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문] 전직 외교관 66명 시국선언 발표문...“지소미아 폐기 즉각 철회해야”

기사입력 : 2019년08월28일 13:03

최종수정 : 2019년08월28일 13:03

"문재인 정권, 한미일 협력체제 이탈 행동 보여"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전직 외교관 66명으로 구성된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석우 전 통일부 장관, 이재춘 전 주러대사 등으로 구성된 전직 외교관 모임은 최근 제5차 시국선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 동맹의 실효적 작동을 보장하는 장치이며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지탱하는 필수불가결한 존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은 동맹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불신을 초래했고 일본과의 국가 합의를 위반 또는 파기함으로써 일본과는 거의 준전시상태에 빠지게 했다”며 “지소미아 폐기는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서 우리가 이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외교는 우방국들 사이에서 완전히 고립됐고 중국과 러시아, 이에 연합한 북한에 의해서도 포위된 상태에 놓여 있어 국가적인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은 한미일 협력체제를 이탈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전직 외교관 모임은 또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은 문재인 정권과 한국 국민을 분리해 상대해 줄 것을 요청하며 미일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양식 있는 시민대표들의 참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G7 정상회담에 참석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현지시간) 개별 정상회담을 가졌다.[사진=로이터 뉴스핌]

 

다음은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대한민국은 비상사태에 있다"

문재인 정권은 8월 23일을 기해 일본과의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의 파기를 결정하고 이를 일본 정부에 통보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에 강력 항의하였고 미국 정부도 이에 강력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동맹의 실효적 작동을 보장하는 장치이며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지탱하는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다.

이로써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는 형해화(形骸化)되고 한·미동맹의 원활한 운영에도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 대하여 협정파기의 불가피성을 설명하였고 미국도 이를 이해했다고 발표했으나 미국 정부는 즉각 이는 사실이 아니며 "거짓말"이라고 반박하였다. 이는 한·미동맹 역사상 최악의 불신을 표시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속인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북한이 비핵화 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핵무기를 폐기할 의사가 있다고 말하여 트럼프 대통령을 기만함으로써 2018. 6. 12 싱가폴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동맹국인 미국과 사전 협의도 없이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공동선언", "남북간 군사합의서" 등을 북한과 합의, 발표하여 미국의 즉각적인 반발을 샀다.

문재인 정권은 유엔과 미국, 일본, EU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략물자를 북한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등 제재를 방해하는 행동을 계속함으로써 동맹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불신을 초래하였다.

문재인 정권은 일본과의 국가간 합의인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 "2016년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등을 위반 또는 파기함으로써 일본과는 거의 준 전시상태에 빠지게 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와 한·일 기본조약 위반은 한·미·일 3국 협력체제의 파기와 한·미동맹의 훼손으로 이어지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안보, 자유무역, 번영의 토대가 되어온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서 우리가 이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수시로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을 무단 침입하고 심지어 영공을 침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어 놓지 못했다.

이제 대한민국의 외교는 우방국들 사이에서 완전히 고립되었고 중국과 러시아, 이에 연합한 북한에 의해서도 포위된 상태에 놓여 있어 국가적인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은 한·미·일 협력체제를 이탈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여 왔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문명권을 등지고 중·북·러와 연합하겠다는 진의를 나타낸 것으로서 지난 70여 년간 우리가 추구해온 자유, 민주, 시장경제와 번영을 기반으로 하는 근대화노선을 포기하고 전근대적이고 미개한 종족주의로 후퇴하는 것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제정세는 미국과 자유진영이 개인의 자유와 존엄, 자유무역과 시장경제체제의 기반 위에서 번영과 행복을 추구하는 문명권을 구성하는데 반해 소수의 공산 독재주의 국가가 문명을 파괴하고 패권을 장악하려고 도전함으로써 문명 대 반문명의 대립으로 이미 재편되고 있다.

만일 한·미동맹이 무너지고 미국 주도의 각종 세계 전략에 대한민국이 동참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중·러·북을 중심으로 하는 반문명 세력에 흡수되어 우리가 70년 동안 지켜온 자유 대한민국은 소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도, 미국과 일본은 전체 유엔 회원국들의 입장을 감안해 한국의 안보리 제재결의 위반에 대한 제재를 미루기가 어렵게 되었고 이로 인해 미·일 등의 금융기관들이 우리 금융기관을 제재할 경우 우리는 무역활동 등에 심각한 장애를 입어 큰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1948년 8월15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등의 이념에 따라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과 같은 성공을 이루어 낸 것은 한·미 동맹과 한·일 협력이라는 2륜의 수레바퀴가 그 뒷받침을 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이런 모범적인 성공의 역정을 계속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초일류국가로 발전할 것이라고 세계 유수의 미래학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70년간 우리가 이루어 낸 유례없는 성공의 역사를 지워가고 있다.

그 대신 같은 기간 동안 3대 세습을 유지하면서 2,400만 북한 동포들을 기아선상의 노예로 전락시킨 김씨 왕조의 폭압정권을 추종하고 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등장이 바로 작금의 국가 비상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은 마치 공중 납치된 여객기내의 승객과 같다. 납치범이 기수를 원위치로 돌리지 않는 한 승객들이 하나로 뭉쳐 조종석을 부수고 범인을 제압, 끌어내리지 않으면 살길이 없다.

우리 전직 외교관들은 이러한 국가 비상사태에 직면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종북정권 타도를 위해 전 국민이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에 다함께 참여할 것을 호소한다.

셋째,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은 문재인 정권과 한국 국민을 분리해 상대해 줄 것을 요청하며 미·일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양식 있는 시민대표들의 참여를 요청한다.

넷째, 우리는 애국 국민들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신속한 교체를 통해 한ㆍ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일 3각 협력체제를 회복시킬 것을 다짐한다.

2019. 8.

제5차 시국 선언문 참여자 67명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