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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이란에 연말까지 18조원 신용공여 지급 '핵합의 구제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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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프랑스가 이란에 연말까지 신용공여 150억달러(약 18조원) 지급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구제안으로 제안했다.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본사 앞에서 펄럭이는 이란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서방과 이란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프랑스는 이란산 원유를 선구매 하는 대가로 연말까지 150억달러 신용공여를 지급하고, 대신에 이란이 핵합의를 다시 완전히 이행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앞서 같은날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은 취재진에게 정부가 이란과 원유 재고를 담보로 한 신용공여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며 "하나로, 핵합의로의 복귀와 두번째로는 걸프만의 안보와 역내 안보, 2025년 이후의 핵프로그램에 대한 협상 개시"가 조건이라고 밝혔다. 

핵합의에 서명한 유럽국가(영국·프랑스·독일)를 대표해 이란과 협상 중인 프랑스는 여러 차례 이란과 접촉하며 핵합의 구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란은 오는 6일 핵합의 이행 3단계 조처를 예고한터라 그동안 양측간 논의 빈도는 높았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달 23일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같은달 25일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깜짝 등장했다. 31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 

이란 국영 Mehr통신에 따르면 압바스 아락치 외무차관이 이끄는 이란 협상대표단은 파리를 방문, 프랑스 측 대표단과 10시간 넘게 협상했다. 이란 측 협상 대표단에는 이란중앙은행 부총재와 석유부 관리가 포함됐다.

당시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다행히 핵합의에 대한 이란과 프랑스의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며 "현재 유럽 측이 약속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란은 미국이 지난해 핵합의를 탈퇴하고 제재를 복원하자 지난 5월 8일 핵합의 이행 축소 1단계 조처로 농축 우라늄(우라늄 동위원소 기준 202.8㎏·육불화 우라늄 기준 300㎏)과 중수의 저장 한도를 넘겼다.

지난 7월 7일 2단계 조처로 우라늄을 농도 상한(3.67%) 이상으로 농축하겠다고 발표한 후 역시 실행에 옮겨 우라늄 농축도를 4.5%까지 올렸다.

이란이 경고한 3단계 조처는 농축 우라늄의 농도를 핵합의 이전 수준인 20%까지 올리고 폐기됐던 원심분리기와 우라늄 농축 시설을 재가동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우라늄 농도 20%는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수준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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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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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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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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