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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예산안] 보훈처, 5조 6211억원 편성…유공자 보상·수당 1022억 증액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6:05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6:16

전년 대비 2%p 늘려…유공자 보상금‧수당은 최대 5%p 인상
6.25 참전용사, 4.19혁명‧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도 포함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가보훈처는 2020년도 보훈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1095억원(2%p) 증액된 5조 6211억원을 편성했다.

29일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보상금‧수당 인상 및 의료 환경 개선, 그리고 6.25 참전용사, 4.19혁명, 5.18 광주 민주화운동 등 기념사업에 초점을 맞춰 2020년도 보훈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천안=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충청남도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정부 경축식'에서 독립유공자 백윤호 선생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서훈하고 있다.

먼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 및 수당은 4조 3022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19년 본예산 4조 2000억원 대비 1022억원(2.4%p) 증가된 것이다.

동시에 상이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1~2급 중상이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도 5%p 인상했다.

이와 함께 전몰‧순직 유족 보상금과 7급 상이자 보상금을 각각 2%p, 1.5%p 추가 인상하고 6.25 제적자녀의 위로가산금을 3만원 인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도 2% 인상한다.

국가유공자 진료 및 의료 환경 개선,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도 6949억원 편성했다. 이 가운데 유공자 및 유가족의 의료지원에 6085억원을 투입한다.

고령 유공자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전‧부산‧광주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사업에는 188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또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 인천보훈병원 응급실 설치, 대구보훈병원 심혈관센터 및 건강검진실 리모델링에 총 62억원을 편성한다.

아울러 고령‧무의탁 국가유공자를 위한 강원권 및 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사업,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에 각각 236억원, 43억원을 편성해 2021~202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전현충원 박항래열사 묘지 [사진=순천시]

고령화에 따른 국가유공자 안장 수요 증가에도 대비한다.

이를 위해 보훈처는 국립대전현충원 및 국립이천호국원 봉안당 확충 사업에 각각 158억원, 4억원을 편성해 2023년까지 약 10만기의 안장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6.25 전쟁 70주년을 계기로 국립대전현충원 등 10개 국립묘지 정비에 81억원을 투입해 노후화된 안장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이를 통해 국립묘지 안장자 사후 예우 및 방문객의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6.25 전쟁 70주년 계기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추모하기 위해 21개 사업에 150억원을 편성한다. 저소득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후손 850명에게 연간 36만원씩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이 밖에 봉오동‧청산리 전투 100주년 기념사업, 4.19 혁명 60주년 및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행사,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등에 각각 26억원, 37억원, 8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국가유공자들의 명예 선양에 힘쓰기로 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한분 한분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보훈예산을 신중히 투입하여 국가유공자 분들이 합당하게 보상받고 존경받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보훈예산 정부안을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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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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