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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재부 그늘 벗어나나...토종 금융위 관료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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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금융감독위원회 출신들 승진...기재부 출신 약화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악재 대응 위한 실무급 조율 우려도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한 뿌리였던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이제 자기 살 길을 모색중이다. 금융위 조직의 중추인 ‘과장급’ 요직이 기재부가 아닌 금융위 출신으로 바뀌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악재에 맞서 기재부와 원활한 소통이 절실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로선 조직관리에 부담을 안게 됐다.

금융위에선 지난 7월 손주형 산업금융과장을 금융정책과장으로 선임한 인사가 주목받고 있다. 금융위 순수 혈통으로는 처음으로 손주형 과장이 엘리트 관료로 가는 요직인 금융정책과장을 맡으면서다.  

현 금융위는 지난 1998년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에서 분리한 금융감독위원회가 모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통합감독 체계’ 도입을 권고한 데 따라 분리됐다. 당시 정책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감독은 금감위와 1999년 출범한 금융감독원이 맡았다. 또한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과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을 통합해 2008년 3월 금융위원회가 출범했다.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한다는 취지로 금융위원장이 겸직하던 금융감독원장도 따로 선임하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재경원에서 분리된 조직이어서 재경원 출신들이 자리를 잡았다. 특히 금융정책국 과장은 직업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목표하는 차관 승진 필수 과정이어서, 재경원 출신들이 독점해 왔다. 

현직에 있는 역대 금융정책과장(최근 순)으로는 행시 40회인 신진창 금융위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 이형주(39회) 금융위 부이사관, 권대영(38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이세훈(36회) 금융정책국장, 김태현(35회) 사무처장, 도규상(34회)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이병래(32회)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김용범(30회) 기재부 차관 등이 있다. 또한 장차관 자리까지 올랐던 권혁세, 신제윤, 추경호, 정은보 등도 있다.

그런데 손주형 과장이 금융정책국 과장으로 이동하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손 과장은 1998년 행시 42회로 합격한 뒤 기재부를 거치지 않고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곧바로 일을 시작했다. 현재 금융위 과장 30여명중에서도 비 기재부 출신으로 손영채 자본시장과장 등 행시 40~45회들이 상당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2019.07.23 kilroy023@newspim.com

금융위 인사는 각 과장 직위의 중요도, 기수·경력·전문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기재부가 다시 부각하기는 어려운 구도다.

다만 이 같은 조직구도 변화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전 금융위 부위원장인 김용범 기재부 차관 등 기재부 동료들과 호흡을 잘 맞춰야 한다. 

그런데 실무진에서 화학적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금융위 한 국장은 “과거엔 기재부 친분을 통해 자료공유나 업무협조가 수월했다”면서 “최근에는 과장급에서 서로 친분이 없고 기재부와 금융위가 확실히 분리되면서 업무교류가 잘 안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또한 이 같은 기조 변화는 향후 금융공기업 및 금융그룹 CEO(최고경영자) 인사 향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지금까지 기재부와 금융위가 CEO '자리 나누기'를 했다면, 앞으로는 '자리 다툼' 국면으로의 변화가 예상된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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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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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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