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도로 등 민간 자본으로 지어진 민자시설 이용료가 떨어진다. 정부가 민자사업 요금을 낮출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키로 해서다.

정부는 8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 현황 △사업 재구조화·자금 재조달 추진 방향 △2019년 민자사업 투자계획 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 △민간투자사업 제도개편 방향 등이 논의됐다.

먼저 연내 일부 민자시설 요금을 인하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자사업 약 140개를 전수조사해서 사업 재구조화 및 자금 재조달 추진 방향을 검토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각 민자사업 주무 관청 및 사업자와 협의해서 민자사업 요금을 낮추는 로드맵을 마련한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그동안 민자사업은 이용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국민에게 외면을 받았다"며 "사용료를 낮추고 공공성을 강화해 민자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연내 민자사업 제도 개편 방안도 나온다. 민자사업은 2007년 정점을 찍은 후 줄곧 감소 추세다. 정부는 합리적 보상 체계를 만들어서 창의적인 민간 제안 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2차관은 "투자 분위기를 촉진하고 재정 및 세금의 가치를 높이려면 민자사업은 필수"라며 "하반기 중에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민자사업 투자집행 상황도 점검했다. 올해 4조2000억원 규모 56개 민자사업이 추진 중이다. 기재부는 월 단위로 투자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보상비를 조기 집행하고 내년도 투자분을 올해 하반기에 앞당겨서 투자하는 방안도 찾는다.

구윤철 2차관은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을 통한 투자 분위기 촉진도 중요하지만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도 계획대로 차질업이 투자가 이뤄지도록 주무 관청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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