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학생 급감 대비’ 교육부, 대학 규제 완화하고 평가 제도 개선한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06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08월06일 14:00

학생 인구 급격한 감소·4차 산업혁명 대응...대학 자율성↑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교육부가 2022년까지 불필요한 대학 규제를 완화·폐지하고 대학 평가 제도 부담도 줄인다. 학생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생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대학의 위기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사회·산업수요에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에는 올해 입학 정원 대비 12만4000명의 입학생이 부족해지는 등 학생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한다. 이로 인해 지방대·전문대부터 운영난에 직면하게 되면서 폐교대학까지 생겨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혁신의 주체로 서는 대학,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는 지역과 정부’라는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미래 대비 교육·연구 혁신 △지역인재 양성 혁신체제 구축 △자율·책무의 혁신기반 조성 △인구구조 변화 대응 대학체제 혁신의 4대 정책방향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과제로서 7대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 현장과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대학 규제를 폐지·완화한다. 그동안 대학 현장에서는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근본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왔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고등교육 분야의 각종 규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도 검토할 계획이다.

대학 평가 제도도 대폭 수정한다. 모든 대학에 대한 획일적인 평가와 평가 결과에 따른 정원 감축으로 평가 부담이 크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인위적인 인원 감축을 하지 않고 대학의 자체 계획에 따라 적정 규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학이 스스로 진단 참여 여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참여 대학 중에서 일반재정지원대상대학 여부만을 선정하고 기본역량진단과는 별도로 정량지표와 재정여건 지표에 국한해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이 외에도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가의 실태를 분석해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 설립유형별 특성을 살리기 위해 △국립대학은 ‘기초·보호학문 육성’ 등 공적 역할 강화 △사립대학은 ‘공영형 사립대 도입’ 등으로 다변화 △전문대학은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대학 규제와 평가 체제를 개선하는 한편 학생 인구 급감에 따른 폐교대학은 조속한 청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폐교대학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또 사립대학의 자발적인 퇴로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추진한다.

[사진 제공=교육부]

아울러 교육부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융합학과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집중이수제·융합전공제·학습경험 인정 확대 등 유연한 학사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부의 주력 사업 중 하나인 4단계 BK21 사업에 연구 성과를 질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지역별 여건과 실정에 맞는 발전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신설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이며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우리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키워낼 수 있다”며 “대학의 진정한 혁신은 대학이 주체가 되고 지역과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노력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