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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는 국내관광활성화, 바가지요금 해결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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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문제, 정부·지자체 직접 제재 어려워
민간기구·협회 역할론…"정부차원 교육도 필요"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보이콧 재팬' 열풍이 불면서 정부가 국내관광 활성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일본관광을 취소한 관광객들 발길을 국내로 돌리겠다는 거다. 국내의 숨은 관광지를 소개하고, 여행 이벤트도 발표했지만 일부에선 고질적인 ‘바가지요금’ 해결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문화센터에서 열린 계동마님댁 말복맞이 행사에서 관광객들이 얼음 탁족을 즐기고 있다. 2019.08.10 kilroy023@newspim.com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국내 관광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가지 않겠습니다. 사지 않겠습니다’란 구호를 내세운 일본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일본여행을 취소하는 관광객이 7월 둘째주부터 꾸준히 증가세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7일 ‘국내 관광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국민들이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도록 관광지 정보 제공과 국내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가지요금와 안전, 위생 문제를 개선해 국민이 가고 싶은 관광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내 관광지 특유의 바가지요금이 문제다. 이에 대한 국민들 불만이 여전하다. 바가지요금을 내고 국내를 여행할 바엔 해외여행을 가는 게 낫다는 의견도 많다. 

국내 관광지 바가지요금은 수십년간 지적됐지만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고질병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8년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국내여행에 대한 만족도는 78.4점으로 해외여행(79.7점)을 밑돌았다. 평균 지출액은 해외여행이 119만5000원으로 국내여행(95만9000원)보다 23만6000원 많았지만 국민들은 해외여행을 선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국내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07 leehs@newspim.com

상황을 잘 아는 문체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 지자체, 경찰 등과 전국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도 지자체와 협력해 8월 바가지요금 단속을 진행한다. 무허가 상행위, 조례로 정한 이용요금을 초과해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행위, 개인 피서용품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이다.

다만 정부는 관광지 바가지요금 근절에 대한 지자체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바가지요금을 구체적으로 손대기가 애매해서다.

실제로 문체부 관계자는 “바가지요금 문제는 개별 사업자의 영업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며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할 사항이다. 정부는 바가지요금이 국민 관광활성화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인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관광국 관련부처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지자체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지자체 역시 정부처럼 바가지요금 문제를 에둘러 규제하는 형편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74회 광복절을 맞아 ‘서경덕 교수와 함께하는 광복절 역사여행’을 추진해 찾은 대구 근대문화골목 [사진=문체부]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김남조 교수는 바가지요금 근절 및 개선 분위기는 민간에서부터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교수는 “중앙정부나 지자체 같은 공공기관이 사유재산을 직접 통제하기는 쉽지 않다”며 “지방에 가면 관광협회, 상인협회, 지역활성화협회 등이 있다. 이는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기구다. 여기서 올바른 관광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민간기구나 협회가 관광문화를 개선할 상황이 아니기에 정부와 지자체가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협회가 잘 운영되지 않는 여러 이유가 있다. 분납금으로 협회가 운영되는데 협회에 모든 상인이나 사업체가 참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또, 이들이 힘을 합쳐 ‘올해는 이런 관광을 이끌자’고 협의하고 지적해야 하는데 아직은 그 수준까지 못 미친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다행인 점은 문체부에서 지자체나 협회에 교육할 수 있는 예산이 마련돼 있다. 3개월 정도 하는데 민간협회에 관광 서비스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고장의 이미지를 향상시켜야 하는 이유 등 정보를 주면서 관광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자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광주광역시 박향 문화관광체육실장은 “문체부에서 계도하는 공문이 휴가철에 많이 내려오고 문체부는 중앙관광협회, 지역관광협회로 예산을 배정해 관광여행주간, 특히 가을여행 주간에 지자체와 관광문화 개선 캠페인을 한다”고 전했다.

이어 “성수기와 비수기에 요금이나 물건 값의 차이가 있는데 그 간극을 어디까지 유지하느냐에 대한 계도를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다. 강제로 제재할 방법은 없지만 관광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해보자는 취지로 계도한다”고 덧붙였다.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소쇄원을 찾은 박양우 문체부 장관(왼쪽)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민간에서도 바가지요금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보인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19일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한다. 지난주에 긴급 결정된 사안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바가지요금이 국내관광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관광계 자정노력과 개선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과 부산, 경기, 강원 지역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모여 바가지요금 해결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오는 22일에는 바가지요금 보도의 중심에 서 있는 강원도에서 지자체와 업계 등이 함께 참여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현장회의를 개최한 강원도 지역에서도 진행한다.

