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 “한국경제 골든타임, 규제빅딜·4차산업 급하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03일 17:53

최종수정 : 2019년09월03일 17:55

[뉴스핌 대토론회] 정치가 경제 악화시키는 주범…정치를 바꿔야
규제완화 대타협해야, 근로시간·최저임금 직군별 지역별로 차별화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포괄적 규제로 대전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하는 선진국 식 규제빅딜하자.”
“일본이 한국 못 따라오는 4차 산업혁명으로 제조업 패러다임 바꿔라.“
“지역·직군별로 최저임금·근로시간 차별화하라. 기업 유치되고 일자리 생긴다.” 

뉴스핌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첩첩산중 한국경제! 어떻게 돌파할까’를 주제로 개최한 경제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은 해법으로 경제위기를 돌파하도록 주문했다.

뉴스핌이 지난 8월 7~12일 엿새 동안 IT, 자동차, 기계, 부동산, 은행, 증권, 보험, 바이오, 유통 등 전 산업분야 239개 업체 CEO를 대상으로 ‘한국경제 긴급진단 설문조사’를 토대로 참석자들은 해법을 모색했다. 설문조사에서 기업인 89%(213명)가 현 상황을 ‘경제 위기’라고 진단할 정도로, 위기감은 컸다.

여야 경제통은 물론, 경제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고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19 뉴스핌 대토론회 : 첩첩산중 한국경제! 어떻게 돌파할까’가 열리고 있다. 2019.09.03 pangbin@newspim.com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규제빅딜하자”

“4차 산업혁명시대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규제방식은 폐기하고 선진국식으로 규제빅딜하자.” 

여당의 경제통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규제 방식부터 완전하게 바꿀 것을 주문했다. 그는 최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에 다녀온 경험을 소개하며 “미국에서 보기에 한국은 선진국인데 아직 개도국 마인드 못 버린다면서 규제 측면에서도 개도국처럼 건별로 규제한다(뒤쳐진다)”면서 “선진국처럼 포괄적 규제로 전환해 할 수 없는 (비즈니스) 분야만 명시하도록 하고 법과 원칙을 어기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규제빅딜을 해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무제에 관해서도 탄력적인 주문을 했다. 그는 “서울지역 최저생계비와 도서지역이 같을 수 없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장에 최저임금 결정권을 줘야 한다”면서 “그러면 경쟁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최저임금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은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52시간 근무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 뉴스핌 대토론회 : 첩첩산중 한국경제! 어떻게 돌파할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9.03 kilroy023@newspim.com

◆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정부개입 억제하고, 노조 문제 해결해야"

자유한국당의 경제통인 김세연 의원은 최운열 의원처럼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하다”는 의견부터 냈다. 그러면서도 “대기업이 국내에서 물흐리지 말고 밖에서 더 뛰라고 정부에서 독려할 필요도 있다”는 이색적인 발언도 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기준금리인하 폭에 관한 것으로 그는 “0.25% 단위로 금리를 조정하는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추세에 대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 금융통화위원회의 핵심적인 기능이므로 0.4%나 0.5%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강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는 불확실성의 증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사람 한사람이 유연하게 사회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의식의 변화와 새로운 직무습득에 용이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점차 소득이 부족해져 가는 시대에 가장 기초적인 소득을 보장해 기본적 생계와 최소한의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는 “경직화된 우리사회의 여러 경제사회제도들의 근원적 문제지점을 보면 결국 정부와 노조가 나온다”면서 ”이전에는 재벌시스템이 문제였지만,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이전과 달리 많이 위축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6~7년사이 제기된 노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 정부가 갈수록 커지고 권한이 비대해지고 있는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을 어 느정도 억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 뉴스핌 대토론회 : 첩첩산중 한국경제! 어떻게 돌파할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9.03 kilroy023@newspim.com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공정경제보다 혁신성장에 역점둬라"

김동열 중소기업원장은 중소기업 연구측면에서 보다 기업에 관련한 해법을 내놨다.

그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통해 확인한 것은 한국경제의 체질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경제의 허리이자 하체이자 혈관인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강소기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자. 또 규제혁신과 진입장벽을 낮춰 경제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균형 있게 얘기한다. 그러나 경쟁이나 기업가 정신 등 측면에서 보면 혁신성장에 대한 강조에 더 역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경제 해법으로 그는 “규제완화를 위한 자원과 접근성 확보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시스템 전반에 걸친 변화도 필요하고, 청년 일자리는 의료 바이오 나노 항공 등 청년들이 선호할 첨단산업의 진입장벽 낮춰서 만들되 정부는 마중물 역할만 하고 지하수는 기업이 퍼올리게 하자”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 뉴스핌 대토론회 : 첩첩산중 한국경제! 어떻게 돌파할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9.03 pangbin@newspim.com

◆어윤대 前 KB금융지주 회장 “교육혁명, 서비스혁명하자"

토론회의 사회자로 나선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은 “토론회에 나선 여야 경제통의 경제인식과 해결방안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토론회에서 큰 성과를 보았다고 정리했다.

그는 대학교수, 금융그룹 CEO,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역임한 경험을 살려 다양한 해결책을 내놨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폭과 관련, 그는 “한국 금통위원들이 금리정책을 잘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1~2%p 낮추는 효과 있는데 지금 1.25%로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라며 통화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재정정책과 관련해 그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야당 가릴 것 없이 인심 써야 할 것 같으니 돈을 풀고 있는데 우리 세대 같이 허리띠 졸라매는 시대를 지난 사람 입장에선 굉장히 문제가 많다”면서 “재정을 막 늘리는 게 과연 옳은가 하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고급 일자리 진입장벽도 지적했다. 그는 “의사, 변호사 합격자를 제한하는 것은 한정된 먹거리를 나누지 않으려는 기득권의 로비”라며 “의료 등에 규제완화를 통해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등 의료서비스 확대와 영어를 할 수 있는 간호사가 미국에 가면 연봉 7만달러를 받는 것처럼 교육혁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 뉴스핌 대토론회 : 첩첩산중 한국경제! 어떻게 돌파할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9.03 kilroy023@newspim.com

 

hkj7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