의적으로 수정해 미군 측의 항의를 받은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복수의 군 관계자는 "보훈처가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지난 7월 유엔군사령관 자격으로 참석한 정전 66주년 '6·25 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인사말 중 북한 관련 표현을 일방적으로 고쳐 자막으로 내보냈다"며 "이에 미군이 즉각 항의했고 보훈처가 행사 이틀 뒤 직접 경위 설명까지 하며 사과했다"고 했다.

'국군의 날' 행사 공군 전투비행단서 첫 개최…F-35A 참가할 듯 /연합뉴스
올해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은 대구 공군 전투비행단에서 거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5일 오는 10월 1일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장소는 대구 공군 제11전투비행단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사위서 발목 잡힌 조국 청문회…증인 채택 두고 막판 대치/뉴스핌
여야 법제사법위원들이 원내대표 합의 이후 재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를 의결하고자 했지만 ‘증인 채택 안건’ 탓에 다시 발목이 잡혔다.

“백기투항” “기가 찬다” “사퇴해라”… 몰매 맞은 나경원/서울신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사태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 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6일 가족 증인 없는 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4일 전격 합의했다. 하지만 직후 한국당 안팎에서 나 원내대표의 책임론이 크게 불거졌다. 청문회장에서 조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해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반발이 컸다.

[단독]조국 펀드 투자약정 업체, 와이파이 사업 면허 없이 땄다/중앙일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투자자문 위임 계약을 약정한 P 컨소시엄이 2018년 2월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Wi-fi)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도 1년 2개월만에 사업이 철회된 이유가, 관련 사업 면허가 없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당시 시의회에서는 이를 지적하며 사업 가능성 여부를우려했지만 서울교통공사 측은 “본 공사가 착공되기 전에 따면 된다”고 답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희상 “조국 ‘셀프 청문회’는 여야 합작해 국회 능멸한 것”/한국일보
“여야가 합작해 스스로 국회를 능멸했다. 여우와 두루미처럼 상대가 먹을 수 없는 음식만 내놓고 정치의 실종을 자초했다. 계속 이런다면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문희상(74) 국회의장은 4일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극한 대치 끝에 청문회 무산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일을 두고 “국회가 스스로를 업신여기면 다른 모두가 국회를 업신여기는 일을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일갈했다.

조국 석사논문, 日 법학책 33군데 출처 안 밝히고 베꼈다/조선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서울대 법학 석사 학위 논문이 일본 문헌을 짜깁기했다는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조국 후보자의 석사장교 임관과 울산대 전임강사 임용에 큰 역할을 한 석사 논문을 일본 문헌과 비교해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논문 검증 민간단체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연구검증센터)는 4일 "조국 후보자의 서울대 법학 석사 논문에서 참고했다고 밝힌 일본 문헌을 일대일 비교 분석한 결과, 33군데가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일본 문장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 후보자의 논문이 일본 문헌을 짜깁기 표절한 것에 대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적격 판단 뜸들인 정의당… ‘데스노트’ 명성 흔들/한국일보
정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 판단을 두고 유난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상정 대표가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 후보자를 ‘데스노트’(정의당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고위 공직 후보자 명단ㆍ대부분 낙마)에 올릴 수 있다고 시사한 이후 15일 동안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권의 상징적인 인물인 만큼, 정의당이 향후 여야 공조 유지 등 ‘정치적 실익’을 따지느라 판단을 미루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일부 있다.

[단독]여권 핵심-의원, 동양대 총장에 “도와달라” 전화/동아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28)이 어머니 정모 교수(57)가 재직하는 동양대에서 허위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여권 관계자들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66)에게 전화를 걸어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와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한 것으로 4일 밝혀졌다.

손학규·유승민 한 자리 모인다…당 명운 놓고 끝장토론 예고/데일리안
바른미래당이 5일 국회에서 의원연찬회를 개최한다. 개별 해외 일정으로 불참하는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고 당권·비당권파를 막론한 대부분의 의원이 연찬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손학규 대표의 거취문제를 비롯한 당의 명운을 놓고 거센 토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서울에 ‘첫 삽’ 뜬 노무현시민센터... “민주주의 중심 될 것”/뉴스핌
“이 집은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빌린 시민들의 집입니다. 우리 노무현재단 활동 관련 유무와는 관계없이 시민들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노무현시민센터(가칭)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원서구 한 부지에서 첫 삽을 떴다. 가을장마가 시작되며 오락가락 장대비를 쏟아붓기도 했지만 노무현재단 후원자들과 종로구 주민 등 참석자 약 500명이 기공식을 지켜봤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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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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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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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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