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과 러시아간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이 폐기되면서 양국간 군비경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3자 조약 체결을 희망하고 있지만 중국의 반응은 미적지근하고, 중국의 군비도 미국의 동맹국을 겨냥할 수 있는 수준이여서 동아시아 패권을 둘러싼 '3강 군비 경쟁'의 서막이 올랐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로이터통신과 CBS방송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미 국방부는 전날 오후 2시 30분께 캘리포니아주(州) 샌니콜러스섬에서 재래식 지상형 토마호크(Tomahawk) 개량형 순항(크루즈)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시험 미사일은 지상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됐으며 500km 이상을 날아 성공적으로 목표물을 타격했다. 국방부는 이번 실험 발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가 향후 중거리 미사일 능력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사된 미사일 사정거리는 중거리 미사일(500km~5500km)에 해당한다. 이는 INF 조약 위반 사항이지만 미국의 탈퇴로 지난 2일부로 전면 폐기되면서 중거리 미사일 실험 발사는 '합법'이 됐다.
INF 조약은 지난 1987년 12월 8일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이 옛 소련의 미카일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서명한 조약이다. 양국의 단거리와 중거리 핵무기, 순항 미사일의 보유 및 실험, 배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역사적으로 냉전시대 군 무기 경쟁을 종식한 조약으로도 평가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INF 파기를 선언한 배경에는 러시아의 조약 위반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20일 러시아 정부가 즉각 유럽에 핵 공격을 개시할 수 있는 지상발사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했다면서 조약 파기를 예고했다. 당시 러시아는 제기된 혐의를 부인했다.
미국은 일찌감치 8월 순항미사일과 11월 탄도미사일 실험 발사 계획을 예고했다. 이에 질새라 러시아도 신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타스통신 등 러시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북부 아르한겔스크주 세베로드빈스크 '뇨녹사' 훈련장에서 미사일 액체 엔진이 시험 중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러시아 원자력공사 '로스아톰'은 폭발로 사망한 희생자들이 신무기 개발 과정에 핵과 관련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확인했다.
이후 미 정보 당국은 이번 사고가 러시아의 신형 핵추진 순항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NYT), CNN 등 미국 언론은 이를 최신 핵추진 대륙간순항미사일 '9M730 부레베스트닉'(나토명 SSC-X-9 스카이폴)의 시제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난 12일 미 정보 당국을 인용했다.
◆ "中미사일, 인도태평양 미군 기지 겨냥 가능"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새로운 INF 조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군비 수준이 미국을 긴장케 할만큼 수준급으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호주 시드니 소재 싱크탱크 미국연구센터는 "중국이 점차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유리한 군사적 포지션을 갖고 있다"며 미국은 더이상 역내 군사적 우위를 점하지 못하게 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센터는 '사태 방지: 인도태평양에서의 미국 전략, 군사비 지출 및 집단 방위'란 보고서를 발행하고, "중동에서 계속되는 전쟁, 예산 긴축, 선진 군사 능력에 대한 과소 투자, 미국의 자유주의적 질서 구축 의제의 규모를 종합한 결과 미군은 인도태평양에서의 대규모 군사력 경쟁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게 됐다"며 미국의 국방예산은 "정치적, 재정적, 내부적 압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국방전략의 필요를 충족시킬 가능성이 낮다"고 썼다.
반면, 중국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에 막대한 투자를 감행했고, 남중국해 등 역내 군력 배치도 전략적으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센터는 "증가하는 목표물 정확 타격 장거리 미사일"의 경우에는 중국 본토로부터 미국령 괌에 위치한 중요한 미 공군기지와 해군기지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서태평양의 모든 미군과 동맹 및 파트너 군사기지, 활주로, 항만 및 군사시설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주장이다.
◆ 사실상 中 대항 역내 軍배치 나서는 美
INF 파기 후 미국은 중거리 미사일을 양산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가능한 요충지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 3일 호주를 방문했을 당시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원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단 중국과 러시아는 상당한 중거리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중국이 미국의 군축 협정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세 국가는 군비 경쟁에 열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INF 폐기 요인에 러시아 보다 중국이 더 크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의 군사적 역량과 기술 개발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여기고 있는 미국이 역내 중국의 군사적 역량을 저지하기 위해 INF를 파기하고 군비 늘리기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대만에 적극적으로 무기 판매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2조6000억원어치 무기 판매를 승인한 데 이어 지난 16일에는 최신형 F-16V 전투기 66대를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 아래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대만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요충지 중 하나여서다.
내셔널인터레스트에 따르면 대만은 지난 4일 '윈펑' 순항미사일을 양산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초음속 지상형 미사일로 최대 사정거리는 1931km다. 중국 본토의 공군기지와 항만은 물론 중부와 북부까지 타격이 가능하다. 대만에 미국산 첨단 무기가 증가하면 중국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미국이 동남아 국가에 무기 배치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은 진퇴양난이다. 아직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요충지로 삼을 경우 중국·북한과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미·중·러 군비경쟁은 우리나라 현안과 무관하지 않은 만큼 앞으로 전개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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