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2020 예산안] 보훈처, 5조 6211억원 편성…유공자 보상·수당 1022억 증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년 대비 2%p 늘려…유공자 보상금‧수당은 최대 5%p 인상
6.25 참전용사, 4.19혁명‧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도 포함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가보훈처는 2020년도 보훈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1095억원(2%p) 증액된 5조 6211억원을 편성했다.

29일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보상금‧수당 인상 및 의료 환경 개선, 그리고 6.25 참전용사, 4.19혁명, 5.18 광주 민주화운동 등 기념사업에 초점을 맞춰 2020년도 보훈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천안=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충청남도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정부 경축식'에서 독립유공자 백윤호 선생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서훈하고 있다.

먼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 및 수당은 4조 3022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19년 본예산 4조 2000억원 대비 1022억원(2.4%p) 증가된 것이다.

동시에 상이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1~2급 중상이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도 5%p 인상했다.

이와 함께 전몰‧순직 유족 보상금과 7급 상이자 보상금을 각각 2%p, 1.5%p 추가 인상하고 6.25 제적자녀의 위로가산금을 3만원 인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도 2% 인상한다.

국가유공자 진료 및 의료 환경 개선,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도 6949억원 편성했다. 이 가운데 유공자 및 유가족의 의료지원에 6085억원을 투입한다.

고령 유공자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전‧부산‧광주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사업에는 188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또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 인천보훈병원 응급실 설치, 대구보훈병원 심혈관센터 및 건강검진실 리모델링에 총 62억원을 편성한다.

아울러 고령‧무의탁 국가유공자를 위한 강원권 및 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사업,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에 각각 236억원, 43억원을 편성해 2021~202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전현충원 박항래열사 묘지 [사진=순천시]

고령화에 따른 국가유공자 안장 수요 증가에도 대비한다.

이를 위해 보훈처는 국립대전현충원 및 국립이천호국원 봉안당 확충 사업에 각각 158억원, 4억원을 편성해 2023년까지 약 10만기의 안장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6.25 전쟁 70주년을 계기로 국립대전현충원 등 10개 국립묘지 정비에 81억원을 투입해 노후화된 안장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이를 통해 국립묘지 안장자 사후 예우 및 방문객의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6.25 전쟁 70주년 계기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추모하기 위해 21개 사업에 150억원을 편성한다. 저소득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후손 850명에게 연간 36만원씩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이 밖에 봉오동‧청산리 전투 100주년 기념사업, 4.19 혁명 60주년 및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행사,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등에 각각 26억원, 37억원, 8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국가유공자들의 명예 선양에 힘쓰기로 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한분 한분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보훈예산을 신중히 투입하여 국가유공자 분들이 합당하게 보상받고 존경받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보훈예산 정부안을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한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