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혁신과 포용적 금융도 '중요과제'로 삼을 것"
"파생결합증권 사태, 문제점 발생할 경우 책임 묻겠다"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금융시장 안정', '가계부채 관리' 등 시장안정화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정책기조 속에 금융산업 혁신과 포용금융 등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8.29 kilroy023@newspim.com |
은 후보자는 우선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하지만 지나친 경계도 피해야 한다"며 "한국경제에 시장충격(블랙스완·예상치 못한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며 "막연한 불안감이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시장심리 안정을 도모하고 단계별 대응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금융정책 기조인 '포용금융'과 '금융혁신'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은 후보자는 "가계금융, 담보대출 위주의 금융시스템을 '미래성장성과 자본시장' 중심으로 과감하게 바꿔나가겠다"며 "포용금융의 경우 정책서민금융 체계 전반을 점검해 지원여력을 보다 취약한 계층에 집중하고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문회를 앞두고 문제가 불거졌던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DLF) 사태에 대해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측면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금감원이 설계부터 판매까지 조사중"이라며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징계 등 적합한 책임이 있도록 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1%대 금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했지만 기존 고정금리 주담대를 이용해온 서민들은 대상에서 제외돼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은 후보자는 "좋은 취지로 만든 상품이지만 결과적으로 억울한 느낌이 들 수 있을 수 있다.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재원이 많다면 좋겠지만 이번에는 20조원 규모로 했는데 이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의 최대 현안인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선 '통매각'이 맞다고 답했다. 은 후보자는 "금호산업이 통매각을 한다고 하니 시도해 보고 시장이 냉랭하다면 주관사와 상의할 수 있는 문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통매각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역할 분담에 대해선 '현상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과거 2차례 정도 금감원 직원을 공무원으로 합치자는 얘기가 나왔지만 논란도 있었다"며 "지금 상태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고 답했다.
이밖에 표류하고 있는 인터넷은행 활성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경제3법,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사 신설 등도 중요 과제로 삼고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은 후보자의 청문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에 대한 사모펀드 논란으로 다소 성격이 변질됐다. 여야는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가 '위법한 지' 아니면 '적법한 지'를 두고 충돌했고, 이를 금융전문가인 은성수 후보자 입을 통해 앞다퉈 증명하려 애쓰며 은 후보자를 난처하게 했다.
이에 대해 은 후보자는 "가족이 만약 사모펀드 운영에 개입했다면 불법이지만 개입했는지 또는 이면계약이 있었는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며 "불법적 요소와 관련한 지적에 대해 가지치기를 직접 해봤는데 확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알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에 이면계약이나 운용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검찰 수사로 확인되면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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