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세와 양도소득세 인하, 對中 관세 철회 등 검토 - 소식통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백악관이 경기침체를 막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급여세 인하와 관세 철회 등 일련의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경제가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말하며 경기침체 우려를 일축하고는 있지만, 막후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팀은 경기 하강에 대비해 긴급 계획 마련에 분주하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뉴저지주 모리스타운 공항에서 워싱턴으로 돌아가기 위해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우선 트럼프 행정부는 급여세 인하를 검토한 백서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들의 소득을 늘려 즉각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내겠다는 의도다.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도 2009년에 끝난 경기침체의 여파에서 회복하기 위해 2년 간 급여세 인하를 통해 소비지출 진작을 꾀했다.
또한 의회를 거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유한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양도소득세 인하를 둘러싸고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찬성,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실제로 커들로 위원장은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트럼프 행정부가 2차 세금감면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세금감면 2탄을 준비 중”이라며 “중국으로부터 걷은 관세를 세금감면 형식으로 미국 유권자들에게 돌려주자는 릭 스콧 상원의원의 아이디어가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추가 세금 인하가 논의되고 있으나 급여세 인하가 현재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또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고율 관세를 갑자기 철회할 가능성도 낮다고 말했다.
하지만 백악관 내에서 경기부양책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표면적으로 경제 자신감을 드러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조함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NYT는 해석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을 정책 실수라고 지적하고 추가 금리인하를 계속 압박하는 것도 향후 경제 부진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고 NYT는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보좌관들은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의 여파에 대해 사석에서 우려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JP모간체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이미 부과한 관세가 미국에서 가구당 연간 평균 600달러의 세금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는 12월 나머지 중국산 제품에도 관세가 부과되면 이 규모는 가구당 1000달러로 올라가게 된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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