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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4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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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오늘 오전 조국·한상혁 인사청문보고서 국회 제출
문대통령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존엄·명예회복에 최선"
병장 월급 3년 뒤엔 67.6만원…올해보다 27만원 오른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방부가 한반도에 대한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290조원이 넘는 국방비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첨단전력 증강과 스마트한 국방운영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을 14일 발표했습니다. 중기계획에 따르면 2024년까지 소요되는 재원은 총 290조5000억원입니다. 2019~2023 중기계획에 비해 예산을 7.1% 늘렸습니다. 특히 전략적 억제·작전 대응능력 구현,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위력개선분야에 103조8000억원이 투입됩니다. 전기 대비 10.3% 늘린 규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와 관련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13개 상임위원회를 내려보내는 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당내 특별위원회도 설치해 가급적 20대 국회 임기 안에 국회 세종분원 설치와 관련된 논의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신설되는 세종의사당에서 정부 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을 하고, 여의도의사당에서 본회의와 나머지 의정 활동을 하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월 31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 혜산진부대에서 일과시간 이후, 스마트폰으로 통화 및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오늘 오전 조국·한상혁 인사청문보고서 국회 제출 /뉴스핌
청와대는 지난 8.9 개각을 통해 지명된 국무위원 후보자 4인과 정부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4일 오전 국회에 제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14일 오전 10시 58분, 인사청문요청안이 재가돼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존엄·명예회복에 최선 다할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위안부 기림의 날인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우리가 오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기릴 수 있었던 것은 28년 전 오늘, 고(故) 김학순 할머니의 피해 사실 첫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 날 할머니는 '내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라는 말씀으로 오랜 침묵의 벽을 깨셨다"고 고인을 기렸다.

병장 월급 3년 뒤엔 67만6천원…올해보다 27만원 오른다 /연합뉴스
병장 월급이 오는 2022년까지 67만6천100원으로 인상되고, 2021년까지 병사 단체 실손보험이 도입된다. 상비 병력은 2022년 말까지 50만 명으로 감축되면서 전체 병력구조는 숙련 간부 중심으로 재편된다.

北신문, 南군사력 강화 비난…"도발적인 무력증강 말아야" /뉴스1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우리 군의 군사력 강화를 비난하며 "도발적인 무력증강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정세악화를 초래하는 무력증강책동'이라는 제목의 정세론해설 기사를 통해 "남조선호전광들이 조선반도 평화기류에 역행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무력증강책동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우리 군의 신무기 도입 등 전력증강계획을 비난했다.

"굶주림을 피해 대한민국에 왔는데…" 비통한 심경 전한 태영호 전 북한 공사 /국민일보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비통한 심경을 전했다. 그는 또 모자가 사망한 원인은 북한 정권에 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태 전 공사는 지난 13일 '탈북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새터민들에게 보냈다. "북한도 아닌 이곳 대한민국 땅에서 사람이 굶어 죽을 수도 있다니…"라고 운을 뗀 태 전 공사는 "굶주림을 피해 목숨 걸고 북한을 떠나 이 나라를 찾아온 탈북민이 대한민국에서 굶주림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조국 때리기' 전면에 선 황교안..'공안검사 이미지' 부각 부담/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에 팔을 걷어붙였다. 직접 조 후보자의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 논란을 제기하며 '조국 불가론'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황 대표가 청문 정국에 직접 나서면서 '공안검사' 이미지를 부각하는 등의 부정적인 효과가 작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황교안 만난 박용만 "日 수출규제 법안 속히 처리해달라"/뉴스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4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 20대 국회에서 벤처 활성화, 서비스업 발전, 일본 수출규제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회장은 이날 대한상의 회관을 찾은 한국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기업 경영 현실을 전하며 이 같이 밝혔다.

손혜원·박지원 또 신경전.."80세 5선 꿈꿔" vs "즉시 사과하라"/뉴스1
손혜원 무소속 의원과 박지원 평화당 의원의 신경전에 다시 불이 붙었다. 손 의원은 "80세에 4선의 꿈을 이루려 한다"고 저격했고, 박 의원이 속한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측은 "즉시 사과하라"고 반발했다. 김정현 대안정치 대변인은 14일 오전 논평에서 "손 의원이 결국 이성을 잃었다"며 "박 의원에 대한 황당한 비난도 문제지만 자신의 한풀이를 위해 방금 출발한 대안정치를 통째로 모욕하고 저주한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식민사관 아류인 新친일세력, 대한민국에 존재"/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역사를 날조하는 일본 극우집단과 식민사관의 아류인 신친일세력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2019년 우리 국민이 극복해야 할 대상은 한반도 분단체제의 정치적 이익만 노리는 일본 극우세력과 아베 정권, 신친일세력"이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내년 총선에서 TK·PK는 한국당 험지일까 텃밭일까/한겨레
"수도권은 누가 챙기나" 요즘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주 내놓는 푸념입니다. 당 지지율은 10% 후반대로 떨어지고, 지역 민심은 싸늘하기만 한데 '수도권 지역' 표심을 모아줄 계기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아섭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4월15일 치러질 21대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물밑에서 때를 기다렸던 잠룡들이 슬슬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 내부에선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이들의 시선이 한국당의 텃밭인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동의 없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위헌..국제평화 위협"/연합뉴스
정부가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참가를 검토하는 가운데 진보 성향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14일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군사 호위 연합체'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위한 것"이라며 "한국군 파병은 매우 부적절하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수석대변인에 김명연…황교안, 언론대응 강화 나서나/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변인단을 보강했다. 취임 이후 따로 임명하지 않았던 수석대변인을 임명하면서 언론 대응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황 대표는 14일 대변인과 비서실장 인사를 단행했다. 우선 수석대변인에는 재선의 김명연 의원이 임명됐다. 김 의원은 두 번의 원내대변인직과 탄핵 정국에서 수석 대변인직을 수행한 이력이 있다.

바른미래 최종 혁신안 "새 지도부 구성해야"..孫 퇴진 요구/연합뉴스
른미래당 혁신위원회는 14일 새 지도부 구성을 골자로 한 당 혁신안을 발표했다. 활동기한을 하루 앞두고 내놓은 최종 혁신안으로, 사실상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혁신위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바른미래당은 새로운 지도체제를 구성해 당원 주권 정당, 여권 2중대가 아닌 선명한 야당,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며 "새 지도부는 이전 지도부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구축해 21대 총선에서 제1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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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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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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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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