민간 측에서도 바가지요금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계자는 “바가지요금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쁘게 나간 건 관광사업자, 호텔뿐 아니라 일반 숙박업이나 식당에서도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관광사업 외에 일상 생활에 녹아든 곳에서도 발생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대한숙박업중앙회도 바가지요금과 관련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문체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이 내려왔다. 얼마 전에도 국내여행 바가지요금 때문에 외국으로 나가는 게 낫겠다는 관광객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바가지요금과 관련해 민원이 많은데, 문의는 소비자보호단체에 해야 한다. 바가지요금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맡아야 한다. 또 서울보다 지역에서 문제가 더 많다.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 거다. 정부기관에서 단속을 진행하니 협조를 잘해주고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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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거품 경고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알파벳이 영국 시장에서 발행한 100년 만기 회사채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월가 전략가들은 이를 두고 "신용 시장의 사이클 후반부 과열을 보여주는 최신 신호"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에 따르면 알파벳은 지난 10일 영국 파운드화 채권 시장에서 10억파운드 규모(1조9600억 원)의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이는 알파벳의 첫 파운드화 표시 채권이자 총 200억달러 규모의 다중 통화 자금 조달 계획의 일부다. 이번 100년물 채권에는 발행 규모의 약 10배에 달하는 주문이 몰렸으며 발행 금리는 영국 국채 10년물보다 120bp(1.20%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알파벳은 지난주 올해 자본지출 규모가 18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쟁사인 오라클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인프라 지출을 늘리고 있어 빅테크 기업들의 총부채 발행 규모는 향후 5년간 3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윈드 시프트 캐피털의 빌 블레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거래가 AI 확장을 위해 공공 및 민간 시장에서 조달되고 있는 부채가 역사적인 규모를 벗어난 수준임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블레인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적당히 높은 쿠폰(금리)의 100년 만기 채권을 팔 기회를 포착한 점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온전한 공로를 인정한다"며 "그들은 영국 보험사와 연기금들이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 원했던 수요를 명확히 파악했다"고 말했다. 알파벳.[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3 mj72284@newspim.com 하지만 그는 이번 100년물 발행이 시장 거품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블레인 CEO는 "나는 100년 만기 채권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그보다 더 거품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당신이 고점의 신호를 찾고 있다면 비록 그것이 훌륭하게 실행된 거래일지라도 그것은 절대적으로 고점의 신호처럼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블레인 CEO는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부채 축제'의 엄청난 규모에 대한 요점은 과거 내가 보았던 수많은 상황들을 떠올리게 한다"며 "특히 시장이 하나의 테마를 잡고 그들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알파벳의 이번 움직임이 자금 조달 다각화 차원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리스크를 우려했다.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의 나추 초칼링엄 런던 크레딧 책임자는 "알파벳이 AI 자본지출(CAPEX)을 자금 조달하기 위해 시장의 맨 끝단(초장기물)에서 파운드화 발행을 준비한 것은 흥미롭다"며 "그들은 보험사와 연기금 수요를 활용하고 미국 달러 시장의 과포화를 피하기 위해 자금 조달원을 다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리미어 미튼의 사이먼 프라이어 채권 펀드 매니저는 100년물 발행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바다"라고 경고했다. 프라이어 매니저는 "구매자들은 기술 기업들이 주식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업계의 본질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글로벌 및 현지 정치 환경 속에서 6%를 조금 넘는 수익률에 자금을 묶어두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지니치앤코의 타티아나 그레일 카스트로 공공시장 공동 대표는 이번 발행이 투자자들의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당신은 그 회사가 향후 100년 동안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존재할 것이라는 점에 올라타는 것"이라며 "이건 매우 드문 일이며 심지어 정부들도 100년 만기 부채를 잘 발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마이클 버리도 알파벳의 100년물 채권 발행에 우려를 표시했다. 버리는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알파벳이 100년 만기 채권 발행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은 1997년의 모토롤라였는데 그해는 모토롤라가 거물(big deal)로 여겨졌던 마지막 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97년 초 모토롤라는 미국에서 시가총액 상위 25위이자 매출 상위 25위 기업이었다"며 "오늘날 모토롤라는 매출 110억달러에 불과한 시가총액 232위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mj72284@newspim.com 2026-02-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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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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