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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5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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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조기반환 추진, 靑 발표에 놀랐다"
中왕이, 北리수용 만나 "중국은 조선의 동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아세안 3국 순방의 마지막 방문국인 라오스를 방문해 아세안에서 떠오르는 메콩국가와의 우의를 다집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양곤 국제공항을 떠나 미얀마로 향합니다. 미얀마에서는 라오스 독립 및 인도차이나 전쟁 등에서 전사한 무명용사를 기리기 위한 무명용사탑에 헌화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해 분냥 보라칫 라오스 대통령과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협정 및 양해각서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국방차관급 다자안보 협의체인 2019 서울안보대화가 열립니다. 전날에 이어 이날은 본회의(1, 2)와 특별세션(1, 2), 리셉션과 장관 주재 환영 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본회의 제1세션에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국제공조’를 주제로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발제를 시작으로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미중일러 등 주요국 정부 관계자와 민간 안보전문가가 토론에 참여합니다.

국회 법사위가 이날 오전 간사간 회동을 갖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협의합니다.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간 막판 힘겨루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조 후보자의 딸이 어머니 정모 교수가 재직하는 동양대에서 허위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여권 관계자들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와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이날 국회에서 의원연찬회를 개최합니다. 당권·비당권파를 막론한 대부분의 의원이 연찬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손학규 대표의 거취문제를 비롯한 당의 명운을 놓고 거센 토론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유승민 의워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관한 회동을 갖고 있다. 2019.09.0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아세안 순방 마지막 라오스로 이동…한·메콩 협력 증진 나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아세안 3국 순방의 마지막 방문국인 라오스를 방문해 아세안에서 떠오르는 메콩국가와의 우의를 다진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메콩 협력 구상을 발표하는 등 아세안의 핵심으로 등장한 메콩 국가들과의 교류 협력 관계를 강조한다.

[전문가 진단] 中 왕이 방북 마무리…김정은 방중·북미협상 이어지나 /뉴스핌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4일 평양 방문 일정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갔다. 왕 국무위원의 이번 방북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5차 방중을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는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라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미군기지 조기반환 추진, 靑 발표에 놀랐다" /조선일보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최근 청와대의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 추진 발표에 대해 "놀랐다(놀람)"고 했다. 기지 이전 일정을 양측이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반환'을 공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군 전문가들은 "비공식적으로 논의해도 될 조기 반환 문제를 공개 발표한 데는 대미(對美) 압박 의도가 깔려 있다"고 했다.

中왕이, 김정은 안 만난듯…北리수용 만나 "중국은 조선의 동지" /아시아경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지 못하고 귀국한 것으로 보인다. 5일 북한 매체들은 왕 국무위원의 방북 귀국을 보도하면서도 김 위원장과의 만남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보훈처, 주한美사령관 연설문 손댔다 망신살 /조선일보
국가보훈처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의 공식 행사 인사말을 자의적으로 수정해 미군 측의 항의를 받은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복수의 군 관계자는 "보훈처가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지난 7월 유엔군사령관 자격으로 참석한 정전 66주년 '6·25 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인사말 중 북한 관련 표현을 일방적으로 고쳐 자막으로 내보냈다"며 "이에 미군이 즉각 항의했고 보훈처가 행사 이틀 뒤 직접 경위 설명까지 하며 사과했다"고 했다.

'국군의 날' 행사 공군 전투비행단서 첫 개최…F-35A 참가할 듯 /연합뉴스
올해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은 대구 공군 전투비행단에서 거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5일 오는 10월 1일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장소는 대구 공군 제11전투비행단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사위서 발목 잡힌 조국 청문회…증인 채택 두고 막판 대치/뉴스핌
여야 법제사법위원들이 원내대표 합의 이후 재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를 의결하고자 했지만 ‘증인 채택 안건’ 탓에 다시 발목이 잡혔다.

“백기투항” “기가 찬다” “사퇴해라”… 몰매 맞은 나경원/서울신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사태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 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6일 가족 증인 없는 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4일 전격 합의했다. 하지만 직후 한국당 안팎에서 나 원내대표의 책임론이 크게 불거졌다. 청문회장에서 조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해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반발이 컸다.

[단독]조국 펀드 투자약정 업체, 와이파이 사업 면허 없이 땄다/중앙일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투자자문 위임 계약을 약정한 P 컨소시엄이 2018년 2월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Wi-fi)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도 1년 2개월만에 사업이 철회된 이유가, 관련 사업 면허가 없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당시 시의회에서는 이를 지적하며 사업 가능성 여부를우려했지만 서울교통공사 측은 “본 공사가 착공되기 전에 따면 된다”고 답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희상 “조국 ‘셀프 청문회’는 여야 합작해 국회 능멸한 것”/한국일보
“여야가 합작해 스스로 국회를 능멸했다. 여우와 두루미처럼 상대가 먹을 수 없는 음식만 내놓고 정치의 실종을 자초했다. 계속 이런다면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문희상(74) 국회의장은 4일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극한 대치 끝에 청문회 무산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일을 두고 “국회가 스스로를 업신여기면 다른 모두가 국회를 업신여기는 일을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일갈했다.

조국 석사논문, 日 법학책 33군데 출처 안 밝히고 베꼈다/조선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서울대 법학 석사 학위 논문이 일본 문헌을 짜깁기했다는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조국 후보자의 석사장교 임관과 울산대 전임강사 임용에 큰 역할을 한 석사 논문을 일본 문헌과 비교해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논문 검증 민간단체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연구검증센터)는 4일 "조국 후보자의 서울대 법학 석사 논문에서 참고했다고 밝힌 일본 문헌을 일대일 비교 분석한 결과, 33군데가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일본 문장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 후보자의 논문이 일본 문헌을 짜깁기 표절한 것에 대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적격 판단 뜸들인 정의당… ‘데스노트’ 명성 흔들/한국일보
정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 판단을 두고 유난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상정 대표가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 후보자를 ‘데스노트’(정의당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고위 공직 후보자 명단ㆍ대부분 낙마)에 올릴 수 있다고 시사한 이후 15일 동안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권의 상징적인 인물인 만큼, 정의당이 향후 여야 공조 유지 등 ‘정치적 실익’을 따지느라 판단을 미루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일부 있다.

[단독]여권 핵심-의원, 동양대 총장에 “도와달라” 전화/동아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28)이 어머니 정모 교수(57)가 재직하는 동양대에서 허위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여권 관계자들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66)에게 전화를 걸어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와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한 것으로 4일 밝혀졌다.

손학규·유승민 한 자리 모인다…당 명운 놓고 끝장토론 예고/데일리안
바른미래당이 5일 국회에서 의원연찬회를 개최한다. 개별 해외 일정으로 불참하는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고 당권·비당권파를 막론한 대부분의 의원이 연찬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손학규 대표의 거취문제를 비롯한 당의 명운을 놓고 거센 토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서울에 ‘첫 삽’ 뜬 노무현시민센터... “민주주의 중심 될 것”/뉴스핌
“이 집은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빌린 시민들의 집입니다. 우리 노무현재단 활동 관련 유무와는 관계없이 시민들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노무현시민센터(가칭)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원서구 한 부지에서 첫 삽을 떴다. 가을장마가 시작되며 오락가락 장대비를 쏟아붓기도 했지만 노무현재단 후원자들과 종로구 주민 등 참석자 약 500명이 기공식을 지켜봤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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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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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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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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