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2027년 예산안'에 대해 "편성 단계부터 오롯하게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그려내는 예산안"이라며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모두의 성장을 위해서 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앞으로의 1년은 작년의 토대 위에서 실질적인 성장과 도약을 이뤄내야 하는 한 해가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도체 대호황 힘입어 전례없는 '추가 세수' 발생 예측 

이 대통령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꿈을 뒷받침하는 그런 방안들을 내년도 예산안에 잘 챙겨 담아야겠다"며 재정 운영의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로 이 대통령은 "대규모의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서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추가 세수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이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하려면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미래 대응 기금은 이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 미래 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 센터, 정부 역량 총동원" 

두 번째로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에 예산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필수 자원인 전력과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고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주거와 교육, 의료 문화의 정주 여건 구축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서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 거점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청년 일자리·주거·자산 형성, 생애 주기 전반 지원체계" 

세 번째로 이 대통령은 "모두의 성장으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와 자산 형성까지 생애 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사회 안전 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일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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