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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자회, 이영훈 교수 기자폭행 규탄…"정당한 취재활동 폭력으로 막을 수 없다"[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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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MBC 기자회가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기자 폭행을 비판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MBC 기자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MBC기자회는 이영훈 교수의 취재진 폭행과 언론 자유를 방해하려는 모든 시도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영훈 전 교수는 취재차 찾아간 MBC '스트레이트' 이용주 기자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MBC기자회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지금, MBC 취재진은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영훈 교수의 견해와 의도를 직접 들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수 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취재 요청을 했음은 물론, 그가 운영하는 ‘이승만 학당’ 사무실과 이사로 재직 중인 ‘낙성대경제연구소’에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답도 내놓지 않았다"면서 기자가 이영훈 교수를 찾아간 경위를 설명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이어 "지난 4일, 마침내 이영훈 교수의 자택 앞에서 가까스로 그를 만날 수 있었다. 취재진은 먼저 정중하게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차근차근 질문했다. 이영훈 교수의 대답을 강요하는 어떠한 행위도 없었다. 그러나 이영훈 교수는 의견을 듣고자 질문하는 취재기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녹음 장비를 내려치더니, 급기야 취재기자를 손으로 내려치는 폭력행위를 저질렀다. 전무후무한 사태에 할 말을 잃은 취재진에게 그는 계속해서 ‘야, 인마’ 등 폭언과 반말을 섞어가며 20분 동안 강압적인 태도를 이어갔다"면서 기자 폭행의 전말을 밝혔다.

또 이들은 "이영훈 교수는 정당한 취재 행위에 대해 폭력과 위협을 행사한 것이다. 그런데 사과와 반성은커녕 그날 저녁 이영훈 교수는 한 보수 매체와 인터뷰에서, 기자에 대한 자신의 폭력이 ‘정당방위’라는 해괴한 주장을 내놓았다. 기자를 폭행한 자신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이들은 "진실을 추구하는 정당한 취재활동을 결코 폭력으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입장 표명을 마무리했다.

앞서 MBC는 '뉴스데스크'를 통해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가 '스트레이트'팀 취재기자를 폭행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MBC 기자회 성명에 이어 방송기자연합회도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MBC 기자회 성명서 전문이다.

MBC기자회는 이영훈 교수의 취재진 폭행과 언론 자유를 방해하려는 모든 시도를 규탄한다.

“일제 식민지배 기간에 위안부 성노예화는 없었다”, “일제가 쌀을 수탈해간 것이 아니라 쌀을 수출한 것이다”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지금까지 펼쳐온 주장의 일부다. 그는 또 최근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반일 정서를 적극적으로 폄하하고 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지금, MBC취재진은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영훈 교수의 견해와 의도를 직접 들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수 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취재 요청을 했음은 물론, 그가 운영하는 ‘이승만 학당’ 사무실과 이사로 재직 중인 ‘낙성대경제연구소’에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답도 내놓지 않았다.

지난 4일, 마침내 이영훈 교수의 자택 앞에서 가까스로 그를 만날 수 있었다. 취재진은 먼저 정중하게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차근차근 질문을 했다. 이영훈 교수의 대답을 강요하는 어떠한 행위도 없었다. 그러나 이영훈 교수는 의견을 듣고자 질문을 하는 취재기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녹음 장비를 내려치더니, 급기야는 취재기자를 손으로 내려치는 폭력행위를 저질렀다. 전무후무한 사태에 할 말을 잃은 취재진에게 그는 계속해서 ‘야, 인마’ 등의 폭언과 반말을 섞어가며 20분 동안 강압적인 태도를 이어갔다.

손찌검을 한 장면은 고스란히 녹화됐고, 두 번은 보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이다. 이영훈 교수는 정당한 취재 행위에 대해 폭력과 위협을 행사한 것이다. 그런데 사과와 반성은커녕 그날 저녁 이영훈 교수는 한 보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기자에 대한 자신의 폭력이 ‘정당방위’라는 해괴한 주장을 내놓았다. 기자를 폭행한 자신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것이다. 한 발자국 떨어져 마이크만 들고 질문을 던지는 취재기자에게 도대체 어떠한 신체적 위협을 느껴 ‘정당방위’로 사람을 때렸다는 것인가.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이영훈 교수의 적반하장은 다음날도 계속됐다. 지난 5일, 이 교수는 자신을 인터뷰한 장면을 방송으로 내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기자의 기습적인 인터뷰 시도가 자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영훈 교수에게 묻고 싶다. 인격권을 침해한 것은 시종일관 진지하고 차분하게 질문을 던진 MBC취재진인가, 아니면 질문에 답하기 싫다는 이유로 기자를 폭행한 이 교수 자신인가. 프로그램의 방영까지 막으려는 저의가 자신의 폭행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속셈은 아닌 지도 의심스럽다. 이 교수의 ‘막가파식’ 행보는 오늘(7일)도 이어졌다. 이영훈 교수의 ‘이승만 학당’ 주최로 MBC 앞에서 집회까지 벌어진 것이다. 집회에는 어린이까지 동원됐다. ‘불법’, ‘강요’, ‘범죄’라는 허위사실의 표현까지 써가며 지지자들을 선동해 정당한 취재 행위를 왜곡한 것이다.

이영훈 교수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자신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한 인격체를 폭행한 것에 대한 사과이지 언론 플레이도, 가처분 신청도, 지지자들을 동원한 집회도 아니다. 시청자들에게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전달하기 위해 자신을 만나러 간 기자를 폭행하고, 방송을 하지 말라며 가처분 신청을 하고, 언론사 앞에서 위세를 과시하는 일련의 행위는 본질적으로 언론 자유에 대한 폭력 행사다.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심각한 불법 행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에 의연히 대처할 것이며 끝까지 취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진실을 추구하는 정당한 취재활동을 결코 폭력으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2019.8.7.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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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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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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