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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4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8월14일 14:46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1:57

靑, 오늘 오전 조국·한상혁 인사청문보고서 국회 제출
문대통령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존엄·명예회복에 최선"
병장 월급 3년 뒤엔 67.6만원…올해보다 27만원 오른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방부가 한반도에 대한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290조원이 넘는 국방비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첨단전력 증강과 스마트한 국방운영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을 14일 발표했습니다. 중기계획에 따르면 2024년까지 소요되는 재원은 총 290조5000억원입니다. 2019~2023 중기계획에 비해 예산을 7.1% 늘렸습니다. 특히 전략적 억제·작전 대응능력 구현,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위력개선분야에 103조8000억원이 투입됩니다. 전기 대비 10.3% 늘린 규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와 관련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13개 상임위원회를 내려보내는 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당내 특별위원회도 설치해 가급적 20대 국회 임기 안에 국회 세종분원 설치와 관련된 논의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신설되는 세종의사당에서 정부 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을 하고, 여의도의사당에서 본회의와 나머지 의정 활동을 하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월 31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 혜산진부대에서 일과시간 이후, 스마트폰으로 통화 및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오늘 오전 조국·한상혁 인사청문보고서 국회 제출 /뉴스핌
청와대는 지난 8.9 개각을 통해 지명된 국무위원 후보자 4인과 정부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4일 오전 국회에 제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14일 오전 10시 58분, 인사청문요청안이 재가돼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존엄·명예회복에 최선 다할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위안부 기림의 날인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우리가 오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기릴 수 있었던 것은 28년 전 오늘, 고(故) 김학순 할머니의 피해 사실 첫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 날 할머니는 '내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라는 말씀으로 오랜 침묵의 벽을 깨셨다"고 고인을 기렸다.

병장 월급 3년 뒤엔 67만6천원…올해보다 27만원 오른다 /연합뉴스
병장 월급이 오는 2022년까지 67만6천100원으로 인상되고, 2021년까지 병사 단체 실손보험이 도입된다. 상비 병력은 2022년 말까지 50만 명으로 감축되면서 전체 병력구조는 숙련 간부 중심으로 재편된다.

北신문, 南군사력 강화 비난…"도발적인 무력증강 말아야" /뉴스1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우리 군의 군사력 강화를 비난하며 "도발적인 무력증강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정세악화를 초래하는 무력증강책동'이라는 제목의 정세론해설 기사를 통해 "남조선호전광들이 조선반도 평화기류에 역행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무력증강책동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우리 군의 신무기 도입 등 전력증강계획을 비난했다.

"굶주림을 피해 대한민국에 왔는데…" 비통한 심경 전한 태영호 전 북한 공사 /국민일보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비통한 심경을 전했다. 그는 또 모자가 사망한 원인은 북한 정권에 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태 전 공사는 지난 13일 '탈북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새터민들에게 보냈다. "북한도 아닌 이곳 대한민국 땅에서 사람이 굶어 죽을 수도 있다니…"라고 운을 뗀 태 전 공사는 "굶주림을 피해 목숨 걸고 북한을 떠나 이 나라를 찾아온 탈북민이 대한민국에서 굶주림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조국 때리기' 전면에 선 황교안..'공안검사 이미지' 부각 부담/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에 팔을 걷어붙였다. 직접 조 후보자의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 논란을 제기하며 '조국 불가론'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황 대표가 청문 정국에 직접 나서면서 '공안검사' 이미지를 부각하는 등의 부정적인 효과가 작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황교안 만난 박용만 "日 수출규제 법안 속히 처리해달라"/뉴스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4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 20대 국회에서 벤처 활성화, 서비스업 발전, 일본 수출규제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회장은 이날 대한상의 회관을 찾은 한국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기업 경영 현실을 전하며 이 같이 밝혔다.

손혜원·박지원 또 신경전.."80세 5선 꿈꿔" vs "즉시 사과하라"/뉴스1
손혜원 무소속 의원과 박지원 평화당 의원의 신경전에 다시 불이 붙었다. 손 의원은 "80세에 4선의 꿈을 이루려 한다"고 저격했고, 박 의원이 속한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측은 "즉시 사과하라"고 반발했다. 김정현 대안정치 대변인은 14일 오전 논평에서 "손 의원이 결국 이성을 잃었다"며 "박 의원에 대한 황당한 비난도 문제지만 자신의 한풀이를 위해 방금 출발한 대안정치를 통째로 모욕하고 저주한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식민사관 아류인 新친일세력, 대한민국에 존재"/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역사를 날조하는 일본 극우집단과 식민사관의 아류인 신친일세력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2019년 우리 국민이 극복해야 할 대상은 한반도 분단체제의 정치적 이익만 노리는 일본 극우세력과 아베 정권, 신친일세력"이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내년 총선에서 TK·PK는 한국당 험지일까 텃밭일까/한겨레
"수도권은 누가 챙기나" 요즘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주 내놓는 푸념입니다. 당 지지율은 10% 후반대로 떨어지고, 지역 민심은 싸늘하기만 한데 '수도권 지역' 표심을 모아줄 계기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아섭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4월15일 치러질 21대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물밑에서 때를 기다렸던 잠룡들이 슬슬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 내부에선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이들의 시선이 한국당의 텃밭인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동의 없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위헌..국제평화 위협"/연합뉴스
정부가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참가를 검토하는 가운데 진보 성향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14일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군사 호위 연합체'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위한 것"이라며 "한국군 파병은 매우 부적절하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수석대변인에 김명연…황교안, 언론대응 강화 나서나/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변인단을 보강했다. 취임 이후 따로 임명하지 않았던 수석대변인을 임명하면서 언론 대응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황 대표는 14일 대변인과 비서실장 인사를 단행했다. 우선 수석대변인에는 재선의 김명연 의원이 임명됐다. 김 의원은 두 번의 원내대변인직과 탄핵 정국에서 수석 대변인직을 수행한 이력이 있다.

바른미래 최종 혁신안 "새 지도부 구성해야"..孫 퇴진 요구/연합뉴스
른미래당 혁신위원회는 14일 새 지도부 구성을 골자로 한 당 혁신안을 발표했다. 활동기한을 하루 앞두고 내놓은 최종 혁신안으로, 사실상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혁신위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바른미래당은 새로운 지도체제를 구성해 당원 주권 정당, 여권 2중대가 아닌 선명한 야당,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며 "새 지도부는 이전 지도부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구축해 21대 총선에서 제1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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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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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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