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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예산안] 보훈처, 5조 6211억원 편성…유공자 보상·수당 1022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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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2%p 늘려…유공자 보상금‧수당은 최대 5%p 인상
6.25 참전용사, 4.19혁명‧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도 포함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가보훈처는 2020년도 보훈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1095억원(2%p) 증액된 5조 6211억원을 편성했다.

29일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보상금‧수당 인상 및 의료 환경 개선, 그리고 6.25 참전용사, 4.19혁명, 5.18 광주 민주화운동 등 기념사업에 초점을 맞춰 2020년도 보훈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천안=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충청남도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정부 경축식'에서 독립유공자 백윤호 선생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서훈하고 있다.

먼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 및 수당은 4조 3022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19년 본예산 4조 2000억원 대비 1022억원(2.4%p) 증가된 것이다.

동시에 상이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1~2급 중상이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도 5%p 인상했다.

이와 함께 전몰‧순직 유족 보상금과 7급 상이자 보상금을 각각 2%p, 1.5%p 추가 인상하고 6.25 제적자녀의 위로가산금을 3만원 인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도 2% 인상한다.

국가유공자 진료 및 의료 환경 개선,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도 6949억원 편성했다. 이 가운데 유공자 및 유가족의 의료지원에 6085억원을 투입한다.

고령 유공자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전‧부산‧광주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사업에는 188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또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 인천보훈병원 응급실 설치, 대구보훈병원 심혈관센터 및 건강검진실 리모델링에 총 62억원을 편성한다.

아울러 고령‧무의탁 국가유공자를 위한 강원권 및 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사업,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에 각각 236억원, 43억원을 편성해 2021~202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전현충원 박항래열사 묘지 [사진=순천시]

고령화에 따른 국가유공자 안장 수요 증가에도 대비한다.

이를 위해 보훈처는 국립대전현충원 및 국립이천호국원 봉안당 확충 사업에 각각 158억원, 4억원을 편성해 2023년까지 약 10만기의 안장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6.25 전쟁 70주년을 계기로 국립대전현충원 등 10개 국립묘지 정비에 81억원을 투입해 노후화된 안장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이를 통해 국립묘지 안장자 사후 예우 및 방문객의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6.25 전쟁 70주년 계기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추모하기 위해 21개 사업에 150억원을 편성한다. 저소득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후손 850명에게 연간 36만원씩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이 밖에 봉오동‧청산리 전투 100주년 기념사업, 4.19 혁명 60주년 및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행사,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등에 각각 26억원, 37억원, 8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국가유공자들의 명예 선양에 힘쓰기로 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한분 한분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보훈예산을 신중히 투입하여 국가유공자 분들이 합당하게 보상받고 존경받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보훈예산 정부안을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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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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