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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4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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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오늘 오전 조국·한상혁 인사청문보고서 국회 제출
문대통령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존엄·명예회복에 최선"
병장 월급 3년 뒤엔 67.6만원…올해보다 27만원 오른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방부가 한반도에 대한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290조원이 넘는 국방비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첨단전력 증강과 스마트한 국방운영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을 14일 발표했습니다. 중기계획에 따르면 2024년까지 소요되는 재원은 총 290조5000억원입니다. 2019~2023 중기계획에 비해 예산을 7.1% 늘렸습니다. 특히 전략적 억제·작전 대응능력 구현,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위력개선분야에 103조8000억원이 투입됩니다. 전기 대비 10.3% 늘린 규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와 관련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13개 상임위원회를 내려보내는 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당내 특별위원회도 설치해 가급적 20대 국회 임기 안에 국회 세종분원 설치와 관련된 논의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신설되는 세종의사당에서 정부 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을 하고, 여의도의사당에서 본회의와 나머지 의정 활동을 하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월 31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 혜산진부대에서 일과시간 이후, 스마트폰으로 통화 및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오늘 오전 조국·한상혁 인사청문보고서 국회 제출 /뉴스핌
청와대는 지난 8.9 개각을 통해 지명된 국무위원 후보자 4인과 정부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4일 오전 국회에 제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14일 오전 10시 58분, 인사청문요청안이 재가돼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존엄·명예회복에 최선 다할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위안부 기림의 날인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우리가 오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기릴 수 있었던 것은 28년 전 오늘, 고(故) 김학순 할머니의 피해 사실 첫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 날 할머니는 '내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라는 말씀으로 오랜 침묵의 벽을 깨셨다"고 고인을 기렸다.

병장 월급 3년 뒤엔 67만6천원…올해보다 27만원 오른다 /연합뉴스
병장 월급이 오는 2022년까지 67만6천100원으로 인상되고, 2021년까지 병사 단체 실손보험이 도입된다. 상비 병력은 2022년 말까지 50만 명으로 감축되면서 전체 병력구조는 숙련 간부 중심으로 재편된다.

北신문, 南군사력 강화 비난…"도발적인 무력증강 말아야" /뉴스1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우리 군의 군사력 강화를 비난하며 "도발적인 무력증강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정세악화를 초래하는 무력증강책동'이라는 제목의 정세론해설 기사를 통해 "남조선호전광들이 조선반도 평화기류에 역행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무력증강책동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우리 군의 신무기 도입 등 전력증강계획을 비난했다.

"굶주림을 피해 대한민국에 왔는데…" 비통한 심경 전한 태영호 전 북한 공사 /국민일보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비통한 심경을 전했다. 그는 또 모자가 사망한 원인은 북한 정권에 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태 전 공사는 지난 13일 '탈북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새터민들에게 보냈다. "북한도 아닌 이곳 대한민국 땅에서 사람이 굶어 죽을 수도 있다니…"라고 운을 뗀 태 전 공사는 "굶주림을 피해 목숨 걸고 북한을 떠나 이 나라를 찾아온 탈북민이 대한민국에서 굶주림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조국 때리기' 전면에 선 황교안..'공안검사 이미지' 부각 부담/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에 팔을 걷어붙였다. 직접 조 후보자의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 논란을 제기하며 '조국 불가론'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황 대표가 청문 정국에 직접 나서면서 '공안검사' 이미지를 부각하는 등의 부정적인 효과가 작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황교안 만난 박용만 "日 수출규제 법안 속히 처리해달라"/뉴스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4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 20대 국회에서 벤처 활성화, 서비스업 발전, 일본 수출규제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회장은 이날 대한상의 회관을 찾은 한국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기업 경영 현실을 전하며 이 같이 밝혔다.

손혜원·박지원 또 신경전.."80세 5선 꿈꿔" vs "즉시 사과하라"/뉴스1
손혜원 무소속 의원과 박지원 평화당 의원의 신경전에 다시 불이 붙었다. 손 의원은 "80세에 4선의 꿈을 이루려 한다"고 저격했고, 박 의원이 속한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측은 "즉시 사과하라"고 반발했다. 김정현 대안정치 대변인은 14일 오전 논평에서 "손 의원이 결국 이성을 잃었다"며 "박 의원에 대한 황당한 비난도 문제지만 자신의 한풀이를 위해 방금 출발한 대안정치를 통째로 모욕하고 저주한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식민사관 아류인 新친일세력, 대한민국에 존재"/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역사를 날조하는 일본 극우집단과 식민사관의 아류인 신친일세력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2019년 우리 국민이 극복해야 할 대상은 한반도 분단체제의 정치적 이익만 노리는 일본 극우세력과 아베 정권, 신친일세력"이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내년 총선에서 TK·PK는 한국당 험지일까 텃밭일까/한겨레
"수도권은 누가 챙기나" 요즘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주 내놓는 푸념입니다. 당 지지율은 10% 후반대로 떨어지고, 지역 민심은 싸늘하기만 한데 '수도권 지역' 표심을 모아줄 계기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아섭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4월15일 치러질 21대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물밑에서 때를 기다렸던 잠룡들이 슬슬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 내부에선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이들의 시선이 한국당의 텃밭인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동의 없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위헌..국제평화 위협"/연합뉴스
정부가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참가를 검토하는 가운데 진보 성향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14일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군사 호위 연합체'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위한 것"이라며 "한국군 파병은 매우 부적절하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수석대변인에 김명연…황교안, 언론대응 강화 나서나/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변인단을 보강했다. 취임 이후 따로 임명하지 않았던 수석대변인을 임명하면서 언론 대응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황 대표는 14일 대변인과 비서실장 인사를 단행했다. 우선 수석대변인에는 재선의 김명연 의원이 임명됐다. 김 의원은 두 번의 원내대변인직과 탄핵 정국에서 수석 대변인직을 수행한 이력이 있다.

바른미래 최종 혁신안 "새 지도부 구성해야"..孫 퇴진 요구/연합뉴스
른미래당 혁신위원회는 14일 새 지도부 구성을 골자로 한 당 혁신안을 발표했다. 활동기한을 하루 앞두고 내놓은 최종 혁신안으로, 사실상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혁신위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바른미래당은 새로운 지도체제를 구성해 당원 주권 정당, 여권 2중대가 아닌 선명한 야당,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며 "새 지도부는 이전 지도부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구축해 21대 총선에서 제1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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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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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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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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