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3년간 2만9000개 유통된 엘러간 유방보형물 불안 증폭… 집단소송 ‘제조물 책임법' 주목

기사입력 : 2019년08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3일 06:00

엘러간 유방보형물 피해자들, 법무법인과 집단소송 준비 중
1인당 수술 비용만 2000만원 내외.. 정신적 피해 위자료 추가
식약처, 피해 사례 조사와 함께 엘러간에 보상책 마련 요구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엘러간 사의 인공유방보형물로 수술을 받은 국내 환자에게 희귀암인 ‘유방 보형물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환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일 국내에서 엘러간의 인공유방보형물로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서 BIA-ALCL 발병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환자는 40대 여성으로 지난 7~8년 전 유방확대술을 받았다가 최근 가슴에 붓기가 발생해 성형외과 의원을 방문했다가,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BIA-ALCL 최종 진단을 받았다.

식약처는 엘러간과 이번 피해로 인한 치료비 보상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환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소송을 준비 중이다.

◆ 개정된 제조물 책임법, 적용될까

23일 이승준 법무법인 링컨로펌 변호사에 따르면, 소속 법무법인이 ‘엘러간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를 개설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2일 현재 해당 카페에는 3500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했으며, 집단소송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도 300명에 달한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로 개정된 제조물 책임법을 꼽았다.

이 변호사는 “제조물 책임법이 지난해 개정됐다. 이 법에 따르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신체·정신·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가 배상해야 한다”며 “암 발병 환자는 물론 발병하지 않은 환자들도 정신적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당초 수술비용과 제거 비용, 정신적 위자료 등에 대해 엘러간에 손해배상을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손해배상 규모는 1인당 처음 수술과 제거수술 비용만 200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까지 포함되면 액수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손해배상 소송은 엘러간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다른 유방보형물을 사용한 환자에게서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도 있지만, 엘러간의 인공유방보형물의 부작용과 합병증 보고 비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다른 회사의 보형물들에서도 문제가 발생한 적 있지만 엘러간의 보형물에서 문제가 발생한 비율이 가장 높다”며 “이처럼 엘러간 측 보형물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라고 말했다.

◆ 커지는 환자들 불안…국민청원도 제기

환자들은 집단소송 준비 뿐만 피해사례도 공유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엘러간 인공유방보형물 대책을 논의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개설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엘러간 가슴보형물사태 대책위원회’ 카페에는 22일 현재 가입자 수가 2000명을 넘었다.

카페에서는 수술 받은 병원 정보, 수술한 병원 측 답변, 보형물 교체 가격 등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엘러간 사태 대책위 카페 개설자는 “엘러간 가슴보형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시급한 조치를 위해 카페를 만들게 됐다”며 “보상을 위해서는 단체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카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엘러간 유방보형물 사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청원도 올라왔다.

자신을 엘러간 사의 텍스처 보형물로 가슴 성형을 한 사람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이번에 BIA-ALCL 확진을 받은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건강보험 통계에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성형수술 특성상 전수조사를 요구하며 국내 발병환자 치료 및 보상 프로세스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시 한 번 피해자들의 피해와 사망 사례를 막기 위해서도 정부의 빠른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올라온 엘러간 인공유방보형물 관련 국민청원은 22일 오후 5시 현재 2000여명이 동의했다.

◆ 식약처, 엘러간에 배상 등 대책 요구

이번 엘러간 사태의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사인 엘러간 측에 구체적인 배상 대책 마련을 요청한 상황이다.

엘러간 본사는 검사 및 필요 시 보형물 제거수술 등에 대한 배상방안에 대해 마련해 8월말까지 보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엘러간에 인공유방보형물로 인한 환자 피해사례도 요청해놓은 상태로, 식약처 자체적으로도 피해사례 조사 방안을 고심 중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엘러간의 인공유방보형물은 지난 2007년 허가 이후 약 11만개가 수입됐으며 최근 3년 간 2만9000개가 유통됐다.

실제로 유방성형 수술을 집도하는 성형외과에도 인공유방보형물 관련 환자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복균 대한성형외과학회 홍보이사는 “엘러간의 제품 리콜이 알려진 이후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진단과 가이드라인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며 “심한 불안을 가진 환자는 성형외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권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권고에 따르면 이번처럼 발병이 된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유방보형물을 제거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노 홍보이사는 “성형외과학회와 식약처의 권고는 방대한 연구결과로부터 도출된 결론으로 국제 표준과 일치한다”며 “유방보형물 관련 임파종은 발생 빈도가 낮고, 발생한 경우라도 적절한 치료가 이뤄진다면 결과가 좋기 때문에 증상 및 모양 변화, 종괴, 피부발진 등이 없으면 보형물 제거를 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도 “인공유방을 이식한 환자라고 해도 증상이 없을 경우 예방 차원의 제거는 권고하지 않는다”며 “다만 가슴이 커지거나 덩어리가 생기는 등 BIA-ALCL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