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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vs 현대ENG, 서울 고척4구역 수주 막판 혈투

기사입력 : 2019년06월11일 15:39

최종수정 : 2019년06월11일 17:01

현대엔지니어링, 이주비 지원 '무이자'로 오해 소지
대우건설, 사업촉진비 분류 후 이주비 지원에 활용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놓고 막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강남권 사업장은 아니지만 공사비가 1900억원 규모로 중형급 정비사업으로 꼽힌다. 

수주 경쟁의 향배를 가를 주요 이슈는 '이주비 지원' 카드다. 표면적으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제시한 조건이 조합원에게 유리하지만 업계에서는 두 회사 모두 이주비 지원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고척4구역 위치도 [자료=고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클린업시스템)]

11일 고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양측 건설사가 낸 제안서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이주비' 조건이다.

대우건설은 이주비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기본이주비 40%, 추가이주비 30%)를 제공한다. LTV는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줄 때 담보물 가격 대비 인정해주는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감정가 5억원 짜리 아파트 하나를 가진 사람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로 3억5000만원을 빌리면 LTV는 70%가 된다.

정부는 서울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LTV를 40%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대우건설 제안서에는 이주비 지원대상에 다주택자도 포함되는지가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반면 현대엔지니어링은 이주비로 LTV 80%(기본 LTV 40%, 추가 LTV 40%)를 지원한다. 정부에서는 LTV 상한을 40%로 규제하고 있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이 자체자금을 직접 빌려줘 80%를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또한 현대엔지니어링은 다주택자와 1+1 분양신청자(세입자 유무 관계없음)를 포함해 이주비를 제공한다.

1+1 분양신청자란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 대형주택 1채를 소유한 조합원으로 그 주택의 평가액 또는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새 아파트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위 제안서 상으로 보면 현대엔지니어링의 조건이 조합원에게 더 유리하다. LTV 상한이 높은 데다 은행대출이 아닌 자체자금으로 직접 이주비를 대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제시한 'LTV 80%'와 '자체자금 지원'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우선 조합원 사정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적용받는 LTV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건설사가 유리한지도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기존 대출이 없는) 최상의 상황이라면 현대엔지니어링(LTV 80%) 조건이 대우건설(LTV 70%)보다 유리한게 맞다"면서도 "하지만 다주택자나 대출이 많은 조합원은 정부 규제가 있기 때문에 LTV 요건에 따라 실질적으로 얻는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제시한 이주비 조건이 '무이자'로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원칙적으로 건설사는 이주비를 무이자로 제공하는 것이 불법이며 금융기관 조달금리에 맞춰 이주비를 제공해야 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자료에는 '이자 걱정 제로(ZERO)', '추가 이주비 이자납부에 대한 부담마저 현대(엔지니어링)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를 무이자 지원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대엔지니어링은 명확하게 무이자라고 표기하지 않은 채 이자납부 부담을 현대엔지니어링이 책임지겠다고 홍보하고 있다"며 "하지만 금융기관 조달금리에 맞춰서 유이자로 지원해야 하며 회사가 자체자금으로 조달하기 때문에 이자를 싸게 해주거나 면제해준다는 내용으로 홍보하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의 사업촉진비 무이자 지원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 대우건설은 사업촉진비 150억원을 추가이주비 15%로 변경해 이를 무이자로 대여하겠다고 조합원들에게 홍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은 이에 대해 '이주비'가 아닌 '사업비'를 무이자로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사업촉진비를 150억원 제공하기 때문에 추가이주비 15%가 무이자 형태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 회사는 이주비가 아니라 사업촉진비를 무이자로 제공한다고 제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의 모든 도시정비 사업장들이 사업비를 무이자로 대여한다"며 "우리 회사가 현대엔지니어링보다 금액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회사만 무이자로 대여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우건설이 사업촉진비로 분류만 항목이 실질적으로 이주비로 활용된다면 무이자 측면에서 위법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권일 팀장은 "서류항목 상 사업비로 분류해놓는다면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게 이주비 개념으로 흘러들어간다면 무이자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여지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순 고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장은 두 건설사들이 어떤 내용으로 홍보하든 순수하게 제안서에 근거해 시공사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은 오는 22일 오후 2시 고척1동 주민센터 지하1층에서 합동연설회를 연다. 박경순 조합장은 두 건설사가 합동연설회 후 홍보관을 여는 것을 금지하는 대신 오는 23~27일까지 조합사무실을 개방한다.

이 기간 조합사무실에서는 감사 두 사람이 입회한 가운데 양쪽 건설사의 본사 직원이 다른 홍보자료 없이 제안서만 갖고 사업을 설명한다. 이후 고척4구역 시공사 선정총회는 오는 28일 오후 6시 30분에 개봉사거리에 있는 K컨벤션 웨딩홀에서 열린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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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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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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