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政府就日本移出出口“白名单”法令征求意见

기사입력 : 2019년08월14일 07:37

최종수정 : 2019년08월14일 07:38

韩国政府14日起就将日本移出出口“白名单”法令征求意见，征求期间为20日，最快将于9月生效。

【图片=NAVER】

据政府方面14日表示，产业通商资源部将就包括将日本移出出口“白名单”的《战略物资进口告示修订案》公开征求意见，意见反馈截止时间为9月2日。

享受出口手续简化待遇的甲类国家被分为待遇不变的甲1类和待遇下降的甲2类，先前的29个甲类国家中仅有日本被列入甲2类，即被移出白名单。即便是加入四大多边出口控制机制的国家，如有像日本一样执行跑偏或不断出现问题案例的情况，将被列为甲2类国家。

对甲2类国家的出口管制力度与乙类国家大致相当，不同之处是豁免个别申报所需部分材料和战略物项的中介贸易审查。韩国产业通商资源部每年例行修改告示一次以上，最近一次是去年10月1日（生效时间）。

据悉，20天的意见征集结束后，修订案经管制审查、法制审查，将于9月份生效。

韩国总统文在寅近日在主持幕僚会议上发表讲话，称面对日本的经济报复不能感情用事，需冷静地思考根本对策，做好长期打算。

总统府青瓦台方面就文在寅的发言表示，文在寅对日应对基调并未改变，但文在寅的发言可看作是韩日贸易摩擦指标的8·15光复节讲话的预告。

分析认为，文在寅将在8月15日韩国光复节讲话中，比起对日本贸易报复的强硬态度，更倾向于呼吁双方冷静应对。一名外交界人士透露，文在寅所传达的信息可为两国通过外交途径解决问题提供动力。

记者 주옥함（wodema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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