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18개 선정
계획서 평가 결과 내년 2~3개 실증사업 지원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세종과 부산에 조성하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적용할 18개 혁신기술을 선정했다.
3일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따르면 '국가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공모 결과 세종 7개, 부산 11개 사업을 각각 선정했다.
세종은 △모빌리티 △헬스케어(2개) △교육 △에너지 △생활·안전(2개) 분야에서 모두 7개 사업을 선정했다. 부산은 △로봇(3개) △도시행정 △물관리 △헬스케어(5개) △안전 분야에서 각각 사업을 선정했다.
세종 규제 샌드박스 사업 [자료=국토부] |
고령자의 다리가 되어주는 웨어러블 로봇, 시각 장애인이 스마트폰 하나로 도시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무장애 정보 플랫폼 등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개발이 힘들었던 혁신기술들이 주로 선정됐다.
경로당 내 노인들의 자가 건강관리를 돕는 시니어 맞춤형 헬스케어 플랫폼, 병원 내 신체약자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송로봇 등 고령자나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도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들은 연말까지 제안된 사업에 대한 실증사업 계획서를 수립해야 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해당 기술을 접목할 적정 실증 대상지를 찾고 실증 시 예상되는 한계와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준비된 실증사업 계획서에 대해서는 올해 말 후속 평가를 거쳐 성과물이 우수한 사업 2~3곳에 한해 내년부터 해당 혁신기술·서비스를 실제 적용해볼 수 있도록 규제 특례와 실증비용(5~10억원)을 지원한다.
부산 규제 샌드박스 사업 [자료=국토부] |
정부는 선정된 기관 간 정보 공유 등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위해 별도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규제나 특허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지원을 위한 법률 자문기관을 두는 등 사업 관리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사업에 참여하는 전체 46개 기관 중 지역기업은 26개사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공모에 모두 57개의 사업이 접수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18개를 선정했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스마트시티를 규제를 넘어 혁신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가시범도시를 비롯한 국내 도시들이 기업들에게는 '4차 산업혁명의 터전'이, 시민들에게는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