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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부실 운용사에 74억 투자 배경 밝혀라” 십자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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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20일 조국 인사청뭏뇌 대책TF 연석회의
정점식 “2016년 신생 운용사…설립 이후 영업적자”
“코링크PE 투자 업체, 조국 위세 업고 성장 의혹”
이은재 “논문표절 부정한 버클리대 문서 확인 필요”
최교일 “전 제수 조모씨 호소문은 실질적인 자백”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자유한국당이 20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배경과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 및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연석회의에서 “설립 이후 마이너스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 약정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및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0 leehs@newspim.com

정 의원은 “거금을 운용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는 2016년 2월 설립된 신생 운용사로 2018년 매출액이 3억 600만원, 영업적자 10억원을 기록해 업종 내 다른 회사와 비교해 성장성 및 수익성, 활동성이 모두 최하위로 평가되고 있으며 설립 이후 영업이익은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이라 기재된 사무실은 다른 회사가 사용 중인 것으로 밝혀져 허위 신고 의혹이 제기되며, 직전 소재지로 등록된 곳은 코링크PE가 최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더블유에프엠 교육사업부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데 공인중개사에 물어보니 창고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운용사에 전재산을 초과하는 74억원이란 거금을 투자하겠나”라고 물었다.

정 의원은 아울러 “사모펀드 대표 이상훈씨는 보험영업 경력만 있지 전문분야인 사모펀드 운용 경험은 전무하고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의 핵심운용역인 임성균씨는 가전제품 전략기획팀에서 근무했었다”며 “과연 국민께서는 이런 운용사에 다른 배경이나 이유가 없다면 약정 74억5000만원, 실투자액 10억5000만원을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코링크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는 2017년 하반기 한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 업체에 투자해 최대주주가 됐다. 지분 투자 당시만해도 매출 17억 6000만원에 영업이익 6400만원, 순이익 제로인 회사가 2018년 말 기준 매출 30억 6400만원으로 1년만에 매출액이 13억 400만원(74.1%) 증가했고 순이익도 1억 4100만원이나 올랐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 업체는 서울특별시청, 광주광역시청, 세종특별시청 등 54곳의 공공기관과 자치단체로부터 수주 했다”면서 “기업 성장 배경에는 조국과 민정수석실의 위세를 업고 수주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로등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만 받으면 입찰절차도 필요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재 의원은 조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조 후보자의 논문 표절 검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조 후보자는 2008년 8월 서울대에서 진행된 표절 예방교육 강의에서 스스로 각주절도라고 이름 붙인 2차 문헌 표절을 강조했으나 조 후보자 강의를 보니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사용한 표절교본을 그대로 강의한 것으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사회에서 지탄과 함께 UC 버클리대에서 해고 위기까지 내몰린 한국계 존 유(John Yoo) 박사가 지난해 서울대에 괴문서를 보내 조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무마시켰지만 버클리대학이 공식적으로 보낸 문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국 논문 표절 규명작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최교일 의원은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처 조모씨가 발표한 위장이혼 및 위장매매를 부인하는 호소문에 대해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는 실질적인 자백”이라고 압박했다.

최 의원은 “조씨는 돈은 조 후보자 부인이 보낸 것이며 시어머니 집을 구해드리려는 것인지 나중에 알았다고 했는데 이는 자신이 아파트 명의자로 될 명분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또 “조씨는 조 후보자 동생인 남편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 10억원을 양도받아 2006년 소송을 제기해 금액 100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얻었다”며 “웅동학원이 해산하면 그 재산은 전부 실질적으로 조씨에게 돌아가는 꼴이다. 이렇게 많은 재산이 생겼는데 경제적인 문제를 이유로 이혼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호가 첫 번째 시험대에 올랐다”며 “이 사건은 수사를 제대로 하면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명백하다.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한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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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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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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