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 일자리예산으로 25조8000억원을 책정, 역대 최대 규모로 집행될 전망이다. 

특히 구직급여 예산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서고, 저소득 근로빈곤층 및 민간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도 3조원에 육박한다. 

또한 취업취약계층 고용서비스 강화와 공공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 고용서비스 예산이 1조원을 넘어섰고, 맞춤형 인재양성 및 신기술분야 지원 등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위해 2조3000억원, 청년·여성·고령자 취업지원을 위한 고용장려금 예산도 6조6000억원 가량 책정됐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일자리 예산으로 168개 사업에 25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보다 21.3%(4조5000억원) 증가한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다.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을 유형별로 보면 실업소득 지원 예산이 10조3609억원(40.2%)로 가장 많다. 실업소득 지원은 쉽게 말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직자에게 정부가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을 말한다. '실업급여'나 '구직급여' 지원 등으로 통용되며, 취업촉진 수당도 일부 포함된다. 

내년도 구직급여 예산은 9조5158억원으로 지원 대상은 137만명이다. 이는 올해 구직급여 예산(7조1828억원) 및 지원 대상(121만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는 구직급여 지급액 기준을 평균임금의 60%로 상향(종전 50%)하고, 지급기간을 30일 연장(90~240일→120~270일) 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구직급여 수급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지원' 예산과 지원 규모도 크게 늘어난다. 내년에 책정된 실업크레딧지원 예산은 836억, 지원규모는 46만5000명으로, 이는 올해와 비교해 예산은 186억원 늘었고, 지원규모도 12만3000명 증가한 수치다.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취업지원을 위한 '고용장려금' 예산도 6조6166억원을 책정해 취업과 실직 위험에 놓인 재직자의 계속 고용을 지원한다.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유지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내년부턴 고령자 근로지원을 위한 계속고용장려금 제도가 신설돼 29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정년 이후에도 고령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월 30만원, 분기 당 최대 90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 근로빈곤층 및 민간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도 2조9241억원에 이른다. 이는 올해(2조779억원)보다 40.7% 늘어난 금액이다. 

이 중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이 1조1955억원으로 올해보다 47.0% 증액됐고, 지원 대상도 61만명에서 74만명으로 대폭 늘었다.  

현장수요(산업·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신기술분야 훈련 확대 등을 지원하는 '직업훈련' 예산도 2조2917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올해 보다 16.7% 늘어난 금액이다. 

구인·구직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고용서비스 사업 예산도 1조2133억원이 책정, 올해보다 23.0% 증액됐다. 

이 중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이 2771억원 배정됐다. 지원 대상은 20만명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반면, 창업에 필요한 현금이나 융자를 지원하는 창업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소폭 감소한다. 내년 창업지원 예산은 2조3631억원으로 올해(2조5097억원) 대비 5.8% 줄어든다. 

한편, 정부는 내년 일자리 사업 예산 평성 과정에서 성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 4개를 폐지하고, 유사한 사업 4개는 2개로 통합한다. 일부 저성과 사업(성과평가시 D등급)은 예산은 축소했다. 이를 통해 총 230억원을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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