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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와 무역전쟁 '버티면 이긴다'...WTO 제소하고 北·이란 카드 활용

기사입력 : 2019년09월03일 11:14

최종수정 : 2019년09월03일 11:16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중국이 이른바 '버티면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미국과 무역전쟁에 임한 모습이다.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탄약'이 떨어지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카드'를 꺼내든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 목표 대상인 북한과 이란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려는 모양새다.

◆ 中, 대미 추가관세 '탄약' 소진에 WTO 활용

지난 2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전날 발동한 15%의 추가 관세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 1일 1250억달러 이상인 중국 수입품 3243개 품목에 15%의 관세를 매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중국과의 상하이 무역협상에서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자 약 3000억달러 어치 중국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1차, 2차 분으로 나눠 부과하겠다고 했다. 지난 1일 발효된 것은 1차 분에 해당된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상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의 추가 관세는 (6월 말) 일본 오사카 미중 정상회담 합의에 크게 반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강력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를 두고 중국이 '지구전'에 본격 돌입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은 미국 농가·제조업계 등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에서 나오는 수입품을 겨냥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중국 무역정책에 대한 미국 내 반대 여론을 형성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2020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1년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중국은 시간을 추가로 끌면 무역합의를 서둘러 마련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바심을 유도할 수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일방적으로 공격만 받는다면 이런 전략은 내부 지지를 받기가 어려운 만큼 중국이 카드가 소진된 보복 관세는 접어두고, 이번에는 WTO를 통해 대항에 나섰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중국은 이미 미국 수입품 대부분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또 WTO를 활용, 중국은 미국과 달리 다자무역 체제를 중시한다는 인상을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의 호감을 얻어 장기전의 기반을 탄탄히 하려는 포석도 보여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맥스 보커스 전 주중 미국대사는 미국 경제매체 CNBC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예측불허의 트럼프 대통령을 불신하고 있으며 미국이 지칠 때까지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또 중국 내 민족주의가 확산하면서 미국과의 무역갈등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세력이 힘을 얻을 것이라고 했다.

스인훙 런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미국이 2020년 대선 때까지 현재의 성장 모멘텀을 유지할지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국 경기침체의 분명한 신호가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이 타협에 나설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말했다.

중국의 지구전 돌입의 흔적은 미국과의 무역협상 일정 조율 '줄다리기'에서도 드러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2일(현지시간)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 미중 양국이 이달 중 열 예정인 무역협상 일정을 구체적으로 잡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주 미국과 중국은 대화를 통해 각각의 요구인 '협상 범위 설정'과 '미국의 추가 관세(지난 1일 발효)를 연기'를 둘러싸고 조율을 시도했지만 실패해 아직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 中, 북한-이란 지렛대...왕이 방북, "北과 협상 원하면 우리 필요" 메시지

중국은 지정학적 카드를 통해 미국과의 지구전에 대비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북한과 이란이 그 대상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일부터 4일까지 북한을 방문, 리용호 외무상과 회담을 갖는다. 북한과 중국은 지난 6월까지 다섯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통해 교류강화를 약속하고, 그 기간 각 분야 및 각급 회담을 개최했다.

이에 대해 미중 무역관계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의 비핵화 협상 대상인 북한을 대미 지렛대로 삼으려는 모습을 다시 보여줬다고 진단했다.

SCMP의 칼럼니스트 캐리 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에 대한 톤을 강화할 때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방중을 초청받았다"며 "중국이 '우리의 도움없이는 김 위원장과 협상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내고 싶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직 징후는 감지되지 않고 있지만 이란 역시 중국이 전면 활용 가능한 카드다. 이란산 원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산 원유 금수 조치를 일방적이고 단독적인 제재라면서 준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탈퇴한 2015년 이란 핵협정(포괄적공동행동계획)의 당사국으로, 미국과 이란 갈등 관련 사안에 목소리를 낼 명분을 갖고 있다. 탄도 미사일까지 포함해 이란과의 핵협정을 포괄적으로 다시 체결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국의 지지를 얻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 셈이다.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무역 담판을 가졌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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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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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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