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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없는 살림 평화당, 총선 8개월 앞두고 공중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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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反) 정동영계 “존립 어렵다” 6월부터 갈등, 수면 위로
‘해볼만 하다’ 전북 vs ‘어림없다’ 전남…지역간 시각차
"제2의 안철수가 필요한데"..‘바지대표’ 찾느냐는 힐난도
14일 아닌 16일 탈당키로..국고보조금 정상 지급될 듯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민주평화당이 와해됐다.

평화당 내 제3지대 신당 추진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의원 10명이 12일 탈당을 공식화했다.

정계개편 신호탄을 쏘았다는 평가도 있지만 결국 찻잔 속의 태풍에 끝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나머지 정당들과의 규합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딱히 뾰족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평화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짐을 싼 이유는 무엇일까. 총선을 8개월 앞둔 현 시점에서 평화당 간판으로는, 그리고 정동영 대표 체제로는 생환을 자신하기 어렵다는 절박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8.12 leehs@newspim.com

◆반(反) 정동영계 “존립 어렵다” 6월부터 갈등, 수면 위로

잠복해있던 평화당의 당내 갈등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지난 6월이다. 정 대표가 당내 ‘반(反)정동영계’ 의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박주현 최고위원 임명을 강행하면서다.

이후 유성엽 원내대표와 최경환 최고위원 등은 당 최고위원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밑바닥에는 정동영 체제 하에서 좀처럼 오르지 않는 지지율 문제가 깔려 있다.

평화당은 지난 1년 간 각 종 여론조사에서 1~2%의 지지율을 유지해 왔다. 내년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위기의식이 팽배한 가운데, 박 최고위원 임명 강행은 갈등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셈이다.

평화당의 핵심 관계자는 “정 대표 취임 후 1년 가까이 당 지지율에 변화가 없다”며 “당 지지율이 이렇게 저조하지만 않았어도 의원들의 이탈 움직임은 덜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해볼만 하다’는 전북 vs ‘어림없다’는 전남…지역간 시각차

낮은 지지율에 더해 당 내 전남과 전북 간 갈등도 한몫 했다. 정동영 대표가 '탕평'보다는 전북 중심의 기조를 이어감에 따라 당 내 전남 출신 불만이 누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 등 전북 출신 의원들은 이대로 내년 총선을 치뤄도 어느 정도 승부가 될 것이란 계산을 해 왔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 경기가 침체하면서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전북 출신인 정 대표의 지명도를 고려하면 적어도 필패는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해 4ㆍ3 재선거에서 평화당 최명철 후보가 43.7% 득표율로 시의원에 당선된 점도 고무적이다.

반면, 광주·전남계 의원들은 이대로 평화당 간판을 달고는 내년 생환이 매우 불투명하다는 의기 위식이 강했다. 이에 당을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안을 꾸준히 제기했다. 정동영 체제의 조기 해소를 주장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8.07 kilroy023@newspim.com

이달 5일 정대철 상임고문 등 평화당 고문단은 지난 5일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신당 추진기구 구성을 중재안으로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안정치 측을 향해 당무 복귀를 제안했다. 하지만 결국 대안정치 소속 의원들은 사실상 이를 거부했고 평화당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평화당에 남은 김광수(전북 전주갑), 조배숙(전북 익산을), 황주홍(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 등 중립파 중 일부도 추가 탈당을 고려하고 있어 평화당은 자칫 정동영 대표 1인 정당으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 대표 곁에 남은 박주현 의원은 소속이 바른미래당이다. 또 김경진 의원도 이날 오후 탈당해 독자행보를 걷는다. DJ 정신을 내걸고 출범한 지 1년 6개월 만에 산산조각이 나는 셈이다.

◆제2의 안철수가 필요한데..‘바지대표 찾냐'는 힐난도

'대안정치' 소속 10인의 국회의원이 솥을 걷어차고 대거 뛰어나왔지만 현재로선 마땅히 돌파구가 없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신당 창당을 예고했지만 과거 '안철수'와 같은 중심축이 없기 때문이다.

이날 대안정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사분오열되고 지리멸렬한 제3세력들을 다시 튼튼하고 건강하게 결집시키면서 국민적 신망이 높은 외부인사를 지도부로 추대하고 시민사회와 각계의 전문가가 대거 참여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안 신당 건설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신당창당 취지를 밝혔다.

‘다른 당과의 교감’을 묻는 질문에 유성엽 대안정치 임시대표는 “바른미래당을 염두에 둔 건 아니고 제3지대에서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 제3지대 신당을 추진하자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대안정치가 명망있는 외부 인물을 옹립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긍정적 전망은 드문 상황이다.

평화당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국민적 신망이 높고 유능한 외부인사’가 입당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행복회로'”이라며 “대안정치나 당권파나 외부인사를 ‘바지대표’로 내세우고 의원직을 유지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14일 아닌 16일 탈당키로..국고보조금 정상 지급될 듯

또 하나의 관심사인 국고보조금 문제는 '옛정'을 고려하면서 일단락 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대안연대가 14일 이전에 탈당을 선언하는 것을 두고 당권파가 평화당 자격으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것을 견제하기 위함이란 지적이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에 따라 매 분기별로 원내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선관위는 지난달 15일 올해 2분기 국고보조금 108억5138만원을 지급했다.

올해 3분기 국고보조금 지급은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다.

유성엽 의원은 "떠나며 침을 뱉을 수는 없다. 평화당에 있는 분들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와 함께할 수밖에 없어 국고보조금은 받도록 하는 게 맞는 일이라는 생각에 탈당계는 오늘 제출했지만 탈당일은 16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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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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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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