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1. 2017년 임금꺾기·불법 파견이 의심되는 가맹점 업체를 근로감독하는 과정에서 각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5300명의 출퇴근 기록 약 1800만 건을 분석해 미지급 연장근로 수당 110억원을 적발했다.

#2. 장시간 노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정보기술·게임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에서 1000만건이 넘는 출입기록 및 공동작업 전산망 기록을 분석해 노동자 2000여명의 근로시간 제한 위반을 확인하고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44억원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들어 임금체불·근로시간 위반 등 노동관계법 수사 및 근로감독 과정에서 사례와 같은 디지털 증거 분석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도별 디지털 증거 분석 실적 [자료=고용노동부]

디지털 증거 분석(Digital Forensic)이란 컴퓨터·스마트폰·‧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의 디지털 자료에 대해 위변조 탐지, 삭제자료 복원, 문서분석 등을 통해 증거를 찾는 과학수사 기법으로 명칭은 혈흔·지문 등을 통해 범인을 찾는 포렌식(Forensic)에서 유래됐다.

최근 기업에서 인사노무 관리를 컴퓨터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장부나 종이문서에 의존하는 기존의 근로감독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디지털 자료의 특성상 쉽게 위조나 삭제가 가능해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증거를 은폐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의 범죄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부는 지난 2016년 7월 서울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에 디지털 증거 분석팀 1개소를 신설했고 지나해 8월부터 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 등 6개 노동청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증거 분석팀은 근로감독과 수사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증거를 고의로 숨기거나 출퇴근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휴대폰·컴퓨터·사내 서버 등에 대한 증거 분석을 통해 자칫 법위반을 확인할 수 없어 미궁에 빠질 수 있었던 사건들을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245건이던 디지털 증거분석 실적은 2018년 251건, 2019년 6월 현재 41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행정 종합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하여 법 위반 사실을 밝혀낸 우수사례를 모아 '디지털 증거 분석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휴대폰·컴퓨터 등 증거자료별, 장시간 근로·임금체불·불법파견 등 주요 사건 분야별로 각 증거분석 기법 및 주요 활용사례를 제시하고 있어 일선 현장의 근로감독관에게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이번 사례집 발간을 통해 디지털 증거 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근로감독의 정확도를 높여 산업현장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 요소들에 대하여 엄중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산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불법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행정의 과학화·전문화가 필요하다"라며 "디지털 증거 분석 사례집 발간을 계기로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을 높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근로감독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