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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비상 걸린 건설업계..업체간 법정분쟁도 증가

기사입력 : 2019년08월20일 15:16

최종수정 : 2019년08월20일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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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컨소 '서울역북부 역세권' 관련 코레일 상대 가처분
현대건설 vs GS건설, 고덕 강일지구 설계당선 놓고 법적공방
대우건설 vs 현대ENG, 고척4구역 시공권 '가처분' 소송 진통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국내 부동산경기 위축과 해외수주 가뭄에 건설업계 ′먹거리′가 줄어들자 수주물량 확보를 위한 업체 간 날선 공방이 늘고 있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메리츠종금 컨소시엄과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은 경쟁사의 사업수주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우선 메리츠종금 컨소시엄은 전날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보전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대전지방법원에 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메리츠종합금융증권과 STX, 롯데건설,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이번 가처분 소송에 참여했다. 이들은 코레일이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을 비롯한 제3자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계획안 [자료=코레일]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서울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를 개발해 컨벤션, 호텔, 오피스, 상업문화, 레지던스, 오피스텔을 비롯한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1조6000억원 규모다.

지난 3월 28일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한화종합화학·한화건설·한화역사·한화리조트·한화에스테이트)과 삼성물산 컨소시엄(삼성물산·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자산운용), 메리츠 컨소시엄이 공개입찰에 참여했고 사업계획서 평가에서 3개 업체 모두 '적격' 평가를 받았다.

당초 메리츠 컨소시엄은 다른 후보보다 높은 입찰금액을 제시해 우선협상자 선정이 유력시됐다. 하지만 메리츠 컨소시엄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코레일은 메리츠 컨소시엄을 후보에서 제외하고 한화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확정했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이러한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메리츠 컨소시엄 관계자는 "코레일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이라는 부당한 요구를 한 후 (우리를) 우선협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번 컨소시엄의 지위를 확인받고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 절차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S건설과 현대건설은 서울 강동구 고덕 강일지구 개발사업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GS건설은 현대건설이 강일지구 5블록 현상설계공모에 당선된 사실이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토지 계약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판결은 이르면 오는 22~23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고덕강일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자료=SH공사]

고덕 강일 5블록은 서울 강동구 강일동 72 일원 4만8230㎡에 총 809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토지 분양금액은 2917억9150만원이다. 현대건설은 계룡건설산업 및 종합건축사사무소건원, 이엠에이건축사사무소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참여했다. 지난 6월 5블록 당선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GS건설은 현대건설이 최초 응모신청서를 낼 당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돼 있었던 만큼 당선 사실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 2012년 국방부가 입찰공고한 시설공사에 낙찰됐지만 소속 직원의 뇌물공여 사건으로 임찰참가 자격을 제한당했다. 국방부는 지난 2016년 10월 현대건설에 45일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현대건설은 이에 불복해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지난 2월 8일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지난 2월 7일~지난 3월 4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상태였다는 게 GS건설 측 주장이다. 현대건설이 고덕 강일지구 관련 응모신청서를 낸 시점은 지난 2월 28일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걸린다는 것.

GS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시기에 고덕 강일지구 관련 응모신청서를 낸 것이 절차상 하자인지 아닌지를 법원에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놓고 가처분 소송으로 진통을 겪었다. 고척4구역 재개발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 148번지 일대에 지하 5층∼지상 25층, 10개동, 983가구(일반 분양 835가구, 임대 148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1964억원 규모다.

고척4구역 위치도 [자료=고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클린업시스템)]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이 사업의 시공권을 놓고 경쟁했다. 하지만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양사 모두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했고 총 6표의 무효표가 나와 논란이 벌어졌다. 조합은 별도의 법적검토를 거쳐 무효표를 모두 인정한 결과 대우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결정했다.

하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은 이에 불복해서 고척4구역 조합과 대우건설을 상대로 법원에 도급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지난 12일 "대우건설과 조합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조합은 오는 24일 총회를 열어 '무효로 처리된 표를 유효표로 처리하는 안건', '지난 총회의 시공사 선정 안건 가결 선언의 건', '대우건설에 대한 시공사 선정 확정 공고의 건'을 다룰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최근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제1공구 건설공사와 관련해 발주처에 이의를 제기했다.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사업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부터 안양시 인덕원역까지 총 연장 37km 길이의 지하철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수주를 위해 SK건설, 남광토건, 삼성물산이 경쟁한 결과 SK건설이 실시설계 적격권을 차지했다. 하지만 삼성물산은 설계심의 결과에 기술적,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발주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삼성물산에 따르면 SK건설이 제시한 구축한계와 건축한계는 설계기준에 못 미친다는 점에서 기술적 문제가 있다. 구축한계는 시설물 전체의 크기에 대한 최소한의 한계기준을 뜻한다. 건축한계는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건물이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는 최소한의 한계기준을 말한다.

또한 심사위원들이 이러한 '중대하자'를 지적받고도 설계심사과정에서 이를 심의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철도공단은 삼성물산이 문제 삼은 내용을 검토한 후 입찰참여 업체인 SK건설과 남광토건의 의견을 수렴해 설계심의위원들에게 최종 판단을 맡길 계획이다. 또한 철도공단은 절차적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이미 법률 검토에도 착수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오늘(20일) 해당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청취를 진행한다"며 "오후 늦게 해당기업에 결과를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최근 건설사 간 소송전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국내외 건설경기 위축으로 건설사들 일감이 줄어든 탓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건설업계에서 소송전 이슈가 늘어나고 있다"며 "공사 물량이 부족하고 수주 한건 한건이 소중하다 보니 업계끼리 자꾸 부딪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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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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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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