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1000만 반려동물 시대...등록제 이어 등록세 도입은 '글쎄'

기사입력 : 2019년08월19일 09:56

최종수정 : 2019년08월19일 09: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해 전국 가구 29.5%인 51만가구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
유기동물 수 2014년 이후 매해 증가...사회적 비용 마련 등록세 '솔솔'
"등록세 도입 아직 시기상조...등록제도 완벽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사회적 비용이 늘면서 반려동물 등록세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등록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과 '등록세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의 29.5%인 51만 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있다. 반려동물은 630만 마리로 추정된다.

반려동물 산업규모도 꾸준히 증가해 올해 약 3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오는 2027년에는 2배인 6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약 300개에 달하는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비용도 연간 200억원으로 추산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유기동물 수는 지난 2014년 이후 해마다 늘어 지난해 12만1077마리로 추산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반려동물 등록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소유주의 책임성을 높일 경우 동물학대나 유기와 같은 사회문제까지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경기연구원은 '반려동물 관련정책의 쟁점과 대안' 보고서를 통해 반려동물 등록세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유럽 및 북미 일부 지역에선 이미 등록세를 도입하고 있다. 독일의 일부 지역은 동물을 키울 때 동물등록세 등 세금을 내야 한다.

더욱이 현재 반려동물을 위한 제도는 많이 있지만 공격이나 층간소음 규제 등 반려동물과 그 소유주에 대한 규범은 미흡해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기되는 동물이 연간 8만여 마리에 달하는 것도 문제다.

[사진=게티이 이미지 뱅크]

반려동물 소유주들은 반려동물 등록세 도입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다만 등록세를 불가피하게 도입할 경우에는 세금 사용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애완견 소유주 A씨는 "등록세를 주고라도 반려동물을 입양할 것"이라며 "문제는 유기동물이 생기는 이유가 반려동물 관리, 유지비용이 만만치 않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인데 등록세 도입이 주인의 책임감을 높이진 않는다"고 우려했다.

다른 애완견 소유주 B씨는 "등록세를 가지고 어떤 일에 쓸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며 "반려동물을 위해서라면 비용은 아깝지 않지만 그 비용이 어디에 쓰일지가 먼저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애완견 소유주 C씨는 반려동물 등록세 도입에 강하게 반대했다. C씨는 "숱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데 굳이 반려동물 입양에 등록세라는 세금을 도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반려동물 등록세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로 보고 있다. 기존 시행된 반려동물 등록제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아직 반려동물 문화가 한국사회에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반려동물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반려동물 관련 법 정비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로, 관련 법 마련에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등록세 도입은 먼 얘기인 것 같다"며 "이런 상황에서 세금 내면서 반려동물 키우는 것은 지금 단계로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 문화에 대해 명확한 규제도 없는 가운데 기존 시행하고 있는 등록제 등록률도 높은 상태가 아니다"며 "자연스러운 등록을